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4(월) 14:00

제235회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 문 화 경 제 국

○ 복 지 환 경 국

○ 보    건     소

○ 구 청 (완 산 . 덕 진)

전문위원  채 문 기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65,489,187	100	771,934,483	100	93,554,704	12.1
일반회계		641,078,072	74.1	560,298,052	72.6	80,780,020	14.4
특별회계		224,411,115	25.9	211,636,431	27.4	12,774,684	5.2
	기 타 특별회계	123,163,408	54.9	120,319,486	56.9	2,843,922	2.4
	공 기 업 특별회계	101,247,707	45.1	91,316,945	43.1	9,930,762	10.9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천원)

구 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비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41,078,072	100	560,298,052	100	80,780,020	14.4
일반행정	133,770,657	20.9	129,604,144	23.1	4,166,513	3.2
사회개발	318,697,685	49.7	287,229,054	51.3	31,468,631	11.0
경제개발	162,380,477	25.3	118,812,188	21.2	43,568,289	36.7
민방위비	497,571	0.1	456,301	0.1	41,270	9.0
지원 및 기타경비	25,731,682	4.0	24,196,365	4.3	1,535,317	6.3

다. 세입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157,617,674	141,422,442	16,195,232	11.5
일 반 회 계		152,774,716	136,806,638	15,968,078	11.7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5,407,203	2,582,238	2,824,965	109.3
	전통문화지원과	3,066,340	1,040,000	2,026,340	194.8
	전통문화시설팀	1,969,471	1,429,542	539,929	37.7
	문화관광팀	371,392	112,696	258,696	229.5
문 화 경 제 국		14,595,315	10,758,626	3,836,689	35.7
	첨단산업과	1,710,000	700,000	1,010,000	144.3
	과학기술팀	1,100,000	1,200,000	△100,000	△8.3
	경제지원과	520,000	0	520,000	100
	영상정보과	5,394,581	3,738,583	1,655,998	44.3
	농업경영사업소	6,400,734	5,650,043	750,691	13.2
	시립도서관	85,124	85,124	0	0
	동 물 원	1,024,876	1,024,876	0	0
복지환경국		47,577,458	40,056,470	7,520,988	18.8
	사회복지과	21,021,020	16,458,282	4,562,738	27.7
	여성봉사과	3,088,142	2,932,387	155,755	5.3
	환경위생과	3,547,097	3,217,437	329,660	10.2
	청소행정과	18,584,696	16,359,192	2,225,504	13.6
	녹지공원과	1,336,503	1,089,172	247,331	22.7
보 건 소		3,782,301	3,388,667	393,634	111.6
완산구청		47,635,025	46,690,280	944,745	2.0
	행정관리과	6,000	6,000	0	0
	사회복지과	45,426,155	44,495,702	930,453	2.1
	문화경제과	307,395	297,303	10,092	3.4
	환경청소과	1,895,475	1,891,275	4,200	0.2
덕 진 구 청		32,137,414	31,690,357	447,057	1.4
	행정관리과	6,000	6,000	0	0
	사회복지과	30,091,688	29,652,117	439,571	1.5
	문화경제과	375,378	369,692	5,686	1.5
	환경청소과	1,664,348	1,662,548	1,800	0.1
특 별 회 계		4,842,958	4,615,804	227,154	4.9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4,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818,958	3,591,804	227,154	6.3

