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06년 9월 5일 제 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474,333,949	493,880,497	473,494,335	5,930,117	14,456,045	104.1	95.8
홍보담당관			14,908	14,701	14,701	0	0	98.6	100
감사담당관
기획국			314,757,005	314,440,608	314,304,503	0	136,105	99.8	99.9
		기 획 예산과	302,103,626	302,103,626	302,103,626			100	100
		행 정 지원과	62,030	67,558	67,558	0	0	108.9	100
		행 정 혁신과	81,531	81,531	81,531			100	100
		재무과	11,507,558	11,185,633	11,049,528	0	136,105	97.2	98.7
		인 재 양성과	1,002,260	1,002,260	1,002,260	0	0	100	10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4,924,356	4,647,480	1,668,123	0	2,979,357	94.3	35.8
	체육시설 운 영 과		1,077,894	1,246,407	1,099,782	0	146,625	115.6	88.2
	월드컵경기장 운 영 과		3,846,462	3,401,073	568,341	0	2,832,732	88.4	16.7
완산구			73,412,898	85,382,077	76,117,708	3,065,247	6,199122	116.2	89.1
		행 정 지원과	0	69,901	69,901	0	0		100
		민 원 봉사실	655,600	804,806	804,626	0	180	121.9	100
		세무과	72,757,298	84,507,391	75,243,202	3,065,247	6,198,942	116.1	89.0
덕진구			81,224,782	89,395,610	81,389,279	2,864,870	5,141,461	110.0	91.0
		행 정 지원과	0	123,150	123,150	0	0		100
		민 원 봉사실	553,100	599,613	599,333	0	280	108.4	99.9
		세무과	80,671,682	88,672,847	80,666,796	2,864,870	5,141,181	109.9	90.9

3.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38,230,034	140,793,403	132,008,553	5,320,273	3,464,577	3.7	2.4
홍보담당관			717,660	717,660	712,382	0	5,278		0.7
감사담당관			1,129,985	1,158,885	920,935	0	237,950		20.5
기 획 국			62,536,101	62,183,849	59,125,505	1,374,184	1,684,160	2.2	2.7
		기 획 예산과	21,049,654	19,985,194	18,523,074	890,274	571,806	4.4	2.8
		행 정 지원과	36,127,604	36,624,602	35,396,816	183,910	1,043,876	0.5	2.8
		행 정 혁신과	249,922	249,922	247,141	0	75,462
		재무과	852,236	852,236	818,108	0	34,128		4.0
		인 재 양성과	4,256,685	4,471,935	4,140,366	300,000	31,569	6.7	0.7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8,207,041	8710611	7,620,058	940,532	150,021	10.7	1.7
	체육시설 운 영 과		6,431,944	6857094	5,800,529	924,835	131,730	13.4	1.9
	월드컵경기장 운 영 과		1,775,097	1853517	1,819,529	15,697	18,291	0.8	0.9
완산구			33,374,326	33474326	33,068,513	0	405,813		1.2
		행 정 지원과	32,482,910	32582910	32,187,457	0	395,453		1.2
		민 원 봉사실	423,960	423960	419,227	0	4,733		1.1
		세무과	467,456	467456	461,829	0	5,627		1.2
덕진구			32,264,821	34,547,972	30,561,156	3,005,556	981,260	8.6	2.8
		행 정 지원과	31,502,861	33,786,012	29,815,214	3,005,556	965,242	8.8	2.8
		민 원 봉사실	318,897	318997	311,329	0	7,568		2.3
		세무과	443,063	443,063	434,613	0	8,450		1.9

4. 검토의견

○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3.3%,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3.7%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미수납액이 213억원 및 고질적 체납액이 90억원 이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철저한 행정적 조치 요망

․입목죽, 공작물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

․일반물품도 정수물품과 함께 우리시 물품 보유현황을 결산서에 포함 작성 권고

․종합경기장내 시설임대자 중 장기체납자 16단체(대표)에게 과감한 행정조치 권고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