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평 1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1월 2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태평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6. 03. 09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06. 07.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6. 08. 24~ 09. 06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6. 08. 17 ~ 10. 10

6. 검토의견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예정지내에 304동의 건물중 71%에 해당하는 216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규정에서 제시한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8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슬럼화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바.

○ 주택재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 등으로 구도심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부근에 있는 재래시장인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의 도시계획 소로 1-56호선을 폐지하는 대신 주변 지역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중로2 - 107호선 307m를 543m로 연장 개설하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태평로 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였으며.

○ 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건축되어야하나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건축하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물간 인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디에서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열섬화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되며.

○ 본건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구도심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태평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9:태평1)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6. 03. 09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6. 08. 24~ 09. 06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6. 08. 17 ~ 10. 10

5. 심의자료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33필지	63,455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6.4~ 2009.12	1,054 세대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9:태평1)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71%를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 의해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8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폐가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33필지	-	증)63,455	63,45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 채납	변경	중로2-107호선	1,407	기존 소로1-56호선을 폐지하고 확폭(10m→15m)후 구간연장
	신설	완충녹지	3,518	대로3-2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소계	-	4,925
폐 지		소로1-56, 소로2-138, 소로3-23, 소로3-252호선	4,505 (2,113)	( )은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면적으로 소로1-56호선 기개설부분(2,392㎡)제외면적임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7	15	보조 간선 도로	307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태평동 263-25대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107	15	보조 간선 도로	543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구간 연장
폐지	소로	1	56	10	국지 도로	236	태평동 187-13도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전북125호 77.7.12
폐지	소로	2	138	8	국지 도로	168	소로1-56 태평동 177-15도	소로3-252 태평동 207-24대	일반 도로		전북125호 77.7.12
폐지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9	중로2-6	태평동 289도	일반 도로		전북49호 87.4.30
폐지	소로	3	252	6	국지 도로	44	대로3-6 태평동 209-21대	소로2-64 태평동 209-80대	일반 도로		전북49호 87.4.30

나.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중로2-107	중로2-107	구간 연장 B=15, L=543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확장
폐지	소로1-56	-	전체구간폐지 B=10, L=236	기부채납에 의한 폭원 확폭에 따른 도시계획도로폐지
폐지	소로2-138	-	전체구간폐지 B=8 , L=168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3-23	-	전체구간폐지 B=6 , L=49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3-252	-	전체구간폐지 B=6 , L=4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00	녹지	완충녹지	-	증)3,518	3,518	-

라.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0	완충녹지	∙대로3-6호선에 접하여 녹지 설치 ∙면적 : 3,518㎡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태평로변에 녹지공간을 설치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노 인 정	15+(1,054-100)×0.1=110.4㎡이상	251.625㎡
보 육 시 설	30인이상 수용	30인이상 수용(377.13㎡)
주민공동시설	50+(1,054-300)×0.1=125.4㎡이상	646.47㎡
도서관, 문고	500세대이상시 설치	474.604㎡
체 육 시 설	300+(1,054-500)/200×150=715㎡이상	농구장, 배드민턴, 실내운동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	300+(1,054-100)×1=1,254㎡이상	300㎡이상 4개소 설치(1,335㎡)
휴 게 시 설	300세대가 넘는 500세대마다 설치(2개소)	4개소 설치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18%이하	239%이하	25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단지내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판상형 ㄴ,ㅜ,ㄷ,ㅁ자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은 가급적 50m이하, 탑상형 4호조합이하 권장

