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도 시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도 시 발 전 추 진 전 략		-------	6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	도 시 과	-------	8
	○	주 택 행 정 과	-------	12
	○	도 시 개 발 과	--------	20
	○	도 시 정 비 과	--------	27

일  반  현  황

□ 기구 ꠚꠚ  4과 16팀 (현원 62명)

																도 시 관 리 국
	도 시 과																주 택 행 정 과																	도 시 개 발 과
기업회계			도시계획				35사단 이전			토지관리						주택행정			공동주택			일반건축			농촌지역개발			건축시설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단조성							신시가지조성

	도 시 정 비 과
도시재정비계획			재개발재건축					컨벤션건설

□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63	1	4	16	20	17	1	1	3
	현 원	62	1	4	16	25	9	3	1	3
도 시 과	정 원	20	1	1	4	5	5	1	1	2
	현 원	20	1	1	4	9	1	1	1	2
주택행정과	정 원	15		1	5	5	4
	현 원	15		1	5	5	3	1
도시개발과	정 원	17		1	4	6	5			1
	현 원	16		1	4	7	3			1
도시정비과	정 원	11		1	3	4	3
	현 원	11		1	3	4	2	1

□ 분장사무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기업회계, 국․과 주요시책 및 업무보고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35사단 이전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업무 ○ 새주소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주택행정과	○ 국민주택관리․상환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농촌지역개발사업,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사업
도시개발과	○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용지보상 ○ 택지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 연초제조창부지활용 방안 협의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정비과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사업 추진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 특화․특정거리 조성사업 추진 ○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및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기본현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건설교통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304.53㎢(비도시지역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933	31.576	0.357	4.114	6.202	1.444	3.865	0.893	262.281	40.722	109.217	112.342
비율 (%)	10.6	10.5	0.1	1.3	2.0	0.5	1.2	0.3	86.1	13.3	35.9	36.9

○ 용도지구  --------------- 7개지구 21,458,664천㎡ (6,491천평)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955,679
방 화	21	4,075,560
미 관	74	3,656,467
자연취락	250	5,114,305
경 관	7	406,574
시설보호	1	249,900
보 존	2	6,179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주택보급율 (2005년도)
주택수	189,505	59,080	5,969	4,589	119,867	90.64%
비율(%)	100	39.18	3.15	2.42	63.25

○ 지   적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3,885	206.1	72,920	24.4	11.8	11,134	72.1	35.0	109,831	109.6	53.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6,695	368	2,186	572	1,644	313	140	1,472

도시발전 추진 전략

	구도심 살리기 전개
○ 시 외곽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구도심 살리기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 광역 기반 도시 구축

⇩

	중점추진방향
			ㅡ
		ㅣ
○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 ○ 35사단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 ○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혁신도시 건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기반 도시조성 ○ 구도심과 신시가지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100만 광역도시 기반 구축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도 시 과  소 관

ꊱ	경관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	9
ꊲ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 ----	10
ꊳ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11

경관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추진배경
○ 1998년 공원주변에 획일적으로 지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 2002년 도시계획법이 국토법으로 변경되면서 지정된 경관 계획에 의거 준비중

□ 고도제한 지정현황

○ 위    치 : 8개공원(15개지구 7,699,970㎡)

○ 제한사항 : 5 ~ 12층 층수제한

○ 지정일자 : ’97.12월(덕진지구외 12개 지구)

’99. 1월( 산성지구)

□ 그간 추진상황

○ 경관법 관련 워크샵 참석 및 자료 수집 ----- 2005. 1~

○ 건교부에서 경관기본법 입법예고 ----------- 2005.10월

○ 전주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 2005.11월

○ 소요예산 확보 : 200백만원(용역비)

