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0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일)

2. 제안 이유

가. 시 청사 증축

○ 행정환경 변화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은   물론, 직원의 후생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실정임.

○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민의 청사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    상승 및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   청사를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차장       시설인 바,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전주 한옥마을 내 건축물은 도시화에 따른 변형된 도시형 한옥으로 전통정원 및 전통양식을 갖춘 전통한옥을 건축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건축물을 제시함으로서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라.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대한주택공사에서 2002. 4월에 준공한 평화 3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부지에 대해 평화2동은 ‘06.6월말 현재 인구수가 47,491명에 이르고 아파트 추가입주, 택지 내 주택건설, 장기적 개발 가능성 등 인구의 꾸준한 증가요인이 있어 분동기준 충족 예상지역임.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 매수 또는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에 의한 매입금액보다 약 20억원 이상, 매입지연이자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평화2동사무소 분동시 청사 부지매입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과 건축공사 즉시 착공으로 시민불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취득재산

가. 시 청사 증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민원실 옆 부지)

○ 규    모 : 연건평 1,400평정도(지하1～3층, 지상6층)

○ 내    용 :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등 1식

○ 사 업 비 : 86억원(‘07년 20, ’08년 36, ‘09년 30)

○ 사업기간 : 2007. 2 ～ 2009. 6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317㎡ (70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확보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 ~ 2008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2필지

○ 규    모 : 대지 1,650㎡ 신축건물 400㎡

○ 사 업 비 : 39억원 (부지 18,  건물 21)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라.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

○ 규    모 : 1,499.7㎡ (453평)

○ 소요예산: 694백만원 (시비)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먼저, 평화3지구 공공청사(동사무소)부지 매입건은 대한주택공사가  ‘97.3.20~02.4.30까지 총 조성면적 314,377.8㎡중 공용청사 동사무소 부지 1,499.7㎡(453평)를 6억9천4백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평화2동은 ‘06년 9월말 현재 인구수가 47,391명으로 향후 대우 이안아파트 및 롯데건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택지내 주택건설 등 장기적 개발 가능성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요인이 있어 행정자치부의 분동기준 인구가 6만명 이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본 공용청사 매입부지와 관련하여 주택공사에서는 (2002~2006.9월까지 전주시에 6회에 걸쳐 매수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전주시에서는 부지매입 의사를 2005. 9월에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본 부지매입비 6억9천4백만원은 당초 택지조성원가 6억1백만원과 택지개발 준공 2년 경과후 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법정이자 년 5%정도 9천3백만원을 산출한 금액이며,

본 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자산가치액은 18억1천2백만원(평당400만원)으로 (부지 매입액 6억9천4백만원 대비) 11억1천8백만원 상당의 재산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거래가 평당 6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산가치액 27억1천8백만원으로 (부지 매입액 6억9천4백만원 대비) 20억2천4백만원 상당의 우리시 공유재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평화2동 분동시 청사부지매입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 즉시 착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욕구을 충족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음, 시청사 증축의 건은 본청 민원실 옆 연건평 1,400평정도 지상6층, 지하1～3층 규모로 사무실, 민원 휴게공간 등을 배치 총 사업비가 86억원이며 이중 40억원은 2008년과 2009년 20억씩 지방채 지방청사기금을 활용 신축할 예정으로

○ ‘06.11.1현재 2국 9과가 현대해상빌딩 2, 5, 6층 786.32평을 임대 보증금 1,179,480천원(관리비 148,912천원)으로 임차사용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장은 서노송동 대우빌딩 14층 임차사용으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청사 증축 건은 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휴게실 등의 공간구성 배치로 시청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전통한옥지구 보전계획에 의거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부지 1,650㎡(500평)를 18억원에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400㎡(120평)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 21억을 투입하여 총 39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립할 예정이며,

전통정원 및 전통양식을 갖춘 전통한옥을 건축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건축물을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최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경주 한옥마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여 특색있는 한옥마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은 전동3가 14-1번지 남부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 2,317㎡ (700평), 150면 2층 3단 규모로 사업비 40억원 (균특 24, 시비 16)을 2007 ~ 2008까지 2개년에 걸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남부시장 천변에 380면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의 북쪽 및 풍남문 부근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어 도로변에 노상불법 주․정차하거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본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래 영세 상인들의 사기 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조성 주차장이 상가 점포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집행부의 현장조사 및 준비 미흡으로 정례회전에 행정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다시 다루기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8. 심 사 결 과 : 수정동의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 0 0 6.  11. 1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 청사 증축 ------------------------------------------------ (동의)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동의)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집행부의 현장조사 및 준비 미흡으로 정례회전에 행정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다시 다루기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동의)

○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동의)

2. 수정 주요 골자

○ 다음의 2007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동의 함.

