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1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안 병 춘

차       례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	3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4
3.	세입결산 내역		---------	5
4.	세출결산 내역		---------	7
5.	불용액 현황		---------	9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5천만원 이상)		---------	11
7.	주요 예산전용 현황		---------	14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	15
9.	기금 현황		---------	16
10.	채권 현황		---------	17
11.	채무(차입금) 현황		---------	17
12.	2005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8
13.	검 토 의 견	---------		20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72,331,875	1,103,473,545	1,026,689,867	76,783,680	95.7	93
일반회계		675,738,959	706,841,593	679,516,644	27,324,950	104.5	96
특별회계		396,547,916	396,631,952	347,173,223	49,458,730	88	88
	공 기 업	154,132,353	157,764,415	155,069,384	2,695,031	101	98
	기 타	242,415,563	238,867,537	192,103,839	46,763,699	79	8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58,704,145	1,072,331,875	762,114,846	274,235,124 (41,235,049)	35,981,905	25.5	3.3
일반회계		579,992,940	675,783,959	565,467,080	98,810,998 (1,067,049)	11,505,880	14.6	1.7
특별회계		178,711,205	396,547,916	196,647,766	175,424,125 (40,168,000)	24,476,025	44.2	44.2
	공 기 업	96,615,142	154,132,353	90,859,038	52,865,625 (168,000)	10,407,690	34.2	34.2
	기 타	82,096,063	242,415,563	105,788,728	122,558,500 (40,000,000)	14,068,335	50.5	50.5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2001～2005)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2,860,630	2,958,847	2,837,021	121,827	29,781	92,045	103.4	95.8
2001	548,534	561,497	535,632	25,865	8,342	17,523	102.4	95.3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3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2005	675,784	706,842	679,517	27,325	5,995	21,329	104.5	96.1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 증 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376,478	484,150	2,860,629	2,322,702	468,064 (14,578)	69,862	16.3	2.4
2001	433,638	114,895	548,534	424,477	110,510 (1,415)	13,547	20.1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2	95,791	675,783	565,467	98,810 (1,067)	11,505	14.6	1.7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결산 내력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합 계		94,191,964	95,947,637	93,405,549	62,476	2,482,824	101.9	97.4
일반 회계		90,197,130	91,324,655	88,964,402	59,264	2,300,989	101.3	97.4
복지환경국		38,124,492	37,558,010	36,585,770	0	972,240	98.5	97.4
	시민생활 지 원 과	0	0	0	0	0	0	0
	사회복지과	13,616,691	13,685,831	13,685,831	0	0	100.5	100.0
	여성정책과	1,386,103	1,386,103	1,386,103	0	0	100.0	100.0
	환경위생과	2,494,213	2,494,213	2.494,213	0	0	100.0	100.0
	청소행정과	20,627,485	19,991,863	19,019,623	0	972,240	96.9	95.1
경 제 국		26,396,614	26,850,184	26,582,037	979	267,168	101.7	99.0
	신 성 장 산 업 과	11,053,629	11,053,629	11,049,835	0	3,794	100.0	100.0
	기업진흥과	1,480,086	1,480,086	1,480,086	0	0	100.0	100.0
	생활경제과	6,394,399	6,394,399	6,394,399	0	0	100.0	100.0
	영상정보과	6,789,604	6,859,350	6,858,371	979	0	101.0	100.0
	동 물 원	678,896	1,062,720	799,346	0	263,374	156.5	75.2
전통문화국		19,697,146	19,757,202	19,746,123	0	11,079	100.3	99.9
	전통문화 진 흥 과	17,288,279	17,300,547	17,299,546	0	1,007		100.0
	체육지원과	1,895,091	1,895,091	1,895,091	0	0		100.0
	시립도서관	513,776	561,564	551,492	0	10,072		98.2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보 건 소		2,980,179	2,913,250	2,913,250	0	0	97.8	100.0
완산구청		1,603,250	2,188,688	1,672,836	4,685	511,167	136.5	76.4
	행정지원과	10,800	5,820	5,820	0	0	53.9	100.0
	시민생활 지 원 과	0	45,362	12,257	0	33,105		27.0
	문화경제과	87,460	360,266	176,646	1,585	182,035		49.0
	환경청소과	1,504,990	1,777,240	1,478,113	3,100	296,027		83.2
덕진구청		1,395,449	2,057,321	1,464,386	53,600	539,335	147.4	71.3
	행정지원과	10,800	6,170	6,170	0	0	57.1	100.0
	시민생활 지 원 과	0	15,369	9,945	0	5,424		64.7
	문화경제과	94,627	236,827	101,518	17,750	117,559	250.3	42.9
	환경청소과	1,290,022	1,798,955	1,346,753	35,850	416,352	139.5	75.1
특별회계		3,994,834	4,622,982	4,441,147	3,212	181,835	115.7	96.1
	생활경제과	1,021,000	1,599,656	1,439,491	0	160,165	156.7	90.0
	사회복지과	2,973,834	3,023,326	3,001,656	3,212	21,670	101.7	99.3