□ 금후계획

○ 경관기본법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06. 9월

○ 전주시 경관 조례 제정 ---------------------- 2006.11월

○ 건교부 경관기본법 시행 예정 ---------------  2006하반기

□ 효    과

○ 자연, 역사, 문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특성있는 도시계획

○ 쾌적하고 정체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

○ 공원 주변에 면적으로 지정된 고도제한 보완으로 시민불편해소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

□ 기본계획 현황

○ 목표연도 계획인구 : 850천명(2021년)

○ 도시계획구역 면적 : 313.18㎢

○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16.4㎢

-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 3.81㎢(월드컵경기장, 35사단, 장재마을)

○ 전주도시기본계획승인(건교부) : 2002. 9. 25

□ 기본계획 변경사유

○ 혁신신도시 입주 법원 검찰청 등 법조단지 조성으로 신규

택지개발 부지 필요성 제기

○ 공설운동장의 폐지로 인한 용도구역 변경

○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 일부변경 계획

○ 만성동 법원예정지(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 50만평

○ 종합경기장 (주거용지 → 상업용지) : 3만5천평

○ 혁신도시 예정지 (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 450만평정도

□ 그간 추진상황

○ 종합운동장 및 만성동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용방안 수립용역 추진

○ 혁신도시 예정지 확정 발표   : 2005. 10월

○ 도시 기본계획변경 기관 확정 : 2006. 2. 2 (토지공사)

□ 금후계획

○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2006. 7월

○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변경 완료 : 2006. 9월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내 용 : 35사단(206항공대 포함) 이전 및 부지개발

○ 협약 사업자 : (주) 에코타운

○ 부 지 면 적 : 60만평(35사단 35, 206항공대 9.6, 사유지등 15.4)

○ 사 업 기 간 : 2006. 3. ～ 2014. 2 (8년간)

□ 그간 추진상황

○ ’91.  6월 : 35사단 이전 건의 (전주시의회→국방부)

○ ’98. 12월 : 사단이전 촉구 범 시민위원회 구성 및 서명(334천명)

○ ’02.  8월 : 기부 대 양여에 의한 부대이전 협의 승인 (국방부)

○ ’04.  9월 : 35사단 이전 촉구 국회청원 (전주시의회→국회)

○ ’05. 11월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

○ ’05. 12월 : 35사단 이전 사업계획 전주시 의회 동의

○ ’06.  3월 : 민간사업자 시행협약 체결 (4월 법인설립 완료)

○ ’06.  5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조례』공포

□ 문제점 및 대책

○ 임실군의 일부 주민 반대는 주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득 추진

○ 206항공대 이전은 임실, 김제공항 등 대안 마련 협의 추진

○ 부지개발 방향은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확정 추진

□ 금후계획

○ 35사단 이전 행정절차 이행 -------------- ’08. 8월까지

○ 35사단 이전 사업시행  ---------- ’08. 9월 ～‘10.  8월

○ 부지개발 사업시행 -------------- ’11. 1월 ～’13. 12월

주택행정과 소관

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13
ꊲ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14
ꊳ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 ----------------------	15
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의집 지어주기 ----	16
ꊵ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	17
ꊶ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18
ꊷ	공공용 건축물 신축등 건축공사 사업 추진 --	1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제정

□ 개    요

○ 법적근거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4조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게 세대별 분양가격의 1000분의8

□ 그간 추진상황

○ 부과 및 징수  -------------------------- ’04.8.25~ ’05.3.30

- 부과현황 : 3,817세대   5,839,000천원(포스코 외 8개단지)

- 징수현황 : 2,367세대   3,601,890천원

○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판결 ---------  ’05.3.31

○ 환급현황  -------------------------------------  ’05.8.30

- 환급대상자 : 887세대 1,256,854천원

(부과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자 또는 180일이내 행정심판청구자)

- 환 급 완 료 : 802세대 1,149,460천원(미환급:107,394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감사원심사청구(90일이내) 또는 행정심판(180일이내) 청구자만 환급대상

⇨ 법을 준수한 성실 납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체 환급건의

○ 최초계약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전매자간 양도 회피(85세대 미환급)

