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8(금) 10:00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1,208,013	1,155,368	1,153,745	-	54,268
일반회계		1,088,320	1,035,675	1,034,052	-	54,268
단위기관	본 청	954,670	913,140	911,517	-	43,153
	완산구청	61,800	55,124	55,124	-	6,676
	덕진구청	71,850	67,411	67,411	-	4,439
특별회계		119,693	119,693	119,693	-	0
공 기 업		119,693	119,693	119,693	-	0
기 타		-	-	-	-	-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04%인  4,697,111천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2,753,892천원이 삭감되고, 2회추경에 730,588천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의 0.26%인 1,212,631천원으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위하여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 운용이었다고 사료됩니다

○ 확보한 예비비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해대책관련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129,305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액(1,153,744천원)의 11.2%에 그치고 있으나,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 다만,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276,277천원, 공공요금 부족액 166,907천원,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90,474천원,노조사무실 임차료 20,000천원, 소송비용 부족액 41,088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