4. 세출결산 내력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비율 (%)
						C/A	D/A
합 계		344,564,708	293,257,308	45,978,362	5,329,038	13.3	1.5
일반 회계		340,569,874	289,790,594	45,978,362	4,800,918	13.5	1.4
복지환경국		107,998,062	88,857,673	17,228,537	1,911,852	16.0	1.8
	사회복지과	39,981,595	33,354,926	5,750,784	875,885	14.4	2.2
	여성정책과	6,036,441	4,933,113	1,011,370	91,958	16.8	1.5
	환경위생과	6,873,262	4,027,753	2,281,752	505,744	33.2	7.7
	청소행정과	55,106,764	46,541,881	8,184,631	380,252	14.9	0.7
경 제 국		61,513,645	45,617,641	15,338,672	557,332	24.9	0.9
	신 성 장 산 업 과	25,073,756	16,502,733	8,508,589	62,434	33.9	0.2
	기업진흥과	5,020,511	4,541,784	432,273	46,454	8.6	0.9
	생활경제과	14,483,030	12,814,888	1,422,128	246,014	9.8	1.7
	영상정보과	13,815,314	8,701,067	4,975,682	138,565	36.0	1.0
	동 물 원	3,121,034	3,057,169	0	63,865	0	2.0
전통문화국		42,872,612	30,536,897	11,255,154	1,080,561	26.3	2.5
	전통문화 진 흥 과	28,785,700	17,553,791	10,659,383	572,526	37.0	2.0
	체육지원과	6,661,753	5,740,377	595,771	325,605	8.9	4.9
	시립도서관	7,425,159	7,242,729	0	182,430	0	2.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율 (%)
						C/A	D/A
보 건 소		15,200,788	12,655,500	1,859,126	686,162	12.2	4.5
농업기술센터		996,076	853,700	101,800	40,576	10.2	4.1
완산구청		67,921,432	67,413,905	165,073	342,454	0.2	0.5
	행정지원과	996,773	992,345	0	4,428	0	0.4
	시민생활 지 원 과	55,170,954	54,728,440	165,073	277,441	0.3	0.5
	문화경제과	63,868	49,028	0	14,808	0	23.2
	환경청소과	11,689,869	11,644,092	0	45,777	0	0.4
덕진구청		44,067,259	43,855,278	30,000	181,981	0.1	0.4
	행정지원과	522,469	520,191	0	2,278	0	0.4
	시민생활 지 원 과	33,335,874	33,166,760	30,000	139,114	0.1	0.4
	문화경제과	49,638	45,187	0	4,451	0	9.0
	환경청소과	10,159,278	10,123,140	0	36,136	0	0.4
특별회계		3,994,834	3,466,714	0	528,120	0	13.2
	생활경제과 (농촌소득)	1,021,000	565,000	0	456,000	0	44.7
	사회복지과 (의료기금)	2,973,834	2,901,714	0	72,120	0	2.4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5,329,038	0	66,248	163,110	3,316,816	1,782,864	0
일반 회계		4,800,918	0	66,248	163,110	2,860,816	1,710,744	0
복지환경국		1,911,852	0	0	23,956	959,743	928,153	0
	사회복지과	875,885	0	0	2,324	312,843	560,718	0
	여성정책과	91,958	0	0	4,784	52,880	34,294	0
	환경위생과	563,757	0	0	8,263	246,406	309,088	0
	청소행정과	380,252	0	0	8,585	347,614	24,053	0
경 제 국		557,332	0	0	55,248	436,618	65,466	0
	신 성 장 산 업 과	62,434	0	0	10,156	52,277	1	0
	기업진흥과	46,454	0	0	1,939	42,012	2,503	0
	생활경제과	246,014	0	0	23,906	159,872	62,236	0
	영상정보과	138,565	0	0	17,162	120,677	726	0
	동 물 원	63,865	0	0	2,085	61,780	0	0
전통문화국		1,080,561	0	66,248	14,551	744,243	255,519	0
	전통문화 진 흥 과	572,526	0	66,248	4,828	480,692	20,758	0
	체육지원과	325,605	0	0	4,691	86,153	234,761	0
	시립도서관	182,430	0	0	5,032	177,398	0	0