⇨ 최초계약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개정 건의

○ 이의제기 기간 도과자 및 미제기자가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민원야기(1,480세대 환급불가)

⇨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청회 진행중) 납부자 전체 환급 가능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진배경
소형평형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복지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노후 소형평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15년이상, 전용 60㎡이하가 50%이상인 단지

(’06년 대상 - 81단지 12,179세대)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2006년도 예산확보 : 본예산 2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2005. 6.24 :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해 주택조례제정

- 2005년도 지원사업시행 : 21개 단지 (200백만원)

○ 2006. 2월~4월 : 관리비용지원 홍보 및 지원신청접수

- 34단지 6,879세대 지원신청 (326,979천원 지원신청)

○ 2006. 6월 : 지원대상단지 확정 (현장조사 및 심의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대상단지수에 비해 예산의 한계로 폭넓은 지원 부족

⇨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지원대상의 확대추진

□ 금후계획

○ 대상단지 결정통보 및 사업시행 ---------- 2006. 7월

○ 사업완료후 관리비용지원 정산 ----------- 2006.11월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

	추 진 배 경
도심열섬현상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내 연못 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조례개정 추진함

□ 개정방향

○ 주택건설기준의 변경 - 발코니 기준삭제, 친수공간기준 신설

□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변경 (조례 제3조) - 신설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친수공간 의무설치 자체관리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분수, 연못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 전주시의 열섬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조성을 위해

친수공간을 설치의무화 : 분수, 벽천, 연못, 실개천 등

○ 주택건설기준 변경 (조례 제3조) - 삭제

- 발코니의 불법확장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삭제

⇒ 2005. 12. 8일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2005-400)이 고시되어 발코니의 확장이 절차상      합법화됨에 따라 사문화되는 조항을 삭제함

□ 금후계획

○ 입법예고, 주민․ 관계부서 의견수렴 ------- 2006. 7월

○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도시건설위 간담회 -- 2006. 8~9월

○ 조례안 의회상정․공포예정 ---------------  2006.11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의집 지어주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신축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대상

○ 대    상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시 저소득층

○ 추진방법

- 전주시와 MOU체결한 주택건설사업체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택을

무료로 설계 시공 기증하는 이웃 사랑의 사업

○ 주    관 : 전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민․관추진위원회

□ 그간 추진상황

○ 주택 신축 11동, 주택 개․보수 44동

※ 2006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인 가정 4세대 선정

○ 시 공 사 : MOU 체결한 주택건설업체 4개사

-  SK건설(주),우미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호반건설산업(주)

□ 금후계획

○ 설계 및 착공(기공식) --------------------- 2006. 7월중

○ 준공 및 입주 ----------------------------- 2006. 9월중

농촌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사업

농촌지역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개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구역외 132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70억원(국비 1,254  시비 516)

○ 사업기간 : 2004 ~ 2014(12개년)

○ 사업방법 :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승인 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 공사개요 ---  12개지구 90억원(국비 53, 시비 37)

- ’04 사  업 : 4개지구  16억원(국비 13, 시비  3)

- ’05 사  업 : 7개지구  60억원(국비 30, 시비 30)

- ’06 사  업 : 1개지구  14억원(국비 10, 시비  4)

□ 그간 추진상황

○ ’05까지 사업추진 : 11개지구, 76억원 투자(완공 9, 공사중 2)

○ ’06 사업추진     : 1개지구(덕진구 도도마을), 14억원

- 공법선정(분뇨 및 고농도 유기 오․폐수의 고도처리방법) : ’06. 6. 9

- 실시설계 용역계약(한 컨설턴트 대표 한 창희)   : ’06. 7.13

□ 금후계획

○ ’05 이월사업 2개지구 ’06. 7월말까지 준공

○ ’06 사업추진 계획

- 실시설계 용역 ----------------------- ’06. 7 ~ 9월중순

- 사업 발주 및 공사 준공 --------------  ’06. 9 ~ ’07. 4월말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206개 농촌자연마을(완산 80, 덕진 126)

