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全州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檢査意見書

全州市決算檢査委員會

目     次

1. 결산검사 의견  ---------------------------

2. 세입결산 현황  ----------------------------

3. 세출결산 현황  ----------------------------

4. 이월사업비 현황 ---------------------------

5. 채권채무 결산 -----------------------------

6.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7. 금고의 결산   -----------------------------

1. 결  산  검  사  의  견

2005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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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귀하                                         2006년 6월 10일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6년 5월 22일부터 2006년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 세입 및 세출의 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2005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상의 결산은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2005. 8. 4 법률 제7663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비치장부 및 일계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용상에 있어서는 붙임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주 시 결 산 검 사 위 원 회

대표위원   시  의  원    고  성  재    (인)

위    원   공인회계사    엄  상  섭    (인)

위    원   공인회계사    김  기  훈    (인)

위    원   전직공무원    임  진  수    (인)

위    원   전직공무원    오  인  선    (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028,466	1,063,512	989,839	5,279	67,944
당해년도	1,072,331	1,103,473	1,026,689	6,080	70,704

2. 세출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전 년 도	707,223	321,243	1,028,466	686,499	313,628 (41,442)	28,339
당해년도	758,704	313,627	1,072,331	762,114	274,235 (41,235)	35,982

※( )는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기금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수납액	당해년도지출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17,340	8,968	7,061	19,247
당해년도	19,247	4,013	4,258	19,002

4. 채권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발생액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6,390	2,908	5,110	5,329
당해년도	5,329	9,566	2,018	12,877

5. 채무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년도	189,731	29156	38,572		180,315
당해년도	180,315	13,100	17,238		176,177

6. 공유재산결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증가액	당해년도감소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전 년 도	417,163	13,574	1	430,736
당해년도	430,736	35,480	27	466,189

7. 물품결산총괄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년도취득액		당해년도처분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 년 도	1,979	10,661	565	3,097	252	1,654	2,292	12,104
당해년도	2,292	12,104	178	1,390	70	229	2,400	13,265

Ⅰ. 총        평

본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주시의회로부터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회계책임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내지 문제점 위주의 입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기간과 인원 상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중요 사업이나 사회적 관심분야 등에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 지방세수입 및 세외 수입 부문에서 고질적체납(평균 42.28%)으로 인해 전주시의 필요한 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징구의 경우 각 부서별로 분산된 징수절차를 통합 전담부서로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요구 됩니다.

- 기타사용료 부문에서 각 관리부서별로 일관성있게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부과 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누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있어 대부분이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으며 폐차나 소유권 변동시에  징수되고 있는 등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 하여 이로 인해 부과의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되며  과태료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 전주시도로가 무단으로 점․사용 되고 있어 이에 원상복구나 과태료 징수 등의 강력한 행정행위가 요구 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작성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는데도 사고발생을 대비한 문건과 중요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 지도감독등을 병행 하는 대책과 갱신협약이 요구 됩니다.

- 전주시 행정의 손길이 이르지 않는곳에 민간보조, 단체보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필요하지 않은곳에도 지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으므로 세밀한 예산관리와 주의가 요구 됩니다.

-  시청광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비가 1천만원씩 소요되고 있는바 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 천연기념물(곰솔나무)이 훼손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선거홍보물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광고물법에 의거 적법하게 게첨 철거되어야 함에도 가로수에 게첨등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하지않은 무분별한 게첨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과태료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는점과, 행정력을 동원한 철거등이 개선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 전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을 정리구분 하여야 하며, 년도폐쇄 결산잔액이 이월잔금으로 표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산잉여금 송급지급명령 불이행 으로 유용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으며 이자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일계표분석과 지출예산액 판단, 잔액중 정기예금 가능액 판단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의 의미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터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Ⅱ.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세 입 부 문

1. 고질적 체납액의 관리방안 강화

(1) 현 황

구 분	다음연도이월액	고질적체납액	비 율
계	21,329	9,017	42.28 %
지방세수입	11,240	4,156	36.98 %
세외수입	10,089	4,860	48.17 %