(단위 : 천원)

구 분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보 건 소			686,162	0	0	18,299	472,956	194,907	0
		보건행정	341,999	0	0	9,196	328,650	4,153	0
		건강관리	344,163	0	0	9,103	144,306	190,754	0
농업기술센터			40,576	0	0	1,050	32,966	6,560	0
완산구청			342,454	0	0	28,144	144,878	169,432	0
	행정지원과		4,428	0	0	3,862	566	0	0
	시민생활 지 원 과		277,411	0	0	11,963	96,568	168,910	0
	문화경제과		14,808	0	0	3,493	11,315	0	0
	환경청소과		45,777	0	0	8,826	36,429	522	0
덕진구청			181,981	0	0	21,862	69,412	90,707	0
	행정지원과		2,278	0	0	2,251	27	0	0
	시민생활 지 원 과		139,114	0	0	9,554	38,853	90,707	0
	문화경제과		4,451	0	0	4,451	0	0	0
	환경청소과		36,138	0	0	5,606	30,532	0	0
특별회계			528,120	0	0	0	456,000	72,120	0
	생활경제과 (농촌소득)		456,000	0	0	0	456,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기금)		72,120	0	0	0	0	72,120	0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 5천만원 이상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기 간	사업 진도 (%)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자활근로사업	- 31개사업	‘05.01 ~ ‘05.12	100	1,442,000	1,345,014	96,986	-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등으로인한 인건비잔액
“	- 10개기관	‘05.01 ~ ‘05.12	100	4,561,044	4,123,491	437,552	- 자활후견기관보조금집행잔액
부랑인시설운영비	- 8개시설	‘05.01 ~ ‘05.12	100	6,143,961	6,020,844	123,117	- 부랑인정신요양시설운영잔액으로 당초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에따라 집행한차액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 시설12개소	‘05.01 ~ ‘05.12	100	6,275,547	6,193,882	81,664	노인복지시설12개중 4개소개관 지연으로 운영비 잔액
의료보호특별회계		‘05.01 ~ ‘05.12	100	421,000	348,903	72,097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환급,본인부담 보상금 집행잔액
사회단체보조금	보호비 등	2005년 1~12월	100	2,950,022	2,899,763	4,760 9,728 9,306 2,300 15,575 210	-여성복지시설보호비 -아동복지시설보호비 -모자복지시설운영비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사업비 -폭력피해여성치료회복사업비 -기타 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	천연가스차량284대	2001~2010	47	886,392	417,294	469,098	-환경부 천연가스연료비 국비 전체예산 50% 보조금 차량 285대 사용보조 집행잔액
서신 비위생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 면적: 77,867㎡ - 907천톤	‘02. 4 ～ ‘04. 6	100	46,268,807	39,477,786	215,592	- 사업종료후 예비비 반영으로 국고 미정산 (추후 별도예산 확보 후 국고 반납 예정)
자원순환특화 단지조성사업	- 면적: 80,592㎡ -공동물류시설,페수처리시설 관리동 등	‘06. 1 ～ ‘07. 12	0	50,000	0	50,000	-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 했으나 미집행