○ 사 업 대 상 : 624건(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 시설 등)

○ 총 소요예산 : 37,692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5 ~ 2009(5개년)

○ 추 진 방 법 : 용역결과에 의거 순차적 사업시행

○ 공사개요 ----  71건  50억원

- ’05 사 업 : 33건 완공  30억원(완산 13, 덕진 17)

- ’06 사 업 : 38건       20억원(완산  8, 덕진 12)

□ 그간 추진상황

○ 농촌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 완료 :  ’05. 2. 28

○ ’06 사업추진

- 사업비 마을 및 인구수 고려 예산 구청 재배정 : ’06. 1.25

-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주민설명회 개최    : ’06. 2.2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06. 6.10

□ 금후계획

○ 공 사 발 주  -------------------------- ’06. 7월중순

○ 공 사 준 공  -------------------------- ’06. 7 ~ 12월말

공공용 건축물 신축등 건축공사 사업 추진

관련부서	사 업 명	예산액(천원)	규 모
여성봉사과	자원봉사혁신센타증축	2,635,000	1,824㎡. 3층
동 물 원	순계류사 신축	200,000	동물사 500㎡
	공중화장실 신축	150,000	화장실 120㎡
농업경영사	농수산물가공처리장신축	350,000	가공처리장 450㎡
사회체육과	태평동전주청소년의집 증축 및 보수	237,569	강당 329㎡
		175,000	지하층보수 100㎡
시립도서관	완산동 도서관 보수	100,000	천정 텍스교체
		15,000	내부 도색

□ 사업현황

□ 그간 추진상황

○ 2006. 1. 15 : 관련부서 협의 업무 취합

○ 2006. 3.  2 :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문화의집 3층강당,

농산물가공처리장 공사 재착공

○ 2006. 3. 22 : 동물원 화장실,순계류사 설계용역 발주

○ 2006. 3. 24 :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완공

○ 2006. 4. 25 : 도서관 보수공사 발주

○ 2006. 6. 27 : 청소년 문화의집 3층 강당 완공

○ 2006. 6. 28 : 시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완공

○ 2006. 7.  6 : 청소년 문화의집 지하층 공사 착공

○ 2006. 7. 10 : 자원봉사혁신센터 1차분 건축준공(491백만원)

○ 2006. 7. 10 : 자원봉사혁신센터 2차분 건축발주(973백만원)

□ 금후계획

○ 2006.  7월 : 동물원 화장실, 순계류사 공사착공

○ 2006.  9월 : 청소년 문화의집 지하층 공사완료

○ 2006. 10월 : 동물원 화장실, 순계류사 완공

○ 2006. 11월 : 자원봉사 교육혁신센터 공사 완공

도시개발과 소관

ꊱ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	21
ꊲ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22
ꊳ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	23
ꊴ	전주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	24
ꊵ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	25
ꊶ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26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추 진 배 경
○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 ○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조성 76만평, 교량 3개소 ,공원12개소

(세대수 4,224 ,   수용인구 12,672 )

○ 사업기간 : 1999. 2 ~ 2007. 12 ( 2003.2.27공사착수 )

○ 사 업 비 : 4,406 억원 (공사 2,238 ,보상 963, 기타 1,205)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수용)

□ 그간 추진상황 (공정 53%)

○ 체비지 매각 : 계획 680필지 3,972억원/실적 324필지 3,037억원 (76 %)

○ 부지조성공사 : 상업․준주거용지등 부지조성 (52%)

- 도 로 : 도청사,경찰청사 주변도로 완료 (75%)

- 폐기물처리 (99%) , 지장물 철거(87%)

○ 도청앞 근린3호 공원(조성면적 5,480평) 조성완료 (공원 공정 32%)

