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윤 열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 공보담당관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 기획조정국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2. 검 토 의 견   -----------------------------------   23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865,489,187	100	771,934,483	100	93,554,704	12.1
일반회계		641,078,072	74.1	560,298,052	72.6	80,780,020	14.4
특별회계		224,411,115	25.9	211,636,431	27.4	12,774,684	5.2
	기 타	123,163,408	54.9	120,319,486	56.9	2,843,922	2.4
	공기업	101,247,707	45.1	91,316,945	43.1	9,930,762	10.9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641,078,072	100	560,298,052	100	80,780,020	14.4
일반행정비	133,770,657	20.9	129,604,144	23.1	4,166,513	3.2
사회개발비	318,697,685	49.7	287,229,054	51.3	31,468,631	11.0
경제개발비	162,380,477	25.3	118,812,188	21.2	43,568,289	36.7
민 방 위 비	497,571	0.1	456,301	0.1	41,270	9.0
지원및기타경비	25,731,682	4.0	24,196,365	4.3	1,535,317	6.3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예산액	증감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39,793,415	387,769,593	52,023,822	13.52
공보담당관			14,908	14,908	0
감사담당관			0	0	0
기획조정국			434,018,500	382,026,758	51,991,742	13.72
		기 획 예산과	257,724,232	207,930,000	49,794,232	24.30
		행 정 관리과	202,710	48,370	154,340	319.08
		행정혁신팀	123,160	0	123,160	100.0
		재무과	174,816,845	173,366,875	1,449,970	0.84
		사 회 체육과	1,151,553	681,513	470,040	69.0%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4,478,537	4,446,457	32,080	0.7
	체육시설 운 영 과		3,849,703	3,849,703	0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628,834	596,754	32,080	5.4
완산구			685,720	685,720	0
		행 정 관리과	0	0	0
		민원봉사실	685,720	685,720	0
		세무과	0	0	0
덕진구			595,750	595,750	0
		행 정 관리과	0	0	0
		민원봉사실	595,750	595,750	0
		세무과	0	0	0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58,363,392	151,358,683	7,004,709	4.69
공보담당관			992,386	968,386	24,000	2.48
감사담당관			156,488	156,488	0	0.00
기획조정국			74,544,351	70,339,935	4,204,416	5.98
		기 획 예산과	8,040,360	7,752,860	287,500	3.71
		행 정 관리과	44,339,344	42,037,569	2,301,775	5.48
		행정혁신팀	6,382,832	5,869,672	513,160	8.74
		재무과	2,142,087	2,016,917	152,170	7.54
		사 회 체육과	7,197,626	5,720,907	1,476,719	25.81
		지원및 기타경비	6,442,102	6,942,010	-499,908	-7.20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10,255,645	8,398,562	1,857,083	22.11
	체육시설 운 영 과		9,182,720	7,370,637	1,812,083	24.59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1,072,925	1,027,925	45,000	4.38
완산구			38,852,521	38,119,511	733,010	1.92
		행 정 관리과	38,147,229	37,493,779	653,450	1.74
		민원봉사실	173,436	156,876	16,560	10.56
		세 무 과	531,856	468,856	63,000	13.44
덕진구			33,562,001	33,375,801	186,200	0.56
		행 정 관리과	33,011,785	32,871,485	140,300	0.43
		민원봉사실	149,672	141,772	7,900	5.57
		세무과	400,544	362,544	38,000	10.48

□ 세입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합 계					32,08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사용료 수입	58,000	25,920	32,080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용료 -화산체육관: 0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용료 -화산체육관: 4,680	△4,680	41
			-로울러스케이트장: 0	-로울러스케이트장 : 5,040	△5,040	41
			◦체육시설 사용료 -실외로울러스케이트장 : 0	◦체육시설 사용료 -실외로울러스케이트장 : 7,200	△7,200	41
			◦아중체련공원 -전용사용료(축구장):25,000	◦아중체련공원 -전용사용료(축구장): 9,000	16,000	41
			◦완산수영장 -용도실사용료: 33,000	◦완산수영장 -용도실사용료: 0	33,000	41-42