《전통문화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 용 사 유
합계			계		3,298,605	2,796,182	289,854
체 육 지원과	각 종 체육대회 유치및개최	국제,전국, 시장기 등 각 종 체육대회 개 최	연중		2,786,500	2,691,374	55,126	○ 20,000천원 : 시장기 전국스킨 스쿠버대회예산 주관측인 스킨스쿠버협회 내분으로 대회 취소 ○ 5,000천원 : 시장기빙상대회 대회장 (빙상장)시설 미흡으로 대회취소 ○ 30,126천원 : 각종대회 예산집행잔액
체 육 지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 립	완산덕진청 소 년 문화의집 및 늘푸른 마을보수	2005. 9. ～ 12.		523,040	104,808 (사고이월:183,504)	234,728	○ 당초 청소년수련관 신축건립비로 지방양여금 32억원중 523,040 천원을 2004년에 2차추경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되었음 ○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지방 양여금사업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 되면서 나머지 예산(국비27억) 확보가 불가능하여 2005년에 사업을 취소하였음 ○ 그러나 이미 수령한 지방양여금 512,105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시설보수,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예산사용 승인 요청한 결과 전액 사용승인을 받았음(2005.6.15) ○ 시설비(증축 및시설 개․보수)로 277,377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하였으나 시설비는 예산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여 집행 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었음
시 립 도서관	송천도서관 건립(시설비)		05. 03 ～ 06. 01	100	1,565,527	1,442,610	126,275	○ 사고이월 시설비 조달구입으로인한 낙찰잔액

《보건소》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사 업 명	사업규모	예산액	반납액	사 유
보 건 행정과	일반	보건소신축 (시 설 비)	연면적 1,348평	5,528,221	122,090	○ 신축공사비 잔액
“	“	검사시약,의약품 소모품 구입 (의료및구료비)	시약, 예방 접종의약품 소모품다수	430,280	63,100	○ 검사시약, 의약품, 소모품의 낙찰잔액
건 강 증진과	“	희귀난치성질환 자의료비지원등 (의료및구료비)	5,609명	1,276,361 (국 611,377) (도 140,884) (시 524,100)	250,718	○ 의료급여법개정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1종의료급여로 지원 하기때문에 대상자 감소
“	“	국가암조기검진 사 업 (민간위탁금)	34,248명	566,791 (국 283,396) (도 56,677) (시 226,718)	61,154	○ 검진기관의 청구 지연