○ 효자다리(’05. 7) 및 이동교(’06. 6) 준공개통 (교량 공정 75%)

□ 문제점 및 대책

○ 자림원측이 당초 협약 내용보다 시설규모 2배 늘려 계획하고

사업비 부족분 시비 보조요청

⇨ 자림원측 지속적 설득으로 현 자림원 수준으로 설계변경 유도

○ 이씨종중 및 마전마을주민 문학대 이전 반대로 사업 진행 차질

⇨ 종중 및 마전주민 지속 협의 설득 사업 추진

□ 금후계획

○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학대 이전완료( ’06.11)

○ 대로 및 중로 12개노선 20.7km 준공개통(‘06.11)

○ 단지 부지조성 : 상업‧준주거‧단독택지 등 성토(전체공정 68%)

○ 홍산교 및 근린 1,2공원(26,000평) 공사추진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전북도) 승인완료(‘06.11)

○ 환지 확정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용역 발주 시행(‘06.11)

○ 환지확정측량 및 처분절차이행 사업정산 완료(’07.12)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면   적 : 혁신도시 450만평(전주 154만평, 완주 296만평)

○ 기   간 : 2006년 ～ 2012년도(7개년)

□ 그간 추진상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계획발표(13개공공기관확정) -- 2005. 6.24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2,973만평, 건교부)---  2005.10. 3

○ 혁신도시 입지 확정 ------------------------- 2005.11.30

○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 --------------------- 2005.12. 2

○ 기본구상 용역 착수(토지공사) -------------- 2006. 2. 1

□ 금후 계획

○ 도시기본계획 변경 ------------------------- 2006. 9

○ 개발구역 지정 ----------------------------- 2006. 9

○ 개발계획 승인 ----------------------------- 2007. 4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7. 8

○ 실시계획 승인 ----------------------------- 2007.11

○ 공사착공 ---------------------------------- 2008. 1

○ 선도기관 이전 시작 ------------------------ 2010.

○ 공사완공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 ------------- 2012.

청소년의 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배경
노송광장 전면 공간정비 및 도로구조를 정비하여 노송광장 ～ 6호광장간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전주시 중심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걷고 싶은 거리등과 연계된 구도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노송광장 ～ 6호광장

○ 사업규모 : 거리조성 L=170m, 광장조성 2개소

(노송광장 A=2,000평, 6호광장 1,920평)

○ 사업기간 : 2006. 6 ～ 2008.12

○ 총사업비 : 30억원(시비)

□ 그간 추진상황

○ 6호광장 지장물 보상 및 철거완료 --------- 2005.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시행 ------------------------ 2006. 7～10

※ 기 확보예산 : 2억원

○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민공청회 ------- 2006.09월중

○ 사업착수   ---------------------------------- 2007. 1

○ 사업완료   ---------------------------------- 2008.12

전주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유관기관사업〉

	추 진 배 경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 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효자 4지구 : 면적 115천평, 사업비   867억원(주공)

○ 효자 5지구 : 면적 149천평, 사업비 1,120억원(주공)

○ 하가지구 : 면적 129천평, 사업비   505억원(토공)

○ 효천지구 : 면적 203천평, 사업비 1,528억원(토공)

□ 그간 추진상황

○ 효자 4지구 : 지구지정(’99.12),개발계획승인(’02.06)착공(’05.04)

(현 공정 45% - 1, 3브럭 공동주택 공사중 )

○ 효자 5지구 : 지구지정(’02.12), 개발계획승인(’04.09)

○ 하가지구 : 지구지정(’96.12),개발계획승인(’98.09),착공(’05.08)

(현 공정 10% - 폐기물 선별작업중 )

○ 효천지구 : 지구지정(’05.12)

□ 금후계획

○ 효자 4지구 : 준공(’07.12)

○ 효자 5지구 : 착공(’07. 4), 준공(’10.12)

