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목          차

1. 목                적  ――――    2

2. 중    점    방    향  ――――    2

3. 감    사    개    요  ――――    2

4. 감   사   반   구   성  ――――    3

5.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    3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4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5

8. 세 부 추 진  일 정  ――――    5

9. 첨   부   서   류  ――――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6. 11. 24(금)～11. 30(목) (7일간)

◦ 대   상 : 도시국, 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구  청 : 민원봉사실(토지정보, 지적민원), 문화경제과(녹지, 공원),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협약업체인 전주개발주식회사(대표 양승석) 포함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6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24(금)	덕진․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오전:덕진 오후:완산
11.27(월)	상수도사업소 전주개발주식회사	위원회 회의실	1일	오전:상수도 오후:전주개발
11.28(화)	교 통 국	〃	1일
11.29(수)	도 시 국	〃	1일
11.30(목)	총 괄 질 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회 회의실	1일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4.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1명)

- 위 원 장 : 김 철 영

- 부위원장 : 유 영 국

- 위    원 : 국  철, 김상휘, 김종철, 박현규, 김주년

송상준, 양용모, 이명연, 임병오

※ 가칭 사회복지 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신설 위원회로 선임된 위원 2명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한다.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허승회

- 행정요원  :  문성진

- 속 기 사  :  손상범

5.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국, 사업소, 구청별 20부 작성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붙임 서식에 의거 20부 작성

※ 관련 서식이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게 변경가능(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06. 11. 24 ～ 11. 30 (7일간)

2006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 적

◦ 감사 기간

◦ 대상기관

◦ 주요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요구사항

- 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타특이사항

◦ 주요근거 서류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8. 세부추진 일정

◦ 감     사     반     구    성     ―――――     2006. 11. 1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6. 11. 2

◦ 감사계획 운영위원회 협 의     ―――――      2006. 11. 2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 인     ―――――       2006. 11. 3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06. 11. 6

◦ 감      사      실      시        ―――――     2006.11.24～11. 30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위원회)      ―――――      2006. 12.

◦ 감사결과 본회 상정 및 채택        ―――――     2006.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06. 12.

9. 첨부서류

◦ 업무보고 요구서

◦ 서류제출 요구서

◦ 증인 . 출석요구서

◦ 선     서     문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

2.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3. 보고장소 : 계획서 참조

2006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  출  일  시  :  2006년  11월  14일

3. 제  출  장  소  :  전주시의회

4. 제  출  부  수  :  20부

2006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06년   11월    일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 - 과장급 이상

전주개발주식회사 관계자

2006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귀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3.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공무원 현황

4  비정규직 인부임 현황(280일 이상)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주요투자)

6  주요사업 심사분석사항

7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8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9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구청)

10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11 지방채발행 현황

12  2006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13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14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5 소송업무 수행현황

16 행정심판 청구내역

17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18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도급액 1천만원 이상)

19 수의계약 체결현황

20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21 공사 설계변경 내역(증액 500만원 이상)

22 용역비 집행내역(도급액 1천만원 이상)

23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4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6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27 35사단 이전 사업 추진 현황

28 전문건설 행정처분 현황

29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현황

30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31 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32 유료주차장 현황

33 무료주차장 현황

34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35 공영 주차장 시설현황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38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현황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 포함)

40 개인택시 양도 양수 처리현황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 현황

43 경전철도입 사업 추진 현황

44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45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6 시내버스 재정지원

47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48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50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포함, 사업장별)

51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52 만경강․전주천․삼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3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54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55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별)

56 농촌 환경 개선사업(마을별)

57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별 작성)

58 택지개발 사업

59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 사업

60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

61 교도소 이전 사업

62 켄베션 센타 건립 사업

63 전주진입로 광장 조성 사업

64 재래시장 경영 합리화 사업

65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66 정비예정구역 추진 현황

67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68 하수처리장 처리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69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변행분 제외)

7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71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현황

72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7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74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 변경 단속실적

75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76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 이상)

77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78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79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80 도로굴착 허가내역

81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2 부동산 중개업 관리

83 토지개발부담금 부과현황

8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5 공원관리(보수) 내역

86. 새주소 부여 관련예산 집행현황

87.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88.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89.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90.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91. 자동차 등록 현황

