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0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일)

2. 개정이유

○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정정, 주택지역의 조례상 지번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통장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원활        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24통 6,655반 유지(통반 증감내역 없음)

○ 지번정정 및 아파트 명칭변경

- 평화동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 평화동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 효자동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 효자동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

○ 현행 지적도의 지번과 조례상 오류지번 조정

⇒호성동 “1~6통” 일반번지 앞에 “1~3 가” 조정

□ 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장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정정, 주택지역의 조례상 지번을 실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반 증감은 변동없이 현행 1,324통 6,655반(완산구 : 748통 3,862반 / 덕진구 : 576통 2,793반)을 유지하면서 지번정정 및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화동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을⇒ 『평화동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으로, 『효자동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을 ⇒ 『효자동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으로 하고, 호성동 1통～6통까지 『1～3가』 누락을 삽입하며 중복지번은 호성동 1통 2반 3가 19번지 등 57개 지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 또한 통장교육 및 국내외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0. 24
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정정, 주택지역의 조례상 지번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통장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원활        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24통 6,655반 유지(통반 증감내역 없음)

○ 지번정정 및 아파트 명칭변경

- 평화동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 평화동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 효자동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 효자동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아파트

○ 현행 지적도의 지번과 조례상 오류지번 조정

⇒호성동 “1~6통” 일반번지 앞에 “1~3 가” 조정

□ 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1 ~ 2006. 10. 19)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편의제공)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범위 내에서 교육․국내외 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평화1동 “30통 내지 31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효자1동 “22통 내지 23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호성동 “1통 내지 6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평화1동	30	1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101동 101호 ~ 506호
		2	〃 101동 601호 ~ 1403호
		3	〃 102동 101호 ~ 506호
		4	〃 102동 601호 ~ 1304호
		5	〃 103동 101호 ~ 606호
		6	〃 103동 701호 ~ 1503호
		7	〃 104동 101호 ~ 706호
		8	〃 104동 801호 ~ 1506호
	31	1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105동 101호 ~ 506호
		2	〃 105동 601호 ~ 1502호
		3	〃 106동 101호 ~ 506호
		4	〃 106동 601호 ~ 1506호
		5	〃 107동 101호 ~ 706호
		6	〃 107동 801호 ~ 1505호
		7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상가 1가 443-3. 447. 448-1~4. 449-1. 450-4. 451-1. 455-1. 456. 457-1. 458. 461~464-1. 466. 496. 산162~산178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효자1동	22	1	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아파트 101동 201호, 202호의 전층, 114동 전층
		2	〃 104동 101호, 102호의 전층
		3	〃 104동 103호, 104호의 전층
		4	〃 106동 101호, 102호의 전층
		5	〃 106동 103호, 104호의 전층
		6	〃 106동 105호, 106호의 전층
	23	1	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아파트 102동 201호, 202호의 전층
		2	〃 103동 101호, 102호의 전층
		3	〃 103동 103호, 104호의 전층
		4	〃 103동 105호, 106호의 전층
		5	〃 105동 101호, 102호의 전층
		6	〃 105동 103호, 104호의 전층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호성동	1	1	3가 394～396. 398～400. 403～404. 452
		2	〃 334～338. 345. 347. 411～414. 418～421. 425～426
		3	〃 29. 292. 300. 304～306. 916. 917-4. 산22-3
		4	〃 287. 290. 303. 397. 424
		5	〃 100. 315～319. 323～324. 326. 331
		6	〃 247. 253. 321. 422
	2	1	2가 산4. 297. 319. 322. 324. 326～328. 331. 335～339. 348. 800. 856～858
		2	〃 704. 748. 769. 806. 811～816. 828. 830～831
		3	〃 산20. 산811. 182. 667. 706. 751. 758. 760～761. 763～764. 841
		4	〃 630. 638. 677～678. 716～717. 732. 750. 768. 849
		5	〃 662～664. 721. 723～727
	3	1	1가 361～362. 364～365. 369. 371. 464
		2	〃 402. 404～408. 410. 412. 454～461. 478. 480～481. 527～528. 530～531
		3	〃 35～36. 493. 496～515. 520. 546. 563
		4	〃 32～33. 569～576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호성동	4	1	1가 120. 165. 216. 220～224. 226. 230～232. 234～240. 261～263. 265～270. 273. 276. 329
