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05년 9월 06일, 7일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ꏅ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고
합계	1,208,012	1,155,367	1,1153,744	0	54,267,980
일반회계	1,083,320	1,035,674	1,034,052	0	54,267,980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119,692	119,692	119,692	0	0

ꏅ 위원회 소관 내력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고
합계	253,342	242,227	242,227	0	11,115
일반회계 (완산, 덕진구청)	133,650	122,535	122,535	0	11,115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119,692	119,692	119,692	0	0

ꏅ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사유
합 계			253,342	242,226	242,226	0	11,115
일반회계			133,650	122,534	122,534	0	11,115
완산구청			61,800	55,124	55,124	0	6,676
	건축과		1,800				1,800	재해주택 복구 지원
	건축과		60,000	55,124	55,124		4,876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덕진구청			71,850	67,410	67,410	0	4,439
		건설과	71,850	67,410	67,410	0	4,439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공 기 업			119,692	119,692	119,692	0	0
		상 수 도	119,692	119,692	119,692	0	0	법원판결에 의한 지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복구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119,692천원은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원 판결로 인한 부극이한 경우로 긴급히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바,

- 사안별로 검토한바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