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8(금) 10:00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관련규정 ----------------------------------------------- 3
2. 처리절차 ---------------------------------------------- 3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 4
	가. 세입결산 총괄 -------------------------------------- 4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4
		(2) 특별회계 세입결산 ----------------------------------- 5
	나. 세출결산 총괄 --------------------------------------- 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6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6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최근 4년간) ---- 7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 7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 8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1~2005) ------ 9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 10
	※. 채무 증감 현황 ------------------------------------ 10
4. 검토의견 ---------------------------------------------- 1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   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결산의 특징

◦ 사후적 행위 :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정치적 성격 :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 대해 추궁할 수는 있음.

○ 결산의 기능

◦ 평가적 기능 : 예산이 소요된 시책의 평가

◦ 환류적 기능 :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안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처리절차

○ 2005예산 출납폐쇄(2006년 2월말) ⇨ 결산검사｛2006.6. 1～6.20(20일간)｝⇨ 의회승인신청(2006년 6월말한) ⇨ 의회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의)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72,331,875	1,103,473,545	1,026,689,866	76,783,679	96	93
일반회계		675,783,959	706,841,593	679,516,643	27,324,950	101	96
특별회계		396,547,916	396,631,952	347,173,223	49,458,729	88	88
	공 기 업	154,132,353	157,764,415	155,069,384	2,695,031	101	98
	기 타	242,415,563	238,867,537	192,103,839	46,763,698	79	80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675,783,959	706,841,593	679,516,643	27,324,950	101	96
지 방 세	153,428,980	173,171,162	156,000,924	17,170,238	102	90
세외수입	150,855,481	158,298,042	148,143,330	10,154,712	98	94
지방교부세	159,424,483	159,222,372	159,222,372	-	100	100
재정보전금	30,328,370	35,546,930	35,546,930	-	117	100
보 조 금	177,946,645	176,803,087	176,803,087	-	99	100
지 방 채	3,800,000	3,800,000	3,800,000	-	100	10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396,547,916	396,631,952	347,173,223	49,458,729	88	88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54,132,353	157,764,415	155,069,384	2,695,031	101	98
	상수도	65,285,640	65,276,274	63,570,400	1,705,874	97	97
	하수도	88,846,713	92,488,141	91,498,984	989,157	103	99
기타특별회계	소 계	242,415,563	238,867,537	192,103,839	46,763,698	79	80
	주택사업	969,322	1,701,397	855,723	845,674	88	50
	의료보호기 금	2,973,834	3,023,326	3,001,656	21,670	101	99
	농촌소득금 고	1,021,000	1,599,656	1,439,491	160,165	141	90
	도시개발	217,635,821	171,507,208	168,749,599	2,757,609	78	98
	교통사업	18,815,586	61,035,950	18,057,370	42,978,580	96	30
	대지보상	1,000,000	0	0	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58,704,145	1,072,331,875	762,114,846	274,235,124 (41,235,049)	35,981,905	25.5	3.3
일반회계		579,992,940	675,783,959	565,467,080	98,810,999 (1,067,049)	11,505,880	14.6	1.7
특별회계		178,711,205	396,547,916	196,647,766	175,424,125 (40,168,000)	24,476,025	44.2	6.1
	공 기 업	96,615,142	154,132,353	90,859,038	52,865,625 (168,000)	10,407,690	34.2	6.7
	기 타	82,096,063	242,415,563	105,788,728	122,558,500 (40,000,000)	14,068,335	50.5	5.8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579,992,940	675,783,959	565,467,080	98,810,999 (1,067,049)	11,505,880
일 반 행 정 비	124,984,919	128,146,666	119,780,580	5,095,771	3,270,315
사 회 개 발 비	256,714,648	317,154,124	268,913,187	42,179,425	6,061,512
경 제 개 발 비	184,501,842	217,741,127	164,419,745	51,535,803 (1,067,049)	1,785,579
민 방 위 비	1,204,063	1,242,894	1,139,293	-	103,601
지원및기타경비	12,587,468	11,499,148	11,214,275	-	284,873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178,711,205	396,547,916	196,647,766	175,424,125 (40,168,000)	24,476,02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96,615,142	154,132,353	90,859,038	52,865,625 (168,000)	10,407,690
	상 수 도	57,190,625	65,285,640	50,081,609	8,901,530	6,302,501
	하 수 도	39,424,517	88,846,713	40,777,429	43,964,095 (,168,000)	4,105,189
기타특별회계	소 계	82,096,063	242,415,563	105,788,728	122,558,500 (40,000,000)	14,068,335
	의료보호기금	2,973,834	2,973,834	2,901,714	-	72,120
	도시개발사업	64,819,138	217,635,821	88,235,934	120,368,310 (40,000,000)	9,031,577
	주 택 사 업	969,322	969,322	807,588	-	161,734
	농촌소득금고	1,021,000	1,021,000	565,000	-	456,000
	교 통 사 업	11,312,769	18,815,586	13,278,492	2,190,190	3,346,904
	대 지 보 상	1,000,000	1,000,000	-	-	1,000,000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년도별 추이(최근 4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액 (B)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비율 (B/A)(%)	비고
합 계	2005년도	1,072,331,875	4.2	35,981,905	26.9	3.3
	2004년도	1,028,446,615	7.4	28,339,810	△10.5	2.8
	2003년도	957,275,918	20.5	31,641,504	30.3	3.3
	2002년도	794,280,467	△3.5	24,280,924	△45.7	3.1
일반 회계	2005년도	675,783,959	16.5	11,505,880	△21.4	1.7
	2004년도	579,902,020	7.7	14,654,370	△2.2	2.5
	2003년도	538,213,173	3.9	14,983,752	△1.3	2.8
	2002년도	518,197,387	△5.5	15,172,594	12.0	2.9
특별 회계	2005년도	396,547,916	△11.5	24,476,025	78.8	6.1
	2004년도	448,564,594	7.0	13,685,440	△17.9	3.1
	2003년도	419,062,746	51.8	16,657,752	82.9	3.9
	2002년도	276,083,080	0.7	9,108,330	△70.8	3.3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사용(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26,689,866	762,114,846	264,575,020	33,896,315 (470,381)	43,340,211 (764,668)	155,763,548 (40,000,000)	2,243,659	29,331,287
일반회계		679,516,643	565,467,080	114,049,563	33,126,315 (470,381)	37,124,744 (596,668)	27,492,890	1,863,863	14,441,751
특별회계	소 계	347,173,223	196,647,766	150,525,457	770,000	6,215,467 (168,000)	128,270,658 (40,000,000)	379,796	14,889,536
	공기업	155,069,384	90,859,038	64,210,346	-	2,779,516 (168,000)	49,918,109	-	11,512,721
	기 타	192,103,839	105,788,728	86,315,111	770,000	3,435,951	78,352,549 (4.0,000,000)	379,796	3,376,815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9,246,810	4,013,029		4,258,088		19,001,751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5,329,170	9,566,491		2,018,573		12,877,088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80,314,687	13,100,000	17,237,589	0	176,177,098 (10,000,000)

