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 확대 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설기구로 운영중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정규직제화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11명(1,858명 ⇒ 1,869명)

- 본    청 :  +16명(  550명 ⇒   566명)

- 직속기관 :  +16명(   67명 ⇒    83명)

- 사 업 소 : △30명(  266명 ⇒   236명)

- 의회사무국 :  +3명(   35명 ⇒    38명)

- 구    청 :   +6명(  566명 ⇒   572명)

-    동    :    0명(  374명 ⇒   374명)

◦ 직종･계급별

- 일반직  : +17명(4급 +1, 5급 +4, 6급 +41, 7급 △12, 8급 △10, 9급 △7)

- 지도직  : + 1명(지도관 +1)

- 기능직  : △7명(기능6급 +2, 기능9급 +3, 기능10급 △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규제심사 대상여부 : 부

4) 입법예고(‘06. 7. 25 ～ 7. 31)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 확대 시행으로 이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재 조정 내역은 총 정원을 1,858명에서 1,869명으로 11명(4급 +1, 5급 +4, 6급 +41, 7급 △12, 8급 △10, 9급 △7,지도관 +1,기능6급 +2, 기능9급 +3, 기능10급 △12)을 증원하였고

본청+16명( 550명 ⇒ 566명), 직속기관+16명(67명 ⇒ 83명),사업소△30명( 266명 ⇒ 236명),의회사무국+3명( 35명 ⇒ 38명),구청 +6명( 566명 ⇒ 572명),동 0명( 374명 ⇒ 374명)으로 검토되었음.

○ 인력 재조정은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과 농업경영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직속기관으로 직제 조정, 화산체육관의 전주시 직영에 따라 체육관리사업소 정원(4명 증)을 재조정하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 금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부득이하게 1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쉬운 인력증원보다는 짜임새 있는 조직과 인력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인력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인력 재조정에 따른 사무기구와 사무실 확보 등 적절한 후속 조치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무,청사관리,기록물관리,고객만족,인재양성,시민지원기획,시민지원조사,유통지원,에너지관리,문화시조성,체육지원,도시기반,도시시설,도심경제지원,도심시설,녹지조성,교통정책,하수정비,동 시민생활지원담당(33명)이 신설되고, 11담당(사이버민원,혁신지원,자동차산업,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지역정보,켄벤션시설,재개발재건축,공원관리,경전철보상,경전철건설)폐지되었음.

2006. 8.1현재 전주시에서 용역과제를 심의한 건수는 22건으로 차후 전주시에서 용역 추진시 전주시 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을 자체 활용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한 경우 외주업체에 용역할 경우 공무원 및 시민들의 여론,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