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 월 2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6년 8 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06. 9. 5 ~ 9. 7 (3일간)

2. 세입․세출  결산내역

○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합 계	94,191,964	95,947,637	93,405,549	62,476	2,482,824	101.9	97.4
일반 회계	90,197,130	91,324,655	88,964,402	59,264	2,300,989	101.3	97.4
복지환경국	38,124,492	37,558,010	36,585,770	0	972,240	98.5	97.4
경 제 국	26,396,614	26,850,184	26,582,037	979	267,168	101.7	99.0
전통문화국	19,697,146	19,757,202	19,746,123	0	11,079	100.3	99.9
보 건 소	2,980,179	2,913,250	2,913,250	0	0	97.8	100.0
완산구청	1,603,250	2,188,688	1,672,836	4,685	511,167	136.5	76.4
덕진구청	1,395,449	2,057,321	1,464,386	53,600	539,335	147.4	71.3
특별회계	3,994,834	4,622,982	4,441,147	3,212	181,835	115.7	96.1

○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비율 (%)
					C/A	D/A
합 계	344,564,708	293,257,308	45,978,362	5,329,038	13.3	1.5
일반 회계	340,569,874	289,790,594	45,978,362	4,800,918	13.5	1.4
복지환경국	107,998,062	88,857,673	17,228,537	1,911,852	16.0	1.8
경 제 국	61,513,645	45,617,641	15,338,672	557,332	24.9	0.9
전통문화국	42,872,612	30,536,897	11,255,154	1,080,561	26.3	2.5
보 건 소	15,200,788	12,655,500	1,859,126	686,162	12.2	4.5
농업기술센터	996,076	853,700	101,800	40,576	10.2	4.1
완산구청	67,921,432	67,413,905	165,073	342,454	0.2	0.5
덕진구청	44,067,259	43,855,278	30,000	181,981	0.1	0.4
특별회계	3,994,834	3,466,714	0	528,120	0	13.2

3. 검토 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음.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세입 결산중 수납비율은 97.4%로 전년도 96.1%보다 높아졌으며 불용액 비율은 1.5%로 전년도 1.7%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불용액 5,329,038천원중 예산절감액 163,110천원을 제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6,248천원, 예산집행잔액 3,316,81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782,864천원 등 총 5,165,928천원으로 전체예산안에 비하면 1.5%정도로 집행에 적정했다 할 수 있으나 금후에는 최소화 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세출 내역중 복지환경국, 전통문화국, 보건소의 불용액이 3,750,695천원 발생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불용액 5,329,038천원중 70.3%를 차지하고 있어,

○ 시민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합목적으로 집행되기를 주문하고 이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함.

7.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