(단위:백만원)

(2) 문제점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1,329백만원 이며 고질적 체납액은 9,017백만원 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고질적 체납액의 비율은 42.28%임

○ 고질적 체납액중 지방세 수입의 과년도수입 1,841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823백만원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 3,234백만원 으로 과대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의 필요한 재정수입의 어려움이 있음

(3) 의 견

○ 고질적체납의 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하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며 세외수입징구의 경우 각부서별로 분산된 징수절차를 통합 전담 부서로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감소를 강화해야 할것임

2. 기타사용료 과세누락

(1) 현  황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대당설치 면 적	임 대 사용료	전 기 사용료	비 고
본청	7	1.08 ㎡	○	○
보건소	2	1.42	○	○
상수도사업소	2	1.50	○	×
체육시설사업소	30		×	○
시립도서관	25	0.89	○	○
동물원	13	2.17	○	○
차량등록사업소	2	1.31	○	○
농업경영사업소	1		×	×
예술회관	3	2.24	○	○
경기전	2		×	×
농수산물도매시장	21	0.7	○	○
덕진공원	3	0.84	○	○
승화원	2		×	×
완산구청	13	1.08	○	○
덕진구청	22	1.34	○	○

전주시 공공시설비의 자판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과세내역

(2) 문 제 점

○ 전주시 공공시설비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제5조에 의거 허가된 148대에 대하여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25조에 의거 임대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 4개소가 과세누락 하였고 대당 설치면적도 기준이 없이 0.7㎡ ~ 2.24㎡ 까지 약3배 차이가 있음

(3) 의 견

○ 임대사용료와 전기사용료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대당 설치면적은 허가부서에서 자판기 종류별로 점유면적을 산정 통보하면 일관성 있게 될것으로 사료됨.

3.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 부진

○ 기 간 : 2005.1. 1 ~ 12. 31

○ 단속실적

구청별	단속건수	이의신청내력				부 과 건 수	비 고
		소 계	이의신청면제건수(과태료부과전)	감 액 대 상	비 송 사 건
완 산	59,420	925	796	78	51	58,495
덕 진	55,613	521	455	4	62	55,092

(단위:건수)

○ 부과징수실적

구청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완 산	58,495	2,409,740	17,564	715,,450	29.6
덕 진	56,468	2,299,890	19,192	780,,430	33.9

(단위:건/천원)

○ 직원현황

구청별	계	내근인원	단속요원		비 고
			팀 수	인 원
완 산	43	11	8팀	35
덕 진	45	10	8팀	42

(단위:명)

(2) 문 제 점

○ 주정차 단속의 본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안전에 목적에 있다고 보여지나 위의 현황으로 살펴볼때 목적에 위배 되는 것 같고 단속 부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으며 징수는 행정 인원에 비하여 소홀히 하는 감을 갖게 됩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듯이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합니다.

(3) 의 견

○ 자진납부에 의존하고 있고 독촉을 해야 납부하는 실정에 있으며 차량을 압류하여 폐차나 이전할 때  징수되고 있습니다 차량변동이 있기전에 경찰스티카 범칙금 같이 강제규정이 강구되는 법적조치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의견처럼 여러곳에서도 대두되어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4. 도로관리부실

(1) 현 황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도		비 고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도로율 16.28%

(단위:개소/㎞)

(2) 문 제 점

○ 시면적의 16.28%에 850개노선 총연장 407㎞ 나 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도로의공사와유지등)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 (수선및유지업무의 위임)에 의거 관리유지하기 위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무단점․사용을 단속 계고하고 도로법제86조의2(과태료)와 전주시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는데도 2005년도에 단속하여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무단점․사용자에 단속을 소홀이 했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므로서 도로본래 목적에 저해가 되었음.