(   )액은 채무부담액 임

(4) 국.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30,736,196	35,480,323		27,331		466,189,188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292	12,103,877	178	1,390,476	70	229,471	2,400	13,264,882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1 ～ 2005)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C/A	C/B
합계	2,860,629	2,958,846	2,837,020	121,826	29,781	92,045	102.9	95.8
2001	548,534	561,497	535,632	25,865	8,342	17,523	102.4	95.3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2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2005	675,783	706,841	679,516	27,325	5,995	21,329	100.5	96.1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376,479	484,150	2,860,630	2,322,702	484,150 (14,111)	69,863	18.4	2.7
2001	433,638	114,895	548,534	424,477	110,510 (1,415)	13,547	20.1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2005	579,993	95,791	675,784	565,467	98,811 (1,067)	11,506	14.6	1.7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5,981,905	777,172	150,876	488,208	26,237,432	2,243,659	6,084,558
일반 회계	11,505,880	1,800	71,048	350,252	9,168,946	1,863,863	49,971
특별 회계	24,476,025	775,372	79,828	137,956	17,068,486	379,796	6,034,587
공기업 특별회계	10,407,690	-	-	-	4,373,103	-	6,034,587
기타 특별회계	14,068,335	775,372	79,828	137,956	12,695,383	379,796	.-

※ 채무 증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조정액	2005년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180,314,687	△4,137,589	13,100,000	17,237,589	0	176,177,098 (10,000,000)
일반회계		110,093,314	6,289,119	11,600,000	5,310,881	0	116,382,433
특별회계		70,221,373	△10,426,708	1,500,000	11,926,708	0	59,794,665
공기업특별	소 계	52,430,800	△4,860,000	1,500,000	6,360,000		47,570,800
	상수도	39,569,000	△3,230,800	1,500,000	4,730,800		36,338,200
	하수도	12,861,800	△1,629,200	0	1,629,200		11,232,6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7,790,573	△5,566,708	0	5,566,708		12,223,865
	주택사업	2,790,573	△566,708	0	566,708		2,223,865
	도시개발	15,000,000	△5,000,000	0	5,000,000		10,000,000

(   )액은 채무부담액 임

4. 검토의견

ꏚ 세입결산

○ 2005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3%인 1조 266억 8천 9백만원을 수납하여  2004년도 9,898억 3천 9백만원보다 368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2001~2005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9%,  미수납액 4.1%중  결손액이 1.0%로서

관련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의 징수율이 90.1%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9.5%로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중 42%인 90억 1천 7백만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질적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세출결산

○ 2005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723억 3천 1백만원중 7,621억 1천 4백만원을 사용하고, 2,742억 3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59억 8천 1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3%입니다.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7억 7천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1억 5천만원, 예산절감분 4억 8천 8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262억 3천 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22억 4천 3백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60억 8천 4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ꏚ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 2005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2004년도 1조 284억 4천 6백만원보다 4.2%가 증가한 1조 723억 3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2004년도 283억 3천 9백만원보다 26.9% 증가된 359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이 6.1%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ꏚ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 2005년도 총 잉여금은 2,645억 7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66억 8천 9백만원의 25.7%, 세출결산액 7,621억 1천 4백만원의 34.7% 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체잉여금의 58.8%인 1,557억 6천 3백만원으로 매년(2004년도 1,970억 6천 1백만원)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기금 등의 결산

○ 2005년도 기금은 14종으로서 2004년도 192억 4천 6백만원 보다  2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190억 1백만원 입니다.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며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인데도 기금조성에 안일함을 보이고 있어 기금확보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 채권은 2004년보다 141%인 75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128억 7천 7백만원 이고,

채무액은  2004년보다 2.2%인 41억 3천 7백만원이 감소한 1,761억 7천 7백만원 입니다.

○ 2005년도 국.공유 재산은  2004년도말 4,307억 3천 6백만원의 8.2%인 354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4,661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 6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존재산(입목죽)이 286억 5천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 물품은 2004년도보다 9.6%인 1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132억 6천 4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냉,난방기,피아노,텔레비전)과,  민원편의도모를 전자복사기 구입, 청소차등 사업용차량구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집기 및 차량 구입으로 증가 하였읍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해야 할 2005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6. 5. 22부터 2006. 6.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