7.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일 자	사 유
	세항	목		감액	증액
합 계				143,000	143,000
전 통 문 화 진흥과	문화재 관 리	민 간 위탁금	2,075,750	28,000		2005. 3. 2	행정변화 및 정보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위탁교육비
		기 금 전출금	100,000		28,000
〃	〃	민 간 위탁금	2,091,175	16,000		2005. 3. 2	전주역사박물관 한시적 운영
		일 반 운영비	70,778		16,000
환 경 위생과	위생관리	기 타 자본이전	50,000	50,000		2005. 8.16	전주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등록 학술용역비
		용역비			50,000
청 소 행정과	청소행정	자산및 물 품 취득비	200,000	50,000		2005.11.30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공기관 등에대한 대 행 사업비			50,000
사 회 복지과	장애인 복 지	민 간 경상보조	861,245	113,947		2005.10.28	덕삼사회복지관 신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능보강 장비구입
		민 간 자본보조	146,500		113,947
완산구 환 경 청소과	청소행정	기 타 보상금	491,238	29,000		2005.11.11	환경미화원 미충원 으로 대체인력 활용
		일시사역일부임	218,000		29,000
〃	〃	자산및 물 품 취득비	243,930	30,000		2005. 9.16	청소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재료비	415,560		30,000
덕진구환 경 청소과	청소행정	기 타 보상금	416,969	18,000		2005.10.10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보험료 예산부족
		일 반 운영비	92,219		18,000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04	45,978,362	38	10,302,187	62	15,848,359	4	19,827,816
복지환경국		40	17,228,537	13	3,047,805	25	6,787,247	2	7,393,485
	사회복지과	19	5,750,784	5	2,167,500	14	3,583,284
	여성정책과	8	1,011,370	5	251,777	3	759,593
	환경위생과	8	2,281,752	2	556,528	6	1,725,224
	청소행정과	5	8,184,631	1	72,000	2	719,146	2	7,393,485
경 제 국		32	15,338,672	11	5,658,584	20	6,152,102	1	3,527,986
	신성장산업과	10	8,508,589	3	2,509,276	6	2,471,327	1	3,527,986
	기업진흥과	2	432,273	1	420,768	1	11,505
	생활경제과	8	1,422,128	1	13,500	7	1,408,628
	영상정보과	12	4,975,682	6	2,715,040	6	2,260,642
전통문화국		17	11,255,154	7	1,412,648	9	936,161	1	8,906,345
	전통문화진흥과	14	10,659,383	6	1,372,648	7	380,390	1	8,906,345
	체육진흥과	3	595,771	1	40,000	2	555,771
보 건 소		8	1,859,126	4	37,700	4	1,821,426
농업기술센터		3	101,800			3	101,800
완산구청		3	165,073	2	115,450	1	49,623
	시민생활지원과	3	165,073	2	115,450	1	49,623
덕진구청		1	30,000	1	30,000
	시민생활지원과	1	30,000	1	30,000

9.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과 명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E=(A+B)
			계 (B) (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		11,155,627	125,668	2,044,572	1,918,903	11,281,295
기업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7,175,790	-188,799	271,087	459,886	6,986,991
신성장산업과	투자진흥기금	680,867	25,878	25,878	0	706,745
농업기술센터	4-H후원회기금	128,117	139,607	146,377	6,770	139,607
사회복지과	사회보장기금	818,024	161,271	229,271	68,000	979,295
	노인복지기금	544,705	23,307	23,307	0	568,012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654,095	701,783	756,763	54,980	701,783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631,868	592	26,592	26,000	632,460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기금	429,245	115,500	115,500	0	544,745
	전주권광역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92,916	-71,272	34	71,305	21,644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0	13	1,231,975	1,231,962	13

10.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E=(A+B)	비고
		계 B=(C-D)	증(C)	감(D)
합 계	2,241,200	541,021	1,564,804	1,023,783	2,782,221
의료보호사업	29,454	△6,390	5,847	12,237	23,064
농촌소득사업	1,112,477	584,218	1,390,177	805,960	1,696,695
사회보장기금	1,099,269	△36,807	168,780	205,586	1,062,462

11. 채무(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건설	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전도․당해연도 현재액(원금＋이자)

12. 2005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복지환경국》

실과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여성정책과	○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작성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사고발생을 대비한 문건(보상방법, 수입금의 처리, 예산 지원)과 중요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 지도감독 등을 병행하는 대책과 갱신협약이 요구됨	○ 시립어린이집(3개소)의 위탁은 위탁시설사무의 운영방법(민간위 탁협약서 제4조)에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시의 행정지도로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함을 규정함. ○ 보조금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 36조(비용의 보조 등),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교부결정 통지 및 정산 ○ 보조금 사고발생시 보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 및 감독은 동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에서 규정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은 타 분야 민간위탁사업과 달리 비영리사업으로서 수입금 및 전입금등이 협약서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재협약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별지 3호서식)을 적극 검토하여 재 협약,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전통문화국》