		2	〃 103. 108. 126. 131. 133. 322. 325. 342. 347
		3	〃 22. 580. 608. 610～611. 614～615. 619～622. 624～630. 668
		4	〃 산6～7. 12～13. 21. 25. 292. 720. 730. 770～772. 776～777. 790. 796～797. 799. 810. 816～820. 822～825. 828
	5	1	2가 49. 67. 531～532. 545～546. 553. 561. 583
		2	〃 37. 39～42. 55. 59. 96. 424. 539. 541～543. 588
		3	〃 377. 383～388. 391. 394. 401～411. 413. 420～421. 426～428. 432～433
		4	〃 161. 204. 217. 222～224. 226～231. 238. 242. 244. 270. 306. 500
		5	〃 178. 205. 209～210. 245～248. 250～256. 261
	6	1	3가 108. 114～118. 180. 485. 502～505. 507～511. 518. 523. 525. 565
		2	〃 39. 41. 43. 75. 83. 87. 501. 534. 536. 544. 581
		3	〃 603～604. 680. 688. 690～698. 700. 703～707. 730～732. 734. 740. 744. 782. 932. 933～933-1. 934. 935-2. 936-2. 940-1～5
		4	〃 749～751. 757～759. 766. 772. 783. 789. 792. 918～920. 921-10. 922-1～5. 923～931. 937-10～11. 938-1～5. 939-7～9. 941-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편의제공) ①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국내․외 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평화1동	30	1	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101동 101호～506호			평화1동	30	1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101동 101호～506호
			2	101동 601호～1405호					2	101동 601호～1403호
			3	102동 101호～506호					3	(현행과 같음)
			4	102동 601호～1304호					4	(현행과 같음)
			5	103동 101호～606호					5	(현행과 같음)
			6	103동 701호～1505호					6	103동 701호～1503호
			7	104동 101호～706호					7	(현행과 같음)
			8	104동 801호～1504호					8	104동 801호～1506호
		31	1	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105동 101호～506호				31	1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105동 101호～506호
			2	105동 601호～1506호					2	105동 601호～1502호
			3	106동 101호～506호					3	(현행과 같음)
			4	106동 601호～1503호					4	106동 601호～1506호
			5	107동 101호～706호					5	(현행과 같음)
			6	107동 801호～1506호					6	107동 801호～1505호
			7	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상가 1가 443-3. 447. 448-1～4. 449-1. 450-4. 451-1. 455-1. 456. 457-1. 458. 461～464-1. 466. 496. 산162～산178					7	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상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효자1동	22	1	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101동 201호, 202호의 전층, 상가동			효자1동	22	1	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 101동 201호, 202호의 전층, 114동 전층
			2	104동 101호, 102호의 전층					2	(현행과 같음)
			3	104동 103호, 104호의 전층					3	(현행과 같음)
			4	106동 101호, 102호의 전층					4	(현행과 같음)
			5	106동 103호, 104호의 전층					5	(현행과 같음)
			6	106동 105호, 106호의 전층					6
										(현행과 같음)
		23	1	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102동 201호, 202호의 전층				23	1	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 102동 201호, 202호의 전층
			2	103동 101호, 102호의 전층					2	(현행과 같음)
			3	103동 103호, 104호의 전층					3	(현행과 같음)
			4	103동 105호, 106호의 전층					4	(현행과 같음)
			5	105동 101호, 102호의 전층					5	(현행과 같음)
			6	105동 103호, 104호의 전층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호성동	1	1	352. 394. 396. 398～400. 403 408. 458. 537			호성동	1	1	3가 394～396. 398～400. 403～404. 452
			2	19. 250. 334. 337. 347. 411. 412. 418. 419. 425. 435. 453					2	334～338. 345. 347. 411～414. 418～421. 425～426
			3	10. 19. 29. 259. 283. 292. 295. 299～305. 370. 916. 917-4. 산22-3					3	29. 292. 300. 304～306. 916. 917-4. 산22-3
			4	10. 19. 250. 253. 259. 275. 284. 285. 287. 329. 397. 424					4	287. 290. 303. 397. 424
			5	249. 253. 256. 269. 315～317. 319. 323. 324. 326. 454					5	100. 315～319. 323～324. 326. 331
			6	25. 100. 225. 247. 249. 250. 252. 253. 256. 258. 321. 344					6	247. 253. 321. 422
		2	1	산4. 319～339. 348. 797. 800～849. 855～858				2	1	2가 산4. 297. 319. 322. 324. 326～328. 331. 335～339. 348. 800. 856～858
			2	326～331. 677. 704～722. 748. 763～769. 806. 811～835. 859					2	704. 748. 769. 806. 811～816. 828. 830～831
			3	182. 667. 677. 704. 706. 715. 751～756. 758. 760. 761. 763～768. 773. 811～841. 산20					3	산20. 산811. 182. 667. 706. 751. 758. 760～761. 763～764. 841
			4	630. 638. 666～685. 707～732. 750. 751. 768. 816					4	630. 638. 677～678. 716～717. 732. 750. 768. 849
			5	산48. 630～684. 687. 707～727. 750. 768. 816. 849. 687					5	662～664. 721. 723～727
		3	1	218. 307～374. 403. 421. 527. 530				3	1	1가 361～362. 364～365. 369. 371. 464
			2	35. 361. 402～412. 424～433. 506. 509. 531					2	402. 404～408. 410. 412. 454～461. 478. 480～481. 527～528. 530～531
			3	35. 36. 39. 496. 498～515. 530. 546. 563. 845					3	35～36. 493. 496～515. 520. 546. 563
			4	29. 33. 32. 342. 568. 570～578. 845. 864					4	32～33. 569～576