□ 세출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월드컵시설관리,체육시설운영관리】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합계					1,857,083
월드컵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월드컵경기장 잔디 그라운드 레인건 보수		7,000	0	7,000	132	잔디 물뿌려주는 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3,000천원X4대	12,000	0	12,000	132
	-월드컵경기장순환통로 상수 주배관 중간벨브 설치	2,000천원x3개소	6,000	0	6,000	132
	-월드컵경기장 상수도 보수공사(탐사 및 보수)		20,000	0	20,000	132
체육시설 관 리 (인건비)	○기본급 -봉급부족분(1명증원)		1,230,253	1,208,691	21,562	133
	○수당		420,785	376,717	44,041
	-수당 부족분(인력증원)		(37,319)	( 0)	(37,319)	133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81,976)	(175,254)	(6,722)
	○정액급식비(부족분)		99,840	95,160	4,680	133
	○교통보조비(부족분)		94,560	89,880	4,680	133
	○일시사역인부임 -완산수영장 시간강사수당(과목변경)		28,345	0	28,345	133	일정기간 채용된 강사수당은 일시사역인건비에서 지급해야됨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완산수영장 시간 강사수당		27,095	55,440	△28,345	13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부족분)		98,930	95,160	3,770	134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36,150	34,800	1,350	134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년도 1회추경 요구액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체육시설 관 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투자비보상및명도지연 보상액(화산체육관)		200,000	0	200,000	134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주배드민턴장건립		3,959,200 (균2,162,160) (시1,769,040)	2,454,000 (균2,159,520) (시294,480)	1,477,200 (균 2,640) (시1,474,560)	135
	-덕진체련공원내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28,000 (기 14,000) (시 14,000)	0	28,000 (기 14,000) (시 14,000)	135
	○감리비 -전주배드민턴장건립		58,000 (균 31,900) (시 26,100)	37,000 (균32,560) (시 4,440)	21,000 (균 △660) (시 21,660)	135
	○시설부대비 -전주배드민턴장건립		10,800 (균 5,940) (시 4,860)	9,000 (균 7,920) (시 1,080)	1,800 (균△1,980) (시 3,780)	135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혈압계 구입	2개	4,000	0	4,000	135 -136

□ 세출예산 계상내역

【부서: 공보담당관실】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년도 1회추경 요구액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합계					24,000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 일반운영비 -녹음판「더불어사는 전주」제작 -동영상 컨텐츠 구입		1,000 3,000	0 0	1,000 3,000	105p	본예산 더불어사는 전주발간: 492,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구입		20,000	0	20,000	105p	동영상편집기(홈페이지서비스 제공)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 추경요구액은 본 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조정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합 계					51,991,742
기획조정국	재무과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 보통세 = 3,605,000	◎ 보통세 = 3,192,000	413,000	42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 4,0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000,000	1,000,000	42
	재무과	순세계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14,441,751,210원	◎ 순세계잉여금 = 6,000,000,000원	8,441,751	43
		이월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 1,205,490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 350,000	855,490	43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653,528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150,000	503,528	43
	행 정 관리과	소계	102,066		102,066
		기 - 타 잡수입	◎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13건) =28,658	0	28,658	43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73,408	0	73,408	44
	기 획 예산과	소 계	176,745,163	149,430,000	27,315,163
		지 방 교부세	◎ 보통교부세 = 158,259,000	◎ 보통교부세 = 143,900,000	14,359,000	45
			◎ 부동산교부세 -2005년도 미송금분 =1,256,000 -2006년도분 =11,000,000	0 0	1,256,000 11,000,000	45
			◎분권교부세 =6,230,163	◎분권교부세 =5,530,000	700,163	45
		재 정 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31,211,000	◎일반재정보전금 =27,000,000	4,211,000	46
			◎도시책추진보전금 •전라북도균형발전과 권역개발 전략연구 및 토론 =30,000 •민선4기 전북발전 방향모색 세미나 개최 =20,000 •한국정치와 전북발전 연구 및 토론회=50,000	0 0 0	100,000 (30,000) (20,000) (50,000)	46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기획조정국	사 회 체육과	소 계			367,000
		재 정 보전금	◎도시책추진보전금
			•산악안전장비 구입 =35,000	0	35,000	47
			•제3회 전북일보기 우수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10,000	0	10,000	47
			•제2회 전북일보 하프 마라톤 대회 =15,000	0	15,000	47
			•히말리아 원정지원 = 5,000	0	5,000	47
			•전북장애인 좌식배구대회 = 5,000	0	5,000	47
			•제2회 전주써바이벌 울트라 마라톤대회 = 5,000	0	5,000	47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지사배 당구대회 =15,000	0	15,000	47
			•전북체육 사진전시회 지원 -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20,000 - 제18회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기념 =20,000	0 0	20,000 20,000	47
			•한국OB전국지회 축구대회 참가 =10,000	0	10,000	47
			•등산로 환경조사 = 7,000	0	7,000	47
			•전북중국유학생 한마당 체육행사 =20,000	0	20,000	47
			•새만금 물막이 완공기념 전국 걷기대회 =30,000	0	30,000	48
			•2006년 전주마라톤대회 =100,000	0	100,000	48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교육 = 5,000	0	5,000	48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시설 확장 =60,000	0	60,000	48
			•국제결혼가정 여자배구 = 5,000	0	5,000	48
	행 정 혁신팀	소계			20,000	48
		재 정 보전금	(도시책추진보전금) •2006년 한자,한문교육과 계도활동 지원 =10,000	0	10,000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교사 및 학부모 초청 설명회 = 5,000	0	5,000
			•2006년 평생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5,000	0	5,0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사 업 명	사 업 명
기획조정국	기 획 예산과	국 고 보조금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 =16,800	0	16,800	51
	행 정 혁신팀	소계	103,160	0	103,160	51
		국 고 보조금	○전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73,160		73,160
			○성인문해교육 지원 =30,000	0	30,000	51
	사 회 체육과	국 고 보조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지원 = 8,000	0	8,000	51
		기 금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40,000	0	40,000	61-62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 46,800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 41,760	5,040
	기 획 예산과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500	0	500	67
	행 정 관리과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일반운영비 36,697 -국내여비 11,622	0 0	36,697 11,622	67
			○2005년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 =3,955	0	3,955	67
	재무과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1,065 -일반운영비 =17,905 -국내여비 =7,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0 0 0 0	11,065 17,905 7,000 1,000	67
	사 회 체육과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40,000	0	40,000	67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 = 10,000	0	10,000	67
	기 획 예산과	차입금	○차입금 8,350,000		8,350,000	89
			-전주테마관광로개설(은행로)=3,100,000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2,250,000 -전주 실내배드민턴장건립 =1,500,000 -전주미디어파크조성사업 =1,500,000	0 0 0 0	3,100,000 2,250,000 1,500,000 1,500,000	89

