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0월   2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06년   11월    1일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 덕진노인복지회관이 2006. 11월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평)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노인 복지회관	덕진구 덕진동 2가 171,174	1,932평	820평	지하1/지상3	현재 신축중 (2006.11.완공 예정)

5. 수탁자 선정계획

○. 선정 방법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법인 1개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중복신청 불가)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로서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의 3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협약체결 후 3년

○. 위탁대상 사무

- 기본사업 : 노인건강운동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 선택사업 : 경로식당,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등 기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이후 추진 절차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수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제출 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금번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 북부권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5,482백만원(국비1,246, 도비 286, 시비 3,950백만원)이 소요되어 2007년 개관할 계획으로

본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시설의 건물규모 및 활용 방안을 보면

- 건물 규모는, 대지면적 1,934평, 건물면적 822평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 1층에는 경로식당,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등이 있으며,

- 2층에는 컴퓨터실, 장기 바둑실, 서예교실, 한글교실, 대강당이 있으며,

- 3층에는 휴게공간, 탁구장, 단순작업 일감을 제공하는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 2006. 9.30.기준 전주시 통계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624,794명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0,27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8.04%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시설의 민간위탁관리비는 년간 400백만원정도 소요예상 되지만 노인들의 생활복지에 대하여 많은 혜택이 예상되므로

노인복지회관을 전문 민간인(법인)에서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0. 24
4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덕진노인복지회관이 2006. 11월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평)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노인 복지회관	덕진구 덕진동 2가 171,174	1,932평	820평	지하1/지상3	현재 신축중 (2006. 11월완공예정)

5. 위탁대상 사무

◦ 기본사업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 선택사업 :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등 기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로서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의 3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물품취득비는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 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후 심사결정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중복신청 불가)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 관리 운영일로부터 3년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마. 운영비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바. 비용수납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이용자             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음.

사.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신청자 설명청취, 필요시 현장확인 절차 이행

◦ 수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제출 및 의회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덕진노인복지회관 개관 및 위탁관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