92. 정비 예정지구 추진현황

93.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94.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95. 조림사업 계획

9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97.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98. 우아동 삼성 홈 플러스 추진과정

99. 구획정리 사업비 잔액 집행 현황

100. 체비지 관리 현황

101.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102.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03.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현황

104.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105. 서부신시가지 자림원 이전 추진상황

106.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현황

107. 새전주 상징물 건립계획

108. 구도심활성화 자원자금 지원 현황

10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현황

110, 스쿨존 사업 현황

11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112.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113. 민방공대피소 관리 현황

11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

115. 농촌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

116. 5천만원이상 발생 불용액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작성기간 : 2006. 1. ～ 현재)

≪ 공 통 ≫ 1~19항까지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 정 질 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실시 내용

2.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공무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계

4. 비정규직 인부임 현황 (280일 이상)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2005년말	2006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 상시고용 현황 (280일 이하) 별도 작성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0.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0. 심사분석 현황                                   단위 : 천원

업 무 명		추진기간		공 정 율(%)		심사분석		비 고
사업명	예산액	착수일	완료일	계 획	실 적	양 호	부 진

0. 부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실적	부 진 사 유

7.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0.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8.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0.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일시	당 초			변 경 후			사유
	부서	예산과목	금액	부서	예산과목	금액

9.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10.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99년도	00년도

11.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 환 액	미 상환액	비 고

12. 2006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 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13.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14.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5.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16.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7.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기채선	자 금 종 류	이율	채 무 잔 액	연도별 상환
						년	년	년

18.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9. 수의계약 체결현황

0. 일반공사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20. 공사 집행내역 (도급액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21.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22.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역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23.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시설명	시설결정		사업시행인가		미매입 토지현황
	면적	일자	면적	일자	계	국유지	사유지	기 타

24.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체납 유형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무재산	고질	행불	기타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 의결사항과 자문사항 별도 작성

26.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27. 35사단 이전 사업 추진현황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2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일 시	업 체 명		처분내용	비 고
	주 소	대 표

29.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천원

위 치	면적(㎡)	건 수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비고

30.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31. 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 치	운영자	주차능력	월수입액	위탁기간	비 고

32.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 : 천원

명칭	관리자	위치	주차면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전화번호

33. 무료주차장 현황

명 칭	위 치	주차면수	관리자	비 고

34.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위 치	관리자	주차면수	시설비	사용기간	비 고

35.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주차능력	예상수입액	실제수입액	근무인원	비 고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수 납 액		미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6년도
‘05년도
‘04이전

※ 미납액이 많을 경우 부진사유와 처리대책 명기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총 발생	처 리 완 료			처리중	비 고
	소 계	강제처리	자진처리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조정일	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노선통합	노선폐기	시행일	사 유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신고일	회사명	차 고 지			사업목적
		주치대수	위 치	면적㎡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신고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처리일	사 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신고일	사업면허자	차량번호	대리운전자	운전기간	사 유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회사명	면허대수	증 차 대 수			사 유
		신청	배정	배정일

43.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44.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45.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 수익성 없는 노선, 대폐차, 유류대, 정비시설로 구분작성

46.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분	지원계획	지원액	미 지원액	비 고

47.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사 업 개 요	추 진 상 황	금 후 계 획	문 제 점	대 책

48.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50.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포함, 사업장별)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1.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2. 만경강․전주천․삼천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3.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4.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5.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별)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56. 농촌 환경 개선사업(마을별)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57.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8. 택지개발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59. 전주권 혁진도시 조성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0.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1. 교도소 이전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2. 켄베션 센타 건립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3. 전주진입광장 조성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4. 재래시장 경영 합리화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5.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6. 정비예정구역 추진현황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7.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68.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휴일체수회수
	B O D	C O D	S S	B O D	C O D	S S

69. 형질변경 허가내역 (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단위:㎡

허 가 일	위 치	소 유 자	면 적	용 도

7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 ㎡

승인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71.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현황                             단위 : ㎡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사유 명시

72.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단위 : ㎡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사유 명시