(3) 의 견

○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무단점․사용자에 대하여 계고하고 지도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을 인지 시키고 도로의 목적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바랍니다

세 출 부 문

1. 선거홍보물에 대한 개선방안

(1) 현 황

구분 후보자수	총 계	지 사	시 장	도의원	시의원	비 고
완 산 구	250명	4명	4명	12명	129명
덕 진 구				16명	85명

(2) 문 제 점

○ 공직선거법제67조1항에 의하면 읍면동에 현수막 1매를 게첨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3항에 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광고물법에 의하면 허가 받아야 하며 프랑카드 게첨  위반시에는 25만원 과태료와 허가시 3천원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법을 이행하는 후보자가 한사람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ꋫ 선거법이나 광고물법에는 단속할수 있으나 방관하고 있는 전국적인 실정에       있고

ꋫ 홍보물을 무분별하게 부착만 하게 하지말고 철거하는 조항도 있어야 깨끗한       거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ꋫ 선거 후보자 프랑카드는 대중의 시야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로수에 부착하여      가로수 생육에 막대한 해를 입히며

ꋫ 후보자 전원이 선거법에 저촉이 않된다 볼수 없으며

ꋫ 선거일을 전후하여 당선자나 낙선자의 광고물을  일정한 기간을 두어 본인이      나 선관위에서 철거하는 법조항을 두어 깨끗한 전주의 거리를 되찾을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ꋫ 후보자 1인당 과태료, 수수료등 4 ~ 5천만원 정도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선거관       리위원회나 행정에서는 처리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

ꋫ 시,구,동직원등 많은 인력이 투여되어 철거하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하여할 부분임

(3) 의 견

○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선거법 및 광고물에 대하여 혁신의 대상이 되며 홍보물에 대한 환경공해등을 고려하여 언제 철거됐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되찾아 선거로 들뜬 분위기를 지양 하고 시민 모두가 생업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함이 좋겠다고 봅니다.

2.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 협약체결 미흡

분 야	위탁사무명	위 치	수탁업체	비 고
사회복지	서신어린이집 우아어린이집 덕진삼성어린이집	완산구 서신동 214-4 덕진구 우아동 729-2 덕진구 팔복동1가273-2	사)한빛원 재)원불교 삼성복지재단

(1) 현 황

(2) 문 제 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10조(협약체결등) 제2항의 각호에 열거된 사항과 시행규칙제4조(협약체결등)제4항을 포함하여 협약서를 작성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데도 보조금 사고 발생시 보상방법, 수입금의처리, 예산의지원,정산보고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체결 하므로서 사고 발생시 대책이 미흡하고 수입금 이나 전입금 처리 정산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3) 의 견

○ 조례 및 시행규칙을 (별지제3호서식) 이나 타분야 민간위탁사업 협약서를 참조하여 변경 갱신협약을 체결하고 결산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고 지도 감독을 강화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3.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지원내력

(1) 현 황

세 목 별		건 수	예 산 액	비 고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 (307-02)	31	10,525,158 천원

(2) 문 제 점

급속도로 산업화와 도시화 물결의 흐름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충족할수 없다 보여지며 전북도 생활권이 전주로 되어 있어 고령화, 청소년실업 학생들이 집중되어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 하다고 보여지며 수요와 충족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으나 105억 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됨은 집행부와 시민들 각자가 인식을 하여야 하겠기에 적출 하였으며 더욱 어렵고 어두운 그늘을 밝게 할수,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에 못미치는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고 자타가 인정이 되는  좋은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3) 의 견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전주시의 예산은 자신의 돈이요 자신의 세금으로 전주시의 살림을 하는 것이니 집행부나 시민은 나의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재정에 일조를 하고 절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4. 임의단체보조금 관련

년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예산액	300,000	283,000	500,000	645,000

(1) 현  황                                                  (단위:천원)

건 수	지 출 액	비 고
211	1,056,000	최하1,000~최고59,000천원 지출

(2005년도 지출내용)

