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2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특별회계결산내역   ………………   4

ꏚ 주요세입년도별수납실적(위원회소관)   ………………   9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1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2

ꏚ 이    월    액     현    황   ………………  13

ꏚ 불     용     액     현     황    ………………  14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5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7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7

ꏚ 채   무     증 ․ 감   현   황   ………………  17

2. 검 토 의 견        ………………………………         18

1

ꏅ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6,039,256	△382,511	5,656,745

ꏅ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 계 명	사업(종류)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2005 증․감	2005년도말 현 재 액
계			5,593,098	△833,541	4,759,557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융자	2,790573	△736,565	2,054,008
하 수 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사용료.부담금)	1,030,715	△41,559	989,156
상수도사업소	상 수 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1,771,810	△55,417	1,716,393

ꏅ 채무 증 ․ 감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명	사업(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04년 증 ․ 감	2004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계			112,113,373	△12,468,308	99,645,065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5,000,000	△5,000,000		지역개발기금
			10,000,000	0	10,0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0,392,000	△541,600	39,850,400	재특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융자	2,790,573	△566,708	2,223,865	국민주택자금
하수관리과	하수도공기업특별	하수도처리장 2단계건설사업	12,861,800	△1,629,200	11,232,600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 환특자금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1,069,000	△4,730,800	36,338,200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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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토 의 견

ꏅ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6. 5. 22일부터 6.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사,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5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723억 3천 2백만원    (일반회계 6,757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3,965억 4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1,034억 7천 3백만원  (일반회계 7,068억 4천 1백만원

특별회계 3,966억 3천 2백만원)

- 수납액      1조 266억 8천 9백만원  (일반회계 6,795억 1천 6백만원

특별회계 3,471억 7천 3백만원)

- 미수납액     767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273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 494억 5천 9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4,722억 6천 2백만원    (일반회계 807억원 9백만원

특별회계 3,915억 5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4,768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848억 7천 5백만원

특별회계 3,920억 9백만원)

- 수 납 액  4,230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803억 4천만원

특별회계 3,427억 3천 2백만원)

- 미수납액  538억 1천 1백만원        (일반회계  45억 3천 4밷만원

특별회계  492억 7천 7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43.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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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723억 3천 2백만원    (일반회계 6,757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3,965억 4천 8백만원)

- 지 출 액 7,621억 1천 4백만원    (일반회계  5,654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 1,966억 4천 7백만원)

- 이 월 액 2,742억 3천 5백만원       (일반회계   988억 1천 1백만원

특별회계 1,754억 2천 4백만원)

- 불 용 액 359억 8천 1백만원     (일반회계    115억 5백만원

특별회계  244억 7천 6백만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5,773억 5천 2백만원    (일반회계 1,857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 3,915억 5천 3백만원)

- 지 출 액 3,303억 4천 2백만원    (일반회계  1,371억 6천 1백만원

특별회계 1,931억 8천 1백만원)

- 이 월 액 2,209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457억 4천만원

특별회계 1,752억 5천 6백만원)

- 불 용 액 261억 3천 8백만원     (일반회계    30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  231억 1천 6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 액의  5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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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768억 8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4,230억 7천 2백만원이고, 미수납액 538억 1천 1백만원으로 11.3%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세입 징수에도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납액이 429억 7천 8백만원으로서 전체 미납액의 61.5%로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773억 5천 2백만원 중 이월액이 2,209억 9천 6백만원으로  이월율이 38.3% 이거 불용액이 261억 3천 8백만원으로 불용율이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면밀한 심사분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요구되며, 특히 공사 등의 사업비 이월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증가 원인이 되므로 조기 발주하여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운영의 효율성 측정 및 적정한 원가산정 등을 위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 누수율 증가는 수도요금 상승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므로 유수율이 높은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누수율 감소를 위한  노력과 혁신적인 운영체계와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체계가 확립하여 조기에 흑자로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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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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