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7월 3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9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9. 8 ～ 9. 12)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1,208,013	1,155,368	1,153,745	-	54,268
일반회계		1,088,320	1,035,675	1,034,052	-	54,268
단위기관	본 청	954,670	913,140	911,517	-	43,153
	완산구청	61,800	55,124	55,124	-	6,676
	덕진구청	71,850	67,411	67,411	-	4,439
특별회계		119,693	119,693	119,693	-	0
공 기 업		119,693	119,693	119,693	-	0
기 타		-	-	-	-	-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04%인 4,697,111천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어 당초예산의 0.26%인 1,212,631천원으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 운용이었다고 사료됨

○ 예비비의 지출은 자연재해 및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공공요금등 경상예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었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276,278천원,  공공요금 부족액 166,907천원,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90,475천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20,000천원,  소송비용 부족액 41,088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되고,

○ 또한 9월 4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되었던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불용액이 결산서류 착오 계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이 1,208,013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이 119,693천원으로

예비비 총 불용액은 54,268천원, 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0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정 되어 결산서류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또한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함

7. 심사결과 : 원안승인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7. 3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06.5.22 ~	6.10(20일간)까지 전주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1,212,631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823,905천원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24,699천원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09,888천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1,212,631천원 중   1,034,052천원 지출

▹ 기 타 특 별 회 계          823,905천원 중              0천원 지출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24,699천원 중   119,693천원 지출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09,888천원 중             0천원 지출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

4.  따로붙임

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