2006.  8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 확대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처하고,

○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       문화국을 신설, 천년전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구신설 :  1국 3과

- 전통문화국, 인재양성과, 시민생활지원과, 하수관리과

○ 기구명칭변경 :  5국 12과

- 기획조정국 → 기  획  국,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 경  제  국,  도시관리국 → 도  시  국

교통건설사업단 → 교통국,

- 공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과 → 행정지원과

여성봉사과 → 여성정책과,  첨단산업과 →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팀 → 기업진흥과,  경제지원과 → 생활경제과

전통문화지원과 → 전통문화진흥과, 전통문화시설관리팀 → 한브랜드과

사회체육과 → 체육지원과,   도  시  과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 도심진흥과,   경전철추진팀 → 교통시설과

○ 국간 조정 :  2과

-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 도시국 녹지공원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규제심사 대상여부 : 부

4) 입법예고(‘06. 7. 25 ～ 7. 31)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6. 7. 24자로 기구를 승인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전부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2005년도 시범기관은 10개기관(경상북도,제주도,부천시,창원시,김포시,정읍시,홍성군,장성군,강남구,광산구)이며 2006년도 시범기관은 전주시를 포함하여 대전시,충청북도,진해시,목포시,김천시,울주군,인제군,해운대구로 9개 기관이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부단체장 정수․직급기준, 각종 직위에 대한 직급 기준,의회사무국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등은 존치할 기준으로 검토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기구로는 1국 3과(전통문화국, 인재양성과, 시민생활지원과, 하수관리과)와 41담당이며, 의회는 전문위원이 2명 증원되었고 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5국 12과로 이와 관련된 조정 내역은 기획조정국 → 기획국,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 경제국, 도시관리국 → 도시국, 교통건설사업단 → 교통국, 공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과 → 행정지원과, 여성봉사과 → 여성정책과,  첨단산업과 →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팀 → 기업진흥과,  경제지원과 → 생활경제과, 전통문화지원과 → 전통문화진흥과, 전통문화시설관리팀 → 한브랜드과, 사회체육과 → 체육지원과, 도시과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 도심진흥과, 경전철추진팀 → 교통시설과로 변경되었으며

국간 조정내역은 2과로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 도시국 녹지공원과로 조정되었음.

○ 금번,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에 따른 기구조정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 하기 위한 조직 혁신의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지난해 우리시의 전통문화 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설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전통문화국으로 변경 신설한 것은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서명칭 및 관련된 업무를 수요자인 시민들이 알기쉽게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너무 잦은 기구 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많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