라 세출예산 내력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 경 요 구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 감 비 율	비 고
합 계		344,256,112	303,400,867	40,855,245	13.5
일 반 회 계		339,412,154	298,784,063	40,628,091	13.6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24,511,532	20,042,927	4,468,605	22.3
	전통문화지원과	8,679,795	5,503,455	3,176,340	57.7
	전통문화시설팀	9,127,882	8,349,025	778,857	9.3
	문화관광팀	6,703,855	6,190,447	513,408	8.2
문 화 경 제 국		52,625,697	41,223,685	11,402,012	27.7
	첨단산업과	13,163,343	9,053,343	4,110,000	45.4
	과학기술팀	2,099,164	2,089,164	10,000	0.4
	경제지원과	5,666,189	3,658,189	2,008,000	54.9
	영상정보과	11,527,830	8,141,827	3,386,003	41.6
	농업경영사업소	12,717,216	11,431,076	1,286,140	11.2
	시립도서관	4,777,846	4,176,469	601,377	14.4
	동 물 원	2,674,109	2,673,617	492	0.02
복지환경국		123,304,684	105,342,672	17,962,012	17.1
	사회복지과	37,987,664	30,959,408	7,028,256	22.7
	여성봉사과	8,202,315	7,625,743	576,572	7.6
	환경위생과	6,231,528	4,846,858	1,384,670	28.5
	청소행정과	62,420,857	53,950,857	8,470,000	15.7
	녹지공원과	8,462,320	7,959,806	502,514	6.3
보 건 소		11,704,119	10,828,391	875,728	8.1
완산구청		72,927,272	70,378,186	2,549,086	3.6
	행정관리과	714,804	664,804	50,000	7.5
	사회복지과	60,133,662	57,933,926	2,199,736	3.8
	문화경제과	1,329,223	1,283,273	45,950	3.6
	환경청소과	10,749,583	10,496,183	253,400	2.4
덕 진 구 청		52,677,295	50,968,202	1,709,093	3.4
	행정관리과	594,201	554,201	40,000	7.2
	사회복지과	40,968,604	39,513,000	1,455,604	3.7
	문화경제과	1,305,094	1,297,605	7,489	0.6
	환경청소과	9,809,396	9,603,396	206,000	2.1
지원및기타경비		1,661,555		1,661,555	100
특 별 회 계		4,843,958	4,616,804	227,154	4.9
	농업경영사업소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4,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819,958	3,592,804	227,154	6.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 화 추진단	1950년대 이전 전주관련 사진 자료 수집 및 전시	60,000	0	60,000	117
	한브랜드 박람회 참석	150,000	0	150,000	118
	해외청소년동포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0	0	50,000	118
	지역문화서비스 센타 운영	200,000	0	200,000	119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3,950,000	1,500,000	2,450,000	119
	전통한식의 해외 현지화 기술 개발 사업	70,000	0	70,000	120
	한옥마을 야간 경관조명사업	586,260	439,255	147,005	121
	전동성당 보수정비	142,857	0	142,857	122
	조선 태조 어진 보존 처리	200,000	0	200,000	122
	완산사 환경정화사업	150,000	0	150,000	123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50,000	0	50,000	123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변경	50,000	0	50,000	123
	불우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노인위안공연	50,000	0	50,000	124
	전주세계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100,000		100,000	124
	전주예술제	50,000	27,000	23,000	124
	콘텐츠융합형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100,000	0	100,000	220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 화 경제국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70,000	40,000	30,000	211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2,391,360	693,700	1,697,660	212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	800,000	300,000	500,000	212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2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운영	300,000	0	300,000	212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	1,150,000	0	1,150,000	213
	수도권 이전기업 기반시설 조성	200,000	0	200,000	213
	기능성 식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건립	100,000	0	100,000	214
	전주유치기업 인력지원 사업	100,000	0	100,000	208
	구목원예식장 대부료 지원	50,000	0	50,000	208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50,000	0	50,000	208
	전주약령시제전	120,000	70,000	50,000	208
	중앙시장 교육장 설치	270,000	0	270,000	209
	민속특성화시장 운영지원	40,000	0	40,000	208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630,000	0	630,000	208
	남부시장 저온창고 설치	270,000	0	270,000	209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180,000	0	180,000	209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	478,000	0	478,000	209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700,000	500,000	200,000	209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960,000	780,000	180,000	210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 화 경제국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2,700,000	2,400,000	300,000	216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실내촬영스튜디오)	1,595,320	1,295,320	300,000	216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2,546,220	1,046,220	1,500,000	216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시네콤플렉스 건립)	800,000	0	800,000	216
	도로와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200,000	0	200,000	217
	행정정보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시설 정비공사	50,000	0	50,000	217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정보화기기 교체	255,600	165,600	90,000	217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100,000	0	100,000	217
	도매시장 수산물가공처리장 공조설비 설치	100,000	0	100,000	204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400,000	200,000	200,000	140
	평화.아중도서관 건립(BTL) 타당성 적격성 조사용역	60,000	30,000	30,000	140

