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9월 5일)

2. 개정이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위탁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를 간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 명문화 (안 제4조 제3항)

나. 최초 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위탁시에는 의회 동의 절차 생략 (안 제4조 제3항)

다. 협약내용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협약체결시까지 의회동의 2회에서 1회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1회로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남구,성남,청주,제주,마산,안양,부천시 등이며 전라북도내 시․군에서는 우리 전주시만 의회동의를 2회 받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동의 ➡ ② 민간위탁대상 수탁자 공개모집 ➡ ③「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 ④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회 동의 ➡ ⑤ 협약체결로써 민간위탁 행정절차 중 의회동의는 1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2번의 의회 동의를 받았던 실정으로

○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동의 절차를 1회로 간소화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화로 민간위탁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재위탁에 관한 조문이 없어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시 의회 동의여부가 조문상 불분명한 상태임

기존 민간위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재위탁시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마인드 변화로 의회의 동의 기준도 변화될 수가 있으므로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시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를 명문화 하여 지방의회동의를 배제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시민들의 행정 참여 및 이에 대한 복지 혜택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고  현실 주민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수정내용

-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6.  9.  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마인드 변화로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기준도 변화될 수가 있으므로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

2.  주 요 골 자

-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안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	안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 10조(협약체결 등)① -----------------------------------------------------------------------------------------.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8. 25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위탁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를 간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 명문화 (안 제4조 제3항)

나. 최초 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위탁시에는 의회 동의 절차

생략 (안 제4조 제3항)

다. 협약내용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6. 7.25~8.14(20일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기관과”

를 “수탁기관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13조의3제6항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각각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생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수탁기관과 -------------------------- --------------------------- --------------------------- -----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