실과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한브랜드과	□ 공공시설 자판기설치에 따른 사용료 미징수 ◦ 설치장소 : 경기전 ◦ 수 량 : 2대	□ 현 황 ◦자판기수량 : 2대 ◦설치면적 : 4.2㎡ ◦설치장소 : 경기전 □ 개선대책 ◦장소사용료 부과조치 : 2006. 9 - 국유재산법 제24조 ◦전기사용료 : 전기계량기 별도부착 - 2006. 9
	□ 천연기념물(곰솔)유지관리 비용부적절 ○ 현 황 - 년도별 : 95 ~ 2006년 - 투자액 : 1,218,736천원 - 재 원 : 국비 - 781,309천원 도비 - 167,423천원 시비 - 270,049천원 ○ 천연기념물(곰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무를 회생 시키고자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나무 한가지가 회생할 듯 보여져 노력한 만큼 효과가 적어 예산투입이 아쉽게 느껴짐 ○ 천연기념물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숙고 후 투자해야 한다고 봄	□ 일반현황 ◦명칭 : 삼천동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1988. 4. 30 ◦소재지 : 완산구 삼천동1가 732-5 ◦수 령 : 약450년(높이12m, 둘레9.6m) ◦면적:3,698㎡(지정구역1,758.9㎡, 보호구역1,939.1㎡) □ 그동안 추진내용 ◦수세회복사업 : 1995년부터 매년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 시행 - 문화재청등록 수목보호관리 전문업체 ◦생육환경조성 : 보호구역지정 사유토지매입 (2001~2004)- 5필지 1,939.1㎡(1,016,157천원) ◦보호관리안전시설 : 무인감시카메라 3대 설치(2001) ◦후계목육성 :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생육중 □ 현재 곰솔나무 실태 ◦2001년 수형변화이후 총16가지 중 동남측 4가지가생장중 ◦고사가지와 부패부 수피제거후 송진처리마감-부식방지 □ 2006 사업내용 ◦병해충방제, 엽면시비, 재선충방제 - 10,000천원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주변정비-배면도로선형변경, 지면정리 □ 금후계획 ◦곰솔생육환경조성 - 병해충방제 및 주변정비-곰솔공원조성 - 주변사유토지매입646㎡(2필지)-주차장마련 ◦자연문화재교육장마련 - 곰솔나무 변화모습 사진수록, 해설안내판설치 - 주변녹지공간조성 및 편의시설설치 ※소요사업비: 600,000천원 (국420,000 지180,000) □ 문화재청 전문가의견 ◦곰솔나무가 완전고사해도 천연기념물 해제 불가 - 타시도 유사사례 방지(인위적피해) ◦현재 4가지가 양호하게 생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병해충방제와 엽면시비 관리필요 ◦곰솔생육환경을 위한 주변정비 필요 -도로선형변경, 지면정리, 녹지공간, 편의 시설마련

13. 검토의견

ꏚ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6. 5. 22일부터 6.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ꏚ 전주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 예 산 현 액  675,738,959천원

- 징수 결정액  706,841,593천원

- 수  납  액   679,516,644천원

- 미  납  액   27,324,950천원으로

예산 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은 104.5%로 최근 5년간 평균치 103.4%, 전년도 104.6%로 세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징수율은 96.1%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5.8%, 전년도 95.8%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ꏚ 2005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675,738,959천원

- 지 출 액     565,467,080천원

- 이 월 액     98,810,998천원

- 불 용 액     11,505,880천원으로

이월은 전년도 16.5%보다 낮은 14.6%로 98,810,998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은 1.7%로 전년 2.5% 보다 낮은 11,505,880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ꏚ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중 수납비율은 97.4%로 전년도 96.1%보다 높아졌으며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1.5%로 전년도 1.7%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용액 5,329,038천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6,248천원, 예산집행잔액 3,316,81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782,864천원 등 총 5,165,928천원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비는 4건에 19,827,81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비중 43.2%로 사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사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보다 철저한 계획과 공사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38건에 10,302,18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시행 시기와 예산확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ꏚ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