7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발견일	위치	건축주	계고일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층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74.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적 발		정 비		미정비		미정비 조치 현황
						고 발		이행 강제금		계 고 중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 고발 내역 : 첨부 요망

75.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공동주택명( 0 0 동)	동/호수	성 명	위반사항	적 발 사 항		조 치 결 과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76.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허가 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착공	임시 승인
	건축물 명 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사용 승인

77.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장소	설치건수	사 업 비	비 고

78.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 : 천원

광고종류	허가건수	단 속			과태료 징 수	철거에 동원 된 인원
		건 수	고 발	과태료
지류벽보
현 수 막

79.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80. 도로굴착 허가내역

번호	피허가자	허가 기간	허가 일자	허가 위치	굴착사항		굴착목적 및 굴 착 기 간	복구 일자	복구 업체	도로복구비 (도로점용료)
					연장	면적

81.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일 련 번 호	위치	면적	무단점용 내 용	부 과 과태료	적발일시	부과일시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징수 일자
		㎡		원

82. 부동산 중개업 관리

- 현황

- 단속반 편성내용

- 단속 내용

단속 일시	업 체 명		단속내용	조치결과
	위 치	대 표 자

83. 토지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 천원

부과일시	위 치	면 적	사업내용	부담금액	징수금액

84.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단위 : 필지

조사대상	이의신청	신청 내용		처 리 결 과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85. 공원관리(보수)내역

단위 : 천원

공원명	위 치	관리(보수) 개 요	집행액	비고

86. 새주소 부여 관련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신규	유지관리

87.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압 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8.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단위:천원

위치	설치대수	집행예산	이후설치계획		비고
			대수	소요비용

89.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단위:천원

지구명	매각처분			미 매 각			비고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매각계획

90.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구분 (결정,변경)	위치	시설명 (개요)	사유	비고

91. 자동차 등록 현황

계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비고

92. 정비 예정지구 추진현황

구 분	개소수	면적(ha)	추진사항	비고
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유형 유보지역

93.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단위:㎡

계	대지		전		답		임야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94.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단위:천원

사업계획	2006년도 추진사항 (시설,예산집행)	문제점	대책	비고

95. 조림사업 계획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비고
개요	예산액

9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7.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	비고
개요	사업비	개요	사업비

98. 우아동 삼성 홈 플러스 추진과정

요구사항	추진사항	문제점	대 책	비 고

99. 구획정리 사업비 잔액 집행 현황

사업명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용 도	금 액

100. 체비지 관리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매 각				잔여체비지
	방법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101.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청 구			집 행		비고
	위치	면적	청구액	일자	지급액

10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억원

시설명	2005년도까지				2006년도				비고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3.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현황

단위:백만원

위 치	시 설 명	납 부 액	환 급
			일자	환급액	사유

104.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단위:만원

위 치	개발규모 (㎡)	부 과		징 수		비고
		일자	금액	일자	징수율

105. 서부신시가지 자립원 이전 추진상황

보 상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은 사유	전주시 계획	비고
개 요	보상비

106.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상업,준주거,주거용지)	미 매각 토지			비고
	필지	면적	대금

107. 새전주 상징물 건립계획

위치	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108. 구도심 활성화 지원자금 지원현황

단위:천원

위 치	개 요	총사업비	지원액	비고

10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 현황

단위:천원

기금확보액	지 급 액			잔액	비고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액

110. 스쿨존 사업 현황

단위:천원

계 획		추진완료		비고
위 치	사 업 비	사업개요	집행액

11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개요	사업비	업체명	착공일	중단이유
				중단일

11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계		도로변		아파트		학교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113. 민방공 대피소 관리 현황

단위:천원

위 치	면적(㎡)	연간유지관리비	비고

11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

단위:억만원

사 업 계 획						비고
개요	사 업 비				기간
	계	국비	시비	특별회계

115. 농촌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계 획			2006 사업계획		비고
동별	가구수	사업비	개요	사업비

116. 5천만원이상 발생 불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김 철 영	직원
	임병오 위 원									유영국 (부위원장)
	박현규 위 원
	이명언 위 원									김주년 위 원
								속기석
	양용모 위 원									김종철 위 원
	김상휘 위 원									국 철 위 원
										송상준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