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안  병  춘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비고
합 계		5,390,263	1,155,368	1,153,745	0	4,236,518
일 반 회 계		1,088,320	1,035,675	1,034,052	0	54,268
특 별 회 계		4,301,943	119,693	119,693		4,182,250
	기 타	0	0	0	0	0
	공기업	4,301,943	119,693	119,693		4,182,250

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사유
〈시립도서관〉 ․ 기타직보수 ․ 직급보조비	4,200,000 700,000	4,200,000 700,000	4,200,000 700,000	0 0	봉급, 수당부족 직원증가 보조비 부족
〈생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재해보상금	6,770,000	6,770,000	6,770,000	0	05.7.2 집중호우로 농작물피해 보상
〈동 물 원〉 ․ 일반운영비	45,000,000	45,000,000	45,000,000	0	공공요금 부족
계	56,670,000	56,670,000	56,670,000	0

2. 관련법 : 지방지치법 제120조 제 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ꏚ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할수 없는 지출이나 불가피한 지출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4건에 56,67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ꏚ 예비비 지출내력을 살펴보면

○ 시립도서관 기타직보수 4,200,000원과  직급보조비 700,000원은  직원의 봉급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11월 22일 집행결정하고  12월중에 지출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재해보상금 6,770,000원은 05. 7. 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은 시기적절한 지출이었다 사료되며

○ 동물원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예산은

․  05년 본예산에         52,472,000원

․  제1회추경 (05. 6.  9)  10,000,000원

․  제2회추경 (05.12. 21)  10,000,000원

․  총 예산  72,47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 1, 2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 증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예비비  45,000,000원(전체예산의 40%)의

예비비 지출은 과다하다 판단됩니다.

- 이후 본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해 줌으로서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