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0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일)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2006.6.29)되고, 200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 제증명 등 수수료가 법률로 규정되었거나 발급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되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안 제3조 별표1 제7호 및 제8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통합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을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인상함

나. 법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근거로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에서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 관련 규정 인감증명외 41건 삭제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개정시 세수영향으로 연 2천9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부분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신중한 행정적 절차 이행시 전주시행정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0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일)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2006.6.29)되고, 200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 제증명 등 수수료가 법률로 규정되었거나 발급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되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안 제3조 별표1 제7호 및 제8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통합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을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인상함

나. 법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근거로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에서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 관련 규정 인감증명외 41건 삭제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개정시 세수영향으로 연 2천9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부분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신중한 행정적 절차 이행시 전주시행정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3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2006.6.29)되고, 200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 제증명 등 수수료가 법률로 규정되었거나 발급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되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안 제3조 별표1 제7호 및 제8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통합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을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인상함

나. 법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1)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2)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개정촉구 공문시달)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9. 21 ～ 10. 11)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동조동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동조동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조동항제5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 제)
① (삭 제)
② (삭 제)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삭 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	〃	500원
⑩ (삭 제)
⑪ (삭 제)
· (삭제)
·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⑭ (삭 제)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⑤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삭 제)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8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삭 제)
④ (삭 제)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과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원
⑤ (삭 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 제)
② (삭 제)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삭 제)
① (삭 제)
② (삭 제)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삭 제)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삭 제)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⑭ (삭 제)
⑮ (삭 제)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삭 제)
6. 보건사회관계
①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원
②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	30,000원
③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	2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	1,000원
⑬ (삭 제)
⑭ (삭 제)
⑮ (삭 제)
⑯ (삭 제)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원
⑱ (삭 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⑲ (삭 제)
⑳ (삭 제)
(삭 제)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원
② 공연장 증축허가	〃	1,000원
③ 공연장 양수신고	〃	500원
④ 공연장 관람료신고	〃	500원
⑤ 인쇄소 등록신청	〃	500원
⑥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500원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신고)등록	〃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변경 신고	〃	15,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9,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2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	9,000원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9,000원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1. 열 람
① 재판기록의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1건	300원 (다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열람	1건	300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	300원	제한 없음
2. 등 사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① 재판기록의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있는 1건	300원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의 경우에는 등사문서 1건당 30원씩 추가하며 직접 필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등사	〃	300원 ( 〃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사	〃	300원 ( 〃 )	제한 없음
3. 재판서의 정본·등본	1장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경우에는 장수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4. 재판서 등의 초본	1건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5. 증명서	1통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2. (생 략)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인감증명	1통	5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②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분배농지 상환완료	〃	300원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	〃	500원
⑩ 실수요자증명	〃	300원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 제)
① (삭 제)
② (삭 제)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삭 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	〃	500원
⑩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⑪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신규 품목	1통	3,000원
·기책정 품목	〃	1,000원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⑭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	500원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첨부도면 1매(21㎝×17)㎝	〃	500원	단, 도식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300원 가산
⑤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법결정증명	〃	500원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5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5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⑪ (삭 제)
· (삭제)
· (삭제)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⑭ (삭 제)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⑤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삭 제)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8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
②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	500원
③ 세목별 과세증명	1통	500원
④ 징수유예증명	〃	300원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과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원
⑤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매	300원
	초과 1매당	1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②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원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500원
		계속 3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800원
③ (삭 제)
④ (삭 제)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과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원
⑤ (삭 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 제)
② (삭 제)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2. 산림관계
①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② 개간허가증 교부	〃	500원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공장시설등록 허가신청	〃	1,000원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	500원
③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	공사비의 1/1,000
④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산출물 채취 허가	〃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	점용료의 1/1,000
⑥ 하천 토석(사력·하천산출물) 채취 허가신청	〃	1,000원
⑦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	1,000원
⑧ 건축물(증축·개축) 신고	〃	500원
⑨ 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신청	〃	신규 500원 계속 300원
⑩ 하천 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 변경허가신청	〃	500원
⑪ 하천 재식(벌채) 및 지하유수채취 허가신청	〃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2. (삭 제)
① (삭 제)
② (삭 제)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삭 제)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삭 제)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⑭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	1,000원
⑮ 건축물(증축·개축)신고	〃	500원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변경신고	〃	500원
6. 보건사회관계
①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50,000원
②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	30,000원
③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	2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⑨ 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변경신청	〃	5,000원
⑩ 의료기관·약업소의 허가증·신고필증등의 재교부	〃	500원
⑪ 의료기관·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	〃	500원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⑭ (삭 제)
⑮ (삭 제)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삭 제)
6. 보건사회관계
①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원
②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	30,000원
③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	2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삭 제)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	1,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⑬ 약국 재개업신고	〃	1,000원
⑭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1,000원
⑮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	500원
⑯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500원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원
⑱ 묘지 개장허가신청	〃	500원
⑲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⑳ 이미용사 신규면허증교부	1통당	3,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3,000원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당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원
② 공연장 증축허가	〃	1,000원
③ 공연장 양수신고	〃	500원
④ 공연장 관람료신고	〃	500원
⑤ 인쇄소 등록신청	〃	500원
⑥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500원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신고)등록	1건당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변경 신고	〃	15,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9,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2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	9,000원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9,000원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⑬ (삭 제)
⑭ (삭 제)
⑮ (삭 제)
⑯ (삭 제)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원
⑱ (삭 제)
⑲ (삭 제)
⑳ (삭 제)
(삭 제)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원
② 공연장 증축허가	〃	1,000원
③ 공연장 양수신고	〃	500원
④ 공연장 관람료신고	〃	500원
⑤ 인쇄소 등록신청	〃	500원
⑥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500원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신고)등록	〃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변경 신고	〃	15,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9,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2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	9,000원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9,000원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 열 람
① 재판기록의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1건	300원 (다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열람	1건	300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	300원	제한 없음
2. 등 사
① 재판기록의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1건	300원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의 경우에는 등사문서 1건당 30원씩 추가하며 직접 필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등사	〃	300원 ( 〃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사	〃	300원 ( 〃 )	제한 없음
3. 재판서의 정본·등본	1장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경우에는 장수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4. 재판서 등의 초본	1건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5. 증명서	1통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 열 람
① 재판기록의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1건	300원 (다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열람	1건	300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	300원	제한 없음
2. 등 사
① 재판기록의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1건	300원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의 경우에는 등사문서 1건당 30원씩 추가하며 직접 필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등사	〃	300원 ( 〃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사	〃	300원 ( 〃 )	제한 없음
3. 재판서의 정본·등본	1장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경우에는 장수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4. 재판서 등의 초본	1건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5. 증명서	1통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