□ 세출 예산 계상내역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운영,정책개발(기획예산과)

•선거관리(행정관리과),  •국제협력(사회체육과),•행정혁신(행정혁신팀)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요구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합계					4,323,324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ㅇ일반운영비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예산성립전 사용)		36,697 (도36,697)	0	36,697 (도36,697)	95
(여비)	ㅇ국내여비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예산성립전 사용)		11,622 (도11,622)	0 0	11,622 (도11,622)	95
(자치단체등이전)	ㅇ기타부담금 -후보자보전비용(유효득표10%이상)		2,010,000	300,000	1,710,000	96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 임차료 -예산편성합동작업장 임차		5,000	0	5,000	100
(여비)	◦ 국외여비 -지방재정조기집행 담당공무원해외연수(예산성립전 사용)		500 (도 500)	0 0	500 (도 500)	100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		42,000 (국16,800) (시25,200)	0 0 0	42,000 (국16,800) (시25,200)	100 ～ 101
(자신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장비및사무용집기	공통운영	250,000	200,000	50,000	101
국제협력 (여 비)	◦공무 국외여비	POOL	160,000	140,000	20,000	102
행정혁신 (포상금)	◦포상금 - 2006 행정혁신 경진대회 포상	5명	9,500	4,500	5,000	103	최우수 2,000천원x1명 우수 1,000천원x2명 장려 500천원x2명
정책개발 (민간이전)	◦도시책추진보전금(예산성립전사용) -전라북도균형발전과 권역개발 전략연구 및 토론 -민선4기 전북발전 방향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정치와 전북발전 연구 및 토론회		30,000 50,000 20,000	0 0 0	30,000 50,000 20,000	104	민간경상보조
(연구개발비)	◦용역비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조성방안용역		90,000	0	90,000	104	권역별 향후 문화․복지시설 확충 방안(9월～12월)