현 행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호성동	4	1	83. 136. 137. 218～240. 257～276. 342～347. 432. 570			호성동	4	1	1가 120. 165. 216. 220～224. 226. 230～232. 234～240. 261～263. 265～270. 273. 276. 329
			2	130～140. 236. 257. 273. 274. 342. 343. 847					2	103. 108. 126. 131. 133. 322. 325. 342. 347
			3	224. 233. 580. 608～627. 827					3	22. 580. 608. 610～611. 614～615. 619～622. 624～630. 668
			4	산6. 산7-7. 7～12. 15. 21. 63. 292. 623. 701. 720. 728. 730. 738. 769～864					4	산6～7. 12～13. 21. 25. 292. 720. 730. 770～772. 776～777. 790. 796～797. 799. 810. 816～820. 822～825. 828
		5	1	21. 38. 49. 58. 60. 67. 453. 531. 545. 546. 550～552. 561				5	1	2가 49. 67. 531～532. 545～546. 553. 561. 583
			2	39～41. 52～60. 96. 424. 539-5, 44					2	37. 39～42. 55. 59. 96. 424. 539. 541～543. 588
			3	212. 377. 383～394. 401～413. 427. 428. 432～439					3	377. 383～388. 391. 394. 401～411. 413. 420～421. 426～428. 432～433
			4	161. 174. 205～210. 222. 232～238. 242～245. 248. 250. 256. 306. 392. 500					4	161. 204. 217. 222～224. 226～231. 238. 242. 244. 270. 306. 500
			5	178. 204. 211～221. 251. 252					5	178. 205. 209～210. 245～248. 250～256. 261

현 행						개 정 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호성동	6	1	108～118. 180. 485. 496. 502～514. 518. 525. 530. 557. 565			호성동	6	1	3가 108. 114～118. 180. 485. 502～505. 507～511. 518. 523. 525. 565
			2	39. 41. 43. 75～79. 83. 87. 117. 118. 501. 521. 531～539. 541. 542. 554. 581. 768					2	39. 41. 43. 75. 83. 87. 501. 534. 536. 544. 581
			3	175. 507. 603. 604. 680. 688. 690～700. 702～708. 730. 731～744. 756. 782. 932. 933. 933-1. 934. 935-2. 936-2. 940-1～5					3	603～604. 680. 688. 690～698. 700. 703～707. 730～732. 734. 740. 744. 782. 932. 933～933-1. 934. 935-2. 936-2. 940-1～5
			4	749～755. 758～760. 783. 789. 792. 918～920. 921-10. 922-1～5. 923～931. 937-10, 11. 938-1～5. 939-7～9. 941-2. 966					4	749～751. 757～759. 766. 772. 783. 789. 792. 918～920. 921-10. 922-1～5. 923～931. 937-10～11. 938-1～5. 939-7～9. 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