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06년 9월  6일, 7일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납액 (D)	비율(%)
						C/B	D/B
합 계		472,261,129	476,883,891	423,072,614	53,811,277	88.8	11.3
일반회계		80,708,047	84,874,923	80,340,538	4,534,385	94.7	5.3
도 시 국		16,172,344	16,186,431	16,169,206	17,225	99.9	0.1
교 통 국		62,309,724	62,174,154	61,597,348	576,806	99.1	0.9
완산구청		945,980	3,932,480	1,140885	2,791,595	29.0	71.0
덕진구청		1,279,999	2,581,858	1,433,099	1,148,759	55.5	44.5
기타특별회계		237,420,729	234,244,553	187,662,691	46,581,862	80.1	19.9
	주 택 사 업	969,322	1,701,396	855,723	845,673	50.3	49.7
	도시개발사업	217,635,821	171,507,207	168,749,598	2,757,609	98.4	1.6
	도시교통사업	18,815,586	61,035,950	18,057,370	42,978,580	29.6	70.4
공 기 업		154,132,353	157,764,415	155,069,385	2,695,030	98.3	1.7
	상 수 도	65,285,640	65,276,274	63,570,400	1,705,874	97.4	2.6
	하 수 도	88,846,713	92,488,141	91,498,985	989,156	98.9	1.1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계			344,805,271	577,352,127	330,342,889	220,996,678	26,138,211	38.3	4.5
일반회계			171,088,900	185,799,046	137,161,838	45,740,562	3,022,309	24.6	1.6
도 시 국			27,057,673	38,717,859	23,840,959	13,250,520	1,626,380	34.2	4.2
교 통 국			104,806,099	119,717,905	95,370,952	23,639,228	833,388	19.7	0.7
구청소계			39,225,128	27,363,282	17,949,927	8,850,814	562,541	32.3	2.1
완산구청			14,824,620	15,163,028	8,528,818	6,346,885	287,325	41.9	1.9
덕진구청			24,400,508	12,200,254	9,421,109	2,503,929	275,216	20.5	2.3
특별회계			173,716,371	391,553,081	193,181,051	175,256,116	23,115,902	44.8	5.9
	기타특별		77,101,229	237,420,728	102,322,014	122,558,491	12,540,213	51.6	5.3
		주택사업	969,322	969,322	807,588	0	161,734	0	16.7
		도시개발	64,819,138	217,635,821	88,235,934	120,368,311	9,031,576	55.3	4.1
		도시교통	11,312,769	18,815,585	13,278,492	2,190,180	3,346,903	11.6	17.8
	공 기 업		96,615,142	154,132,353	90,859,037	52,697,625	10,575,689	34.2	6.9
		상수도	57,190,625	65,285,640	50,081,608	8,901,531	6,302,500	13.6	9.7
		하수도	39,424,517	88,846,713	40,777,429	43,796,094	4,273,189	49.3	4.8

3. 전문위원 검토의견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