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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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1. 제정이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안전점검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 및 자문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2006. 1. 26) : 특기사항 없음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