○ 하가지구 : 준공(’08.12)

○ 효천지구 : 개발계획승인(’07. 6),착공(’09. 6),준공(’12. 6)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2가 727 일원(도 공무원교육원 인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109,685㎡(33,180평)

○ 사 업 비 : 255억원(기반조성 77억, 용지보상 167억, 기타 11억)

(도비 60억원, 시비 195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7(4년간)

□ 그간 추진상항

○ 보상협의 완료

○ 단지 조성공사 1차분 착공(1,630백만원)  -----  ’05.10.27

※ 1차분 준공 예정일 : 2006. 8.26 (공정 80%)

○ 단지 조성공사 2차분 착공(1,850백만원)  ----- ’06. 6.27

※ 2차분 준공 예정일 : 2007. 1.27

□ 문제점 및 대책

○ 기반조성 공사 사업비 77억원중 40억원 (도비 33 ,시비 7 )

미확보로 사업기간 내 공사 완료 지난

- 부족분 40억원 추경 확보

□ 금후계획

○ 단지조성공사 차기분 발주  ------------------  ’06. 12월중

○ 공 사 완 료  ------------------------------- ’07. 6월말

연초제조창부지 활용방안

□ 사업개요

○ 부지면적 : 71,050㎡ (21,493평),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토지이용계획(안) : 8~18층, 712세대, 용적률 248%

○ 공동주택 부지  ----------------------  16,678평(78.0%)

○ 공원부지(기부채납) ------------------   3,680평(18.0%)

○ 도로부지(기부채납) ------------------  1,135평( 4.0%)

□ 그간 추진상황

○ 우리시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 ’04. 2. 4

○ KT&G측 부지 활용방안 제안(30억투자 직접 공원조성)---- ’05. 6.16

○ KT&G 사업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05. 6. 28

○ 사업시공자 선정(SK건설) ---------------------- ’05. 9. 15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6. 2. 15

○ 구 전매청 건물 철거 착공  ----------------------  ’06. 2. 18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원안의결) -------  ’06. 4.20

○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 ’06. 5. 30

○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 ’06. 6. 16

□ 금후계획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  ’06. 7월중

○ 구 전매청 건물 철거 완료  --------------------- ’06. 7월말

○ 공동주택 공사착공  -----------------------------  ’06. 8월중

○ 공동주택 공사완공  -----------------------------  ’08.12월

도시정비과 소관

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8
ꊲ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29
ꊳ	구도심활성화사업 추진 -----------------	30
ꊴ	전주 문화시설 건립공사 -------------------	31
ꊵ	서신복합문화센타 건립 -----------------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 진 배 경
○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통제와 구체적 실천 지침 및 전략 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3. 6.30) : 50만이상 3년 이내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대상구역 : 61구역(목표년도 2010년)

- 주거환경개선사업 : 1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 10구역, 사업유형 유보 : 5구역

○ 건축물 밀도계획

- 용적율 : 1종 180%, 2종 230%, 공공용지 확보시 250%미만

- 건폐율 : 1종 60%, 2종 50%

- 층  수 : 7층~15층(1종7, 2종15, 1~2종 혼재지역 10~12)

※ 탑상형으로 계획시 층수 완화 : 최고층수 11층~25층 미만

○ 환경계획 : 녹지확보 세대당 2㎡이상, 생태면적30%이상

□ 그간 추진상황

○ 전문가자문,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 ’06. 4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북도) ----------------- ’06. 6.28

○ 정비기본계획 승인(전북도) ------------------- ’06. 7. 4

○ 정비기본계획 고시  -------------------------- ’06. 7.14

□ 금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시장승인)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도승인)

○ 조합설립인가(시장) ⇨ 사업시행인가(시장)

○ 시공사선정(조합) ⇨ 관리처분계획 승인(시장) ⇨ 사업착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 진 배 경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통합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2010(5개년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02억원(국501억, 도100억, 시401억)