•행정관리,인사조직관리(행정관리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요구액	기정예산	증 감	페이지	비고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복지환경국 집단전화사용료	15천원x110회선x12월	19,800	0	19,800	106
인사조직관리 (여 비)	○국내여비(공무원교육훈련)		202,080	131,080	71,000	107
	-지방교육		85,580	50,580	35,000	107
	-중앙교육		116,500	80,500	36,000	107
인사조직관리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79,560	69,360	10,200	107
	○직급보조비 -부족분		968,440	958,440	10,000	107
인사조직관리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996,084	777,956	218,128	107 -108
인사조직관리 (보조사업 여 비)	○국외여비 -2005년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예산성립전 사용)		3,955 (도3,955)	0	3,955 (도3,955)	108
인사조직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 부담금		12,000	0	12,000	108

•자치행정, 법무노조관리(행정관리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요구액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28,360 9,000	8,360 7,200	20,000 1,800	109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통장한마음대회		42,100	27,100	15,000	109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15,000	30,000	△15,000	109
	○풍남제행사 시상품구입 -시민의장 -모범시민상		0 0	6,000 2,500	△6,000 △2,500	109 -110
	○시책추진 유공시민 시상품 구입 - 우수통장및 퇴직통장 -시책유공시민 -자랑스런 선행시민 수상		0 0 0	19,000 6,000 2,000	△19,000 △6,000 △2,000	111
법무노조관리 (인건비)	○시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500	0	8,500	111
	○시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6,000	0	16,000	111
	○일시사역인부임 - 현장근무업무 - 행정업무지원		279,285 119,434	267,804 93,342	11,481 26,092	111
법무노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소송수탁 수수료		240,000	90,000	150,000	111

•재무관리(재 무 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재무관리 (인 건 비)	○국공유재산 나피스 정리및권리보전조치 인부임 (예산성립전 사용)		11,065 (도 11,065)	0	11,065 (도11,065)	112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 - 조달청시스템 이용 수수료	20천원X500건	15,000 3,200 10,000	0 0 0	15,000 3,200 10,000	112
재무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렴계약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30,000	0	30,000	113	본예산 전액삭감 옴부즈만 사무국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성립전사용)		13,105 (도 13,015)	0	13,105 (도 13,015)	113
	○ 국공유재산 업무 추진 급량비 (예산성립전사용)		4,800 (도 4,800)	0	4,800 (도 4,800)	113
(보조사업 여 비)	○ 국내여비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현지출장(예산성립전 사용)		7,000 (도 7,000)	0	7,000 (도 7,000)	113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용프린터및 디지털카메라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1,000 (도 1,000)	0	1,000 (도 1,000)	113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 관용차량 구입	1대	30,000	0	30,000	114	시장 업무용차량 대체구입

•사회체육진흥(사회체육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고
사회체육진흥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급여(직장경기부 운영) 부족분		592,509	572,529	19,980	126
사회체육진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제3회 전북일보기 우수 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10,000	0	10,000	126
	•제2회 전북일보 하프 마라톤대회		15,000	0	15,000	126
	•히말리아 원정지원		5,000	0	5,000	126
	•전북장애인 좌식배구대회		5,000	0	5,000	126
	•제2회 전주써바이벌 울트라마라톤대회		5,000	0	5,000	126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지사배 당구대회		15,000	0	15,000	126
	•전북체육 사진전시회 지원 -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 제18회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기념		20,000 20,000	0 0	20,000 20,000	126
	•한국OB전국지회 축구대회 참가		10,000	0	10,000	127
	•등산로 환경조사		7,000	0	7,000	127
	•전북중국유학생 한마당 체육헹사		20,000	0	20,000	127
	•새만금 물막이 완공기념 전국 걷기대회		30,000	0	30,000	127
	○도시책추진보전금 •국제결혼가정 여자배구		5,000	0	5,000	127
사회체육진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	○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2006년 전주마라톤대회		100,000	0	100,000	127
	○전국대회 유치지원		644,000	360,000	284,000	127
	○국제대회 유치지원 2006/2007 ISU 쇼트랙 전주월드컵대회		300,000	100,000	200,000	127
	○제43회 도민체육대회		185,000	60,000	125,000	127
	○2006 국민생활체육 전국스케이트대회		15,000	10,000	5,000	127
	○2006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120,000	0	120,000	127
	○전주시장기 여성배구대회		10,000	0	10,000	127

