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5.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

1. 개정사유

○ 2006.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규정에 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안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안 제5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함

라. 부담금의 사용제한 규정(안 제6조)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대상여부 : 부

마.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6. 9 ~ 2006. 6. 29 ) : 특기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은 2006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 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 안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 중. 고교) 폐기물 처리시설 건물의 신. 증 축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 되어 이 비용을 건설 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 기금을 국가에 30%, 지방에 70%를 각각 귀속하도록 한바 이 귀속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 부과의 대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건축면적 200㎡ 이상의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성격에 대한 부담금에 거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1. 11일 공포되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 시로써는 불가불 본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해야 할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이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