【취득재산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317㎡ (70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확보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 ~ 2008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      정      안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 (부동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안 사유

가. 시 청사 증축

○ 행정환경 변화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은   물론, 직원의 후생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실정임.

○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민의 청사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    상승 및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   청사를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차장       시설인 바,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전주 한옥마을 내 건축물은 도시화에 따른 변형된 도시형 한옥으로 전통정원 및 전통양식을 갖춘 전통한옥을 건축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건축물을 제시함으로서 전통문화도시 로서의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라.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 4월에 준공한 평화 3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부지에 대해 평화2동은 ‘06.6월말 현재 인구수가 47,491명에 이르고 아파트 추가입주, 택지 내 주택건설, 장기적 개발 가능성 등 인구의 꾸준한 증가요인이 있어 분동기준 충족 예상지역임.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 매수 또는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에 의한 매입금액보다 약 20억원 이상, 매입지연이자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평화2동사무소 분동시 청사 부지매입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과 건축공사 즉시 착공으로 시민불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2. 취득재산

가. 시 청사 증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민원실옆 부지)

○ 규    모 : 연건평 1,400평정도(지하1～3층, 지상6층)

○ 내    용 :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등 1식

○ 사 업 비 : 86억원(‘07년 20, ’08년 36, ‘09년 30)

○ 사업기간 : 2007. 2 ～ 2009. 6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317㎡ (70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확보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2필지

○ 규    모 : 대지 1,650㎡  건물신축 400㎡

○ 사 업 비 : 39억원 (부지 18,  건물 21)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라.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

○ 규    모 : 1,499.7㎡ (453평)

○ 소요예산 :   694백만원 (시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청사 증축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번지

○ 규    모   :   건물 1,400평 정도 증축

○ 위 치 도

증축대상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2,317㎡ (700평)

○ 위 치 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에정지

전통한옥 건립부지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2필지(향교인근)

○ 부지규모 : 1,650㎡ (500평)

○ 위 치 도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

○ 규    모  :  1,499.7㎡ (453평)

○ 위 치 도

꽃밭정이

네거리

평화1동청사

평화2동청사

평화동2가 894-3

공용청사 부지

평화그린타운2단지

호반리젠시빌

현대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평화주공

4~5단지

우미아파트

지시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건물	15	12,286.7	17,194,000	15	12,286.7	10,594,000		4,620	3,600,000		4,620	3,000,000
	1. 매 입	토지	12	5,466.7	3,745,820	12	5,466.7	3,745,82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3	6,820	13,448,180	3	6,820	6,848,180		4,620	3,600,000		4,620	3,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2필지	5,466.7	3,745,820
1	대지	완산구전동3가 14-1	495.9	738,89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서울시양천구신정동973-31	김용문
2	대지	완산구 전동 166-2	813.2	229,32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66-2	양명순
3	대지	완산구 전동 67-3	251.8	77,05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중노송동 344-40	최원일
4	대지	완산구 전동 67-4	192.4	63,49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중앙동4가 67-4	김연홍
5	대지	완산구 전동 167-1	148.8	50,14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2가 167	정재철
6	대지	완산구 전동 167-2	162	69,17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동완산동1가 500	김정환
7	도로	완산구 전동 67-5	82.6	7,76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덕진구 진북동392-13	이병근
8	도로	완산구 전동 161	170.3	16,00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국(건설부)
9	대지	완산구 평화동2가 894-3	1,499.7	694,000	2007년	공공청사(동사무소) 부지		대한 주택공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0	대	완산구 교동 28	1,045	1,140,00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11	대	완산구 교동 28-2	274.4	299,35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12	종	완산구 교동 29-2	330.6	360,65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3동	6,820	13,448,180
1	건물	완산구서노송동 568-1	4,620	8,600,000	2007년～ 2009년	시 청사 증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건물	완산구 전동 14-1외	1,800	2,748,18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3	건물	완산구 교동 28	400	2,100,000	2007년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