•사회체육진흥,청소년관리(사회체육과)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비고
사 회 체육진흥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운동장 조명시설 지원		50,000	0	50,000	128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지원(인조잔디)		120,000	0	120,000	128	송천초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과목변경)		0	50,000	△50,000	128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산악안전장비 구입		35,000	0	35,000	128
청소년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교육		5,000	0	5,000	129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93,600 (기)46,800 (시)46,800	83,520 (기)41,760 (시)41,760	10,080 (기)5,040 (시)5,040	129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83,160 (분) 0 (도)10,000 (시)73,160	79,201 (분)22,260 (도) 0 (시)56,941	3,959 (분)△22,260 (도) 10,000 (시) 16,219	129
	○중장기청소년쉼터운영		80,000 (기)40,000 (도)40,000	0 0 0	80,000 (기) 40,000 (도) 40,000	13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운영 지원(예산성립전사용)		8,000 (국) 8,000	0 0	8,000 (국) 8,000	130

•청소년관리(사회체육과)  •교육지원(행정혁신팀)

(단위:천원)

세항(목)	사 업 명	사업량	추 경 요구액	당 초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청소년관리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솔내청소년수련관		210,000	173,000	37,000	13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168,260	153,260	15,000	130
	○전주청소년문화의집		116,000	106,000	10,000	130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		84,700	77,000	7,700	13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116,000	106,000	10,000	130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267,000	243,000	24,000	130
청소년관리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도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시설 확장		60,000	0	60,000	131
교육지원 (경상예산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외국어갬프운영 -생활과학문화센터지원 -도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사용) ▸2006년 한자,한문교육과 계도활동 지원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초청 설명회 ◦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120,000 60,000 10,000 5,000 100,000	100,000 30,000 0 0 20,000	20,000 30,000 10,000 5,000 80,000	142	본예산 삭감:외국어캠프운영20,000천원 삭감 9월14일-16일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전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예산성립전사용) -성인 문해교육 지원		73,160 (국73,160) 40,000 (국30,000) (시10,000)	0 0	73,160 (국73,160) 40,000 (국30,000) (시10,000)	142- 143	강사,홍보비,피교육생 출범식 비용
(연구개발비)	◦용역비 -대중국 인재요건 및 수용조사		15,000	0	15,000	143	중․고․대학생

•교육지원(행정혁신팀), •제지출금(기획예산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 경 요구액	당 초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교육지원 (출연금)	◦출연금 - NURI(누리)사업 ▸신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 양성 사업 ▸전통문화상품(한지)개발 인력 양성사업 ▸청년실헙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사업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산업 클러스터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		50,000 20,000 20,000 10,000 30,000	0 0 0 0 0	50,000 20,000 20,000 10,000 30,000	143	NURI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 -도시책추진보전금(예산성립전사용) ▸2006년 평생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지원		1,943,707 656,293 5,000	2,100,000 500,000 0	△156,293 156,293 5,000	144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 중국어 마을 조성		100,000	0	100,000	144	소주가부근 화교소학교 리모델링
제지출금 (국보조금 반환금)	○국비보조금사용잔액		0	350,000	△350,000	24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보조		30	0	30	240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0	150,000	△150,000	246
	○2006세계주니어 컬링대회 준비		33		33	246	사용잔액
	○업무용노트북 구입		29	0	29	246	사용잔액

ꏚ 검 토 의 견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39,793,415천원으로 기정예산 387,769,593천원 대비 13.52%인 52,023,82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입예산 증가액 52,023,822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완산수영장 용도실 사용료 33,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8,441,751천원 (국비․도비 보조금사용잔액)

- 지방교부세 27,315,163천원

- 재정보전금 4,698,000천원(기획예산과4,311,000천원, 사회체육과367,000천원,행정혁신팀20,000천원)