○ 지 구 수 : 현지개량 21개소

○ ‘06년 사업비 : 6,638백만원(국비3,319, 도비664, 시비2,655)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18개 지구 886억원

□ 그간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실태조사(1차, 2차) ------------- ’03. 6~10

○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확정(건교부) ---- ’04. 3.26

○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행자부) -------- ’05. 4.12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 고시 ------------- ’06. 7.14

□ 금후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 ’06.10월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비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사업량·	21	8	13	연차별 지속 추진		잔여사업 마 무 리
소 요 예산액	100,260	6,638	27,160	24,421	21,894	20,147

구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추 진 배 경
○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여 인구유입 및 상권 회생 활성화 방안 모색(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공포’03.12)

□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심권  7개동 12㎢

- 특화․특정거리 조성 : 7개소

(걷고싶은․영화․차이나․웨딩․약전․동문․공구거리)

- 보조금 지원 : 특화․특정거리 조성을 위한 지원

- 걷고싶은거리 경관조명시설(루미나리에) 설치

○ ’06추진계획 : 20억원(경관조명시설14, 보조금2, 웨딩거리4)

□ 그간 추진상황

○ 특화ㆍ특정거리 조성공사 완료 : 59억원(걷고싶은, 차이나, 영화거리)

○ 오거리 공영주차장 시설 완료 : 202면, 44억원

○ 보조금 지원                : 총 75건, 7억원(‘06년 20건 2억원)

○ 경관조명시설(루미나리에)설치 추진 : 14억원

○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전문가, 주민, 관)운영

□ 금후계획

○ 웨딩거리  조성 지중화 사업(4억원) ---------------- ’06.12

○ 경관조명시설(루미나리에) 설치(14억원) ----------- ’06. 7.31

○ 상주인구 확보를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 건폐율, 용적율 완화 및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감면등 행정지원

전주 문화시설 건립공사

	추 진 배 경
○ 컨벤션복합시설을 건립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6 외 (현, 종합경기장)

○ 부지면적 : 36,377평(시유지 35,175,   국유지 1,202)

○ 사업 내용

- 기본시설 : 전시․컨벤션, 호텔, 도시공원 등 복합시설

- 제안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 가능한 모든 시설

○ 사업 추진방식 : BTO(건설 ⇨ 기부채납 ⇨ 운영)

□ 그간 추진상황

○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 ------ ’04.10~12월

○ 민간투자자 사업설명회 및 투자의향 간담회 개최 ----- ’05. 4.22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타당성 용역 ----------- ’05. 5~12월

○ 도유재산 양여계약 체결 통보(도 ⇨ 전주시) --- ’05.12.19

○ 전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06. 5. 4

□ 금후계획

○ 혁신도시 구상안 확정 후 우리시 대체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관계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구상안 일부변경 추진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 진 배 경
○ 신흥개발 중심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편익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 외1 (서신동사무소 옆)

○ 면    적 : 2,016.7㎡(610평),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900평

(도서관900, 자치센터300, 동사무소150, 주차장500, 건강증진센터50)

○ 사업기간 : 2005～2007(3개년)

○ 총사업비 : 80억원(국 10, 특교 5, 도 10, 시 45, 청사정비기금 10)

- 예산확보 : 27억원(국 10, 특교 5, 도 5, 시 7)

□ 그간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05. 9.15

○ 설계 현상공모 ------------------------------- ’05.11～12

○ 사업설명회 개최 ----------------------------- ’06. 2.17

○ 설계 계약 ---------------------------------- ’06. 4.21

○ 기본설계 승인 및  실시설계 착수 통보 ------- ’06. 6.16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사전심사 및 자문 ------------------ ’06. 7월 말

○ 행정절차이행(건축협의, 입찰 등) ------------- ’06. 8～ 9월

○ 착   공 ------------------------------------ ’06.10월

○ 준   공 ------------------------------------ ’0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