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7월 3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9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9. 8 ～ 9. 12)

2.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72,331,875	1,103,473,545	1,026,689,866	76,783,679	96	93
일반회계		675,783,959	706,841,593	679,516,643	27,324,950	101	96
특별회계		396,547,916	396,631,952	347,173,223	49,458,729	88	88
	공 기 업	154,132,353	157,764,415	155,069,384	2,695,031	101	98
	기 타	242,415,563	238,867,537	192,103,839	46,763,698	79	8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58,704,145	1,072,331,875	762,114,846	274,235,124 (41,235,049)	35,981,905	25.5	3.3
일반회계		579,992,940	675,783,959	565,467,080	98,810,999 (1,067,049)	11,505,880	14.6	1.7
특별회계		178,711,205	396,547,916	196,647,766	175,424,125 (40,168,000)	24,476,025	44.2	6.1
	공 기 업	96,615,142	154,132,353	90,859,038	52,865,625 (168,000)	10,407,690	34.2	6.7
	기 타	82,096,063	242,415,563	105,788,728	122,558,500 (40,000,000)	14,068,335	50.5	5.8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사용(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26,689,866	762,114,846	264,575,020	33,896,315 (470,381)	43,340,211 (764,668)	155,763,548 (40,000,000)	2,243,659	29,331,287
일반회계		679,516,643	565,467,080	114,049,563	33,126,315 (470,381)	37,124,744 (596,668)	27,492,890	1,863,863	14,441,751
특별회계	소 계	347,173,223	196,647,766	150,525,457	770,000	6,215,467 (168,000)	128,270,658 (40,000,000)	379,796	14,889,536
	공기업	155,069,384	90,859,038	64,210,346	-	2,779,516 (168,000)	49,918,109	-	11,512,721
	기 타	192,103,839	105,788,728	86,315,111	770,000	3,435,951	78,352,549 (4.0,000,000)	379,796	3,376,815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9,246,810	4,013,029		4,258,088		19,001,751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5,329,170	9,566,491		2,018,573		12,877,088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80,314,687	13,100,000	17,237,589	0	176,177,098 (10,000,000)

(   )액은 채무부담액 임

(4) 국.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30,736,196	35,480,323		27,331		466,189,188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292	12,103,877	178	1,390,476	70	229,471	2,400	13,264,88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9%로 관련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다음연도 이월액중 42%인 9,017,471천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고질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음

○ 2005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3.3%인 35,981,905천원이 불용액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777,17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50,876천원, 예산절감 488,208천원, 예산집행 잔액 26,237,43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243,658천원, 예비비 불용액이 6,084,558천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ꏚ 세입결산

○ 2005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3%인 1,026,689,866천원을 수납하여 2004년도 989,839,263천원 보다 36,850,603천원이 증가되었으나.

○ 재산임대수입은 징수율이 16%로 2,789,923천원이 미수납 되어 철저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종합경기장내 시설임대자중 장기체납자 16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것임.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9.5%로 미수납액이 42,978,580천원으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ꏚ 세출결산

○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전부서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현액 1,072,331,875천원의 3.3%인 35,981,905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전년대비 26.9% 증가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은 6.1%로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예산정책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임.

○ 2005년도 총 잉여금 264,575,020천원중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체잉여금의 58.8%인 155,763,548천원, 사고이월이 43,340,210천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음.

○ 국제대회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2,691,37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일부 대회는 참가자가 없고 형식적인 대회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실례로 2005 국제 우슈교류대회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3명 출전한 명목적인 국제대회로 30,000천원이 지원 되는등 부실하게 운영된 대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각종 체육대회행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것임

ꏚ 기금 등의 결산

○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 19,001,751천원으로운영실태를 보면 각종 기금운영이 제구실을 못하고 부실을 면치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여성발전 기금의 경우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야 하는데 봉사단체에 지원하는등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이후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

○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함

6. 심사결과 : 원안승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3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 세 입  결 산 : 679,516,643천원

▹ 세 출  결 산 : 565,467,080천원

▹ 세 계  잉여금 : 114,049,563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70,251,059천원(자금없는이월액 1,067,049천원 미포함),

계속비 27,492,89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863,86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41,751천원임.

2) 기타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92,103,839천원

▹ 세 출  결 산 :  105,788,728천원

▹ 세계 잉여금  :   86,315,111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4,205,951천원, 계속비 78,352,549천원(자금 없는 이월액

40,000,000천원 미포함), 보조금 집행잔액 379,79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6,815천원임.

3) 공기업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55,069,384천원

▹ 세 출  결 산 :  90,859,038천원

▹ 세계 잉여금  :  64,210,346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2,779,516천원(자금없는이월액 168,000천원미포함)              계속비 49,918,10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12,721천원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4. 따로붙임

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첨)

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별첨)

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