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8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06. 4. 28)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 증설

○ 사회문화위원회를 문화경제위원회로 변경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 제정조례안 : 별첨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11명”을 “8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4호중 “사회문화위원회 11명”을 “문화경제위원회 8명”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11명”을 “9명”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위원회 8명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공보담당관”을“홍보담당관”“기획조정국”을 “기획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4호중 “사회문화위원회”를 “문화경제위원회”로 하며, 동호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제국, 전통문화국.

나. 시립도서관,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제3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나. 전주시보건소.

제3조 제2항 제5호 가목중 “도시관리국“을 ”도시국“으로 ”교통건설사업단“을 ”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문화경제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위원 임기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1.(생 략) 2. 행정위원회 11명 <신설> 3. 사회문화위원회 11명 4. 도시건설위원회 11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생 략) 1. (생략) 2. 행정위원회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나. (생략) <신설> 3. 사회문화위원회 가. 문화경제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복지환경국. 나. 전주시보건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농업경영사업소. 4. 도시건설위원회 가. ～ 나. (생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1. (현행과 같음) 2. 행정위원회 8명 3. 사회복지위원회 8명 4. 문화경제위원회 8명 5. 도시건설위원회 9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행정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 기획국 나.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나. 전주시보건소. 4. 문화경제위원회 가. 경제국, 전통문화국 나. 시립도서관,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5. 도시건설위원회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생 략)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생략) <신 설>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현행과 같음) ⑤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