(2) 문제점

○ 60만의 시민을 대리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정을 꾸리어 나가기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은예산 으로 나마 알차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되나 매년 임의단체 보조금이 갈수록 많은 액수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자생단체의 증가에 따라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으나 증액이 되어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실 이지만  법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나마 이렇게 지원 할수 있는 예산이 있어 다행이라 봅니다 지출은 최하 1,000천원에서 59,000천원까지 지출 하였고 지출내용을 보면 공무 및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비용처럼 많은 단체에 평균 5,000 천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많은 요구사업에 어쩔수 없이 응하다 보니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 의  견

○ 전주시의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의 자금이 아니고 전주시민 전체의 예산입니다 단 적은 예산이라도 내 것으로 생각하여 한푼 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5. 시청광장유지관리 보수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2002년	20,000	19,900	100
2003년	10,000	9,100	900
2004년	10,000	8,736	1,264
2005년	10,000	9,290	710
2006년	10,000

(1) 현 황                                                      (단위:천원)

(1) 문 제 점

○ 큰 소나무와 잔디 등으로 조경한 광장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잘가꾸고 관리하여 시민이 휴식하는 광장으로 마련한 것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준 것은 좋은 사업 이였으나 유지비가 매년 1,0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3) 의 견

○ 시 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모든사업은 입찰이 원칙이겠으나 나무특성등을 고려하여 용역이나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사업체에 의뢰하여 지속적 으로 유지 관리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며 적은 비용으로 관리 되어지는 푸른노송광장, 휴식공간을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천연기념물(곰솔나무)유지관리비용 부적절

(1) 현 황

년도별	투자액	재 원			비 고
		국 비	도 비	시 비
95 ~ 2006	1,218,736	781,309	167,423	270,049

( 단위:천원)

(2) 문 제 점

○ 천연기념물(곰솔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곰솔나무를 회생 시키고자 무한한 노력으로 외과수술, 병충해방제, 카메라설치, 부근의 토지매입 등에 국․도․시비를 투자 하였고 또한 이 나무를 살리고자 시정 질의 및 각종 오해로 인한 수사로 직원들의 수난이 많았지만 결국 10년간의 노력이 헛되게 나무가 현재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제일 밑부분의 한 가지 나무만이 회생할 듯 희망이 비치지만 살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회생 불가능한지 판단이 어렵겠지만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3) 의 견

○ 천연기념물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적 으로 유지관리 해야할 것인가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심사숙고후  투자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 별 회 계

1.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금관리 부실

2004년결산잔액	2005. 3. 2 일 계 표	2005. 4. 1 일계표수입	2005. 10. 14 일계표지출
130,851,430원	1,921,260원	130,851,430원	130,851,430원

(1) 현 황

(2) 문 제 점

○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102조(출납의정리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정리구분 하여야 하며 2005. 3. 2일에 2004년도 결산잔액130,851,430원을 이월 하여 자금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시금고에서  보고한 일계표상에는 잔금이 없었으며 4. 1일에야 잉여금 수입으로 등재 하여 보고 10. 14일에 지출 한 것

○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110호(송금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5. 8. 30일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 130,851,430원을 시금고에 송금지급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22일이 경과된후 9. 22 보조금 과목에서 송금 지급하고 또 22일이 경과된 10.14일에 잉여금 과목으로 정정 하였음

○ 시금고에서는 130,851,430원을 일계표상 잔액 없이 31일(3.1~3.31) 송금지급명령 불이행으로 22일(9.1~9.22) 2회(53일) 에 결쳐 유용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 해당부서에서는 허위보고된 의료보호기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할수 없었음으로 1억3천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이자손실을 초래 하였음.(정기예금시 연3%:1,950,000원)

(3) 의 견

○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검토하고 일계표에 대한 결재를 받을 것.

ꋫ 일계표분석 - 세입,세출,잔액

ꋫ 지출예상액 판단

ꋫ 잔액중 정기예금 가능액판단 - 금액,기간 등

○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120조(금고의감독및검사)에 의거 금고사무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으면 합니다.

2. 세  입  결  산  현  황

3. 세  출  결  산  현  황

4. 이 월 사 업 비 현 황

5. 채 권  채 무  결 산

6. 재 산 및 기 금 의 결 산

7. 금   고  의   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