(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84,200	72,000	12,200	166
	긴급복지지원사업	563,259	0	563,259	167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640	98,640	22,000	167
	노숙자보호비	248,200	204,357	43,843	167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3,231,015	3,129,804	101,211	168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엽비	220,000	180,000	40,000	169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339,429	295,327	44,102	170
	사회복지관 운영비	1,159,700	830,282	329,418	170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21,828	214,553	107,275	171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64,558	718,719	45,839	171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516,468	498,916	17,552	17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191,000	2,087,943	103,057	172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738,000	0	738,000	17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72,372	0	572,372	17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60,000	0	60,000	173
	장애인 콜택시 증차	70,000	0	70,000	173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추진	527,000	0	527,000	175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942,000	594,000	348,000	175
	노인 실비 주간보호사업	116,160	103,194	12,966	176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22,640	783,244	39,396	176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181,495	1081,495	100,000	176
	실비 요양시설 운영비	1,443,151	945,335	497,816	176
	경로당 운영 활성화	142,000	80,000	62,000	177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신축	397,120	0	397,120	177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	380,000	0	380,000	177
	화장장 운영비	228,440	158,440	70,000	178
	옥외납골당 시설공사	921,000	834,000	87,000	178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부족분)	1,900,000	700,000	1,200,000	179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1,746,000	1,300,000	446,000	182
	자원봉사 혁신센터 기자재 등 구입	100,000	0	10,000	182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245,000	0	245,000	18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3,440	51,840	21,600	186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53,166	341,120	12,046	186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 사업비	92,475	0	92,475	186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설치사업	1,682,587	1,394,960	287,627	160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수변생태 복원공간용지매입 및 조성사업	1,137,715	927,715	210,000	160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72,748	0	172,748	160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	794,960	0	794,960	161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31,561,000	29,891,000	1,670,000	163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5,250,000	3,000,000	2,250,000	164
	전주권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감리비)	585,000	255,000	330,000	164
	청소관리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	0	50,000	164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민간 위탁금	800,000	0	800,000	164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00,000	0	500,000	164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사업	4,937,000	2,500,000	2,437,000	165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400,000	0	400,000	165
	전주 족구장 조성사업	250,000	0	250,000	221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설치운영	250,000	0	250,000	148
	암환자 의료비 지원	431,438	383,846	47,592	15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623,136	482,127	141,009	155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331,500	302,250	29,250	156
	여성 건강검진 사업	72,000	58,560	13,440	156

(완산․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완산구청	노후pc 교체 구입	189,000	239,000	50,000	263
	경로당 신축 (예산성립전)	190,000	50,000	140,000	277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40,000	30,000	10,000	272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자재비	569,660	369,660	200,000	272
덕진구청	노후pc 교체구입	206,500	166,500	40,000	306
	환경청소업무추진 인부임	196,000	140,000	56,000	313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자재비	519,212	369,212	150,000	313

3. 검토의견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655억원으로 기정예산 7,719억원 보다 12.1%인 93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인 808억원이 증액되어

6,411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인 128억원이 증액되어

2,244억원을 계상하였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11.7%인 159억원이 증액된 1,528억원이며

과목별 주요 부서 세입내역은

-재정보전금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354 백만원,

문화경제국 88백만원, 복지환경국 23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은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20억원을 포함하여 2,220백만원과 문화경제국은 남부, 중앙, 동부시장내 시설장 설치 480백만원, 전주문화클러스트조성 사업 7억원을 포함한

313백만원을 비롯하여 복지환경국 2,253백만원이 기정 예산에 비하여

증액되었으며

- 시도비 보조금 또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250백만원

복지환경국 4,412백만원과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으로 10억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3억원등 문화경제국 1,935백만원이 문화경제국의

추경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3.6%인 406억원이 증액된 3,394억원으로

주요 계상된 예산내역은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으로 24억,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16억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23억원,

전주권 광역쓰레기처리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24억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7억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족분 12억원,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 및 기자재구입 5억원,

남부시장리모델링 6억원,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추진 5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17억원,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 11억원,

전주미디어파크조성 15억원,

전주 시네콤프렉스 건립 8억원을 계상되었음

○ 다만 본예산에 보조(도비)사업비로만 편성된 상태에서,

보조사업비가 증액함에 있어 추경예산 비율에 따른 시비확보

부담으로 사전 보다 더 세밀한 사업추진이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 15백만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 2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억원등은

2006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회 추경 예산시 신규로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종 중기지방재정 계획사업 및 기타 신규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