- 차입금 8,350,000천원 등입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8,363,392천원으로 기정예산 151,358,683천원 대비 4.63%인 7,004,70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 증가액 7,004,709천원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기획조정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복지환경국 집단전화사용료 19,8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복지환경국이 본청 옆 현대해상 건물을 지난해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계상하였으나 복지환경국이 지난해 이전 사용하였으므로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했으나 추경에 계상한 것은 본 예산 계상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행사실비보상금 중 친절평가단 실비보상금 15,000천원을 감하고 통장한마음대회 관련 예산에 15,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소송수탁 수수료의 150,000천원의 증액 계상은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명도소송, 화산체육관 명도소송, 명예훼손(우성해오름아파트 관련)등 관련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학교운동장 조명시설관련 예산 50,000천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자치단체등이전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자체사업보다 자치단체등에 이전시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20,000천원은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와 함께 공동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지원되는 송천초교 외에 지역적으로 다수의 학교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관련 예산은 분산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육혁신팀 소관 세항 교육지원에 함께 계상하면 예산서 활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검토됨.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교육지원 외국어 캠프운영 20,000천원이 재차 추경에 요구되었으며 옴부즈만 사무국운영 관련 예산도 본 예산심사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청렴계약협의회운영 예산으로 30,000천원 계상 되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중 기본급 21,562천원, 수당44,041천원이 계상된 것은 화산체육관이 금년도 4월 14일자로 민간위탁에서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화산체육관을 민간위탁 하였던  (유)동성 외 2개 단체(회사)에게 투자비보상 및 명도지연 보상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 당시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비 등을 상호 협의하에 인수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차후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시 전주시재정 등 종합적으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청)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기획조정국	◦ 경상적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 이월금 ◦ 기타잡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증금 ◦ 국고보전금 ◦ 기금 ◦ 시도비보조금 등 ◦ 차입금	42 43 43 43-44 45 46-48 51 61-62 67 89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덕진,체육관리사업소)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체 육 시 설 관리사업소	◦ 사용료수입	41-42
완산구			추경요구액 변동 없음
덕 진 구			추경요구액 변동 없음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 청,체육관리사업소)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95～96	선 거 관리 (1111)	행정관리과
100～101	예 산 운 영 (1212)	기획예산과
102	국 제 협 력 (1213)	사회체육과
103 104	행 정 혁 신 (1214) 정 책 개 발 (1215)	행정혁신팀 기획예산과
105	공 보 관 리 (1221)	공보담당관
106	행 정 관 리 (1242)	행정관리과
107～108 109～111	인사․조직관리 (1242) 자 치 행 정 (1251)	〃
111	법무노조관 리 (1252)	〃
112～114	재 무 관 리 (1262)	재 무 과
126～128	사회체육진흥 (2121)	사회체육과
129～131	청 소 년 관리(2122)	사회체육과
132	월드컵시설관리(2123)	월드컵경장관리과
133～136	체육시설관리 (2124)	체육시설운영과
142～144	교육지원 (2132)	행정혁신팀
240 246	제 지 출 금 (5211) 제지출금(국도비반환금등)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259～260	예 산 운 영 (1212)	행정관리과
261～262	인사․조직관리 (1242)	〃
264～265	자치행정 (1251)	〃
266	민 원 행 정 (1254)	민원봉사실
267	세 정 관 리 (1261)	세 무 과
268	재 무 관 리 (1262)	행정관리과
269～270	청 사 관 리 (1263)	〃
299	동행정운영 (1255)	〃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덕진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303～304	예 산 운 영 (1212)	행정관리과
305	인사․조직관리 (1242)	〃
307～308	자치행정 (1251)	〃
309	민 원 행 정 (1254)	민원봉사실
310	세 정 관 리 (1261)	세 무 과
311	재 무 관 리 (1262)	행정관리과
312	청 사 관 리 (1263)	〃
335	동행정운영 (1255)	〃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덕진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651～652	예 산 운 영 (1212)	행정관리과
653～655	행 정 관 리 (1241)	〃
656～676	인사․조직관리 (1242)	〃
679～682	자치행정 (1251)	〃
683～684	민 원 행 정 (1254)	민원봉사실
685～686	세 정 관 리 (1261)	세 무 과
687～688	재 무 관 리 (1262)	행정관리과
689～691	청 사 관 리 (1263)	〃
759～771	동행정운영 (1255)	〃

2005년도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덕진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649～650	예 산 운 영 (1212)	행정관리과
651	공 보 관 리 (1221)	〃
652～654	서 무 관 리 (1242)	〃
656～674	인사․조직관리 (1242)	〃
675～677	청 사 관 리 (1243)	〃
681～684	행 정 지 도 (1251)	〃
685～687	민 원 행 정 (1254)	복지시민과
688～690	세 정 관 리 (1261)	세 무 과
691～692	재 무 관 리 (1262)	행정관리과
694～696	사회체육진흥(2121)	문화산업과
754～756	민방위 관리 (4111)	행정관리과
759～772	동행정운영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