나. 환경보전 계획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자연환경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큰 사면이나 법면의 발생 및 지형변화 요소 없는 것으로 판단 ∙특별한 절․성토는 없고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로 인한 사토량 발생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우기를 피하여 공사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자연환경	수리수문	○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우수유출량은 공사시0.48㎥/sec, 운영시1.90㎥/sec로 조사되어 우수유출량의 증가가 예상 ∙예상 상수사용량 -일평균1,552.54㎥/일 -일최대2,328.81㎥/일 -시간최대64.69㎥/일 ∙예상 하수발생량 -일평균 1,397.60㎥/일 -일최대 2,096.41㎥/일 -시간최대 58.23㎥/일	∙공사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운영시 -절수시스템도입 및 절수에 대한 홍보시행 -수리계산결과를 근거로 적정우수관망을 확보하도록 함. -우․오수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시 우수ㆍ오수관망에 연결
생활환경	대기질	○	∙공사시 건설장비, 토공사, 덤프트럭 주행 및 바람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운반차량의 규제 (차량덮개, 운행속도) -야적장 및 비포장도로에 대한 살수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진입도로 선포장
	수 질	○	∙강우시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 유출 발생 -우수유출량 총 0.2㎥/sec -토사유출량 총 41.35ton/일 -SS발생농도 평균 997.06㎎/ℓ ∙공사현장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오수발생량 2.08㎥/일 -BOD 부하량 0.21㎏/일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위치에 침사지 설치 ∙이용시 발생하는 하수 및 우수는 전주시 하수 처리 기본계획에 의거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없도록 처리
	폐 기 물	○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공사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생활폐기물 발생량:27.6㎏/일 ∙운영시 생활폐기물:3.27ton/일	∙폐유 보관시설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 처리 ∙현장근로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형 쓰레기 보관함 설치 -이동식 간이 화장실 ∙운영시 생활폐기물 -전주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맞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생활환경	소음진동	○	∙공사시 각종 건설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소음ㆍ진동 영향이 예상	∙공사시 -공사시 효율적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소음진동 발생장비의 동시가동 억제 -가능한 주간에 작업 -주행속도 제한 및 공종별 효과적인 장비 투입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각종 장비 및 차량의 일일점검 및 정기적인 정비 실시 ∙운영시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 및 차속규제표지판 설치(차량속도제한:40㎞/h)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일조장애	○	∙주변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대상지와 주변지역에 일조침해의 영향 우려	∙분석결과 영구음영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일조시간을 만족 ∙건물간 인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단지내․외부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단지내 건물을 주변건물과 충분히 이격시키고 또한 건축물을 탑상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조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사 회 ㆍ 경 제 환 경	인구 및 주거	○	∙본 사업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614세대)가 예상됨.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쾌적한 주거시설확대공급으로 도심활성화 도모
	문화재	○	∙사업지역내 지정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음.	∙공사중 유물 및 유구를 발견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한 뒤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도록 함.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사업부지 4면이 6m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사면안정계획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운영시 - 평탄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 없음.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7의3.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63,455	-	63,45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55	감)63,45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63,455	63,455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33필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63,455	239	∙탑상형배치에 의해 전주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완화를 적용하여 허용 용적률내에서 최고 25층까지 건축하고자하나 현행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어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 용적률 완화 및 보상에 의한 범위까지 개발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3,455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33필지	304	-	-	철거 : 신축 304 → 13	-	공동주택 : 13개동

주) 부대ㆍ복리시설 등은 신축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칭	개설면적 (㎡)	비 고
개 설 (기부채납)	계	2,180
	중로2-6호선	602	폭 15m → 18m
	중로3-2-1호선	106	감속차선확보
무상귀속	대로3-6호선	1,472	미개설부분 개설

< 전주시 태평1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도 >

나. 상ㆍ하수도

∙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중로2-6호선, 소로1-56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 오수관은 D300㎜인 PE이중벽관을 설치함.

∙ 우수관은 D450, D600㎜인 VR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맨홀은  D900㎜인 원형 1호를 23개소 설치함.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440세대	1,054세대	614세대

주) 기존세대수는 2005년 2월 주민등록등본 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난방지계획 참고(p.10)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56,350	①	56,350	공동주택용지
		3,587	②-1	1,407	도로용지
			②-2	602
			②-3	1,472
			②-4	106
		3,518	③	3,518	녹지용지

나.「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①	-	2	90	15평형	전체1,054세대 중 8.54%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6. 8. 24 ~ 2006. 9. 6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심진흥과, 중앙동사무소,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6-553호, 2006. 8. 23일자)

및 전북도민일보(2006. 8. 24)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연번	제출자	공람의견	조치계획	비고
1	대한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혈액원 부지(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18번지, 1,624㎡)가 재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고 정비구역확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국가사업인 혈액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혈액관리법상 부여된 임무를 착오없이 수행키 위해 동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대상토지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수립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 주민의견수렴절차와 함께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구역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전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백운옥외1인	○태평동 209-20번지 및 209-110번지는 정비구역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대상토지는 본 정비계획상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경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수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사항으로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약 68%가 구역지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구역제척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함.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6. 8. 17 ~ 2006. 10. 10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계획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사회복지과,

하수관리과, 한브랜드과, 재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급수과), 완산구청(건설과),

완산구청(시민생활지원과), 전주교육청(관리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도시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및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관련 검토	○2005.7.29(전북고시 제2005-186호)일 결정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태평1지구는 전주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전주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제시된 녹지공간 및 개방감확보를 위해 탑상형유도시 층수완화규정을 준용하여 최고층수 25층, 평균층수 21층으로 계획하였음. -이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용적률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상 250%까지 가능(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하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보상을 포함하여 239%이하로 계획하였음.
		○2006.7.14(전주시고시 제2006-51호)일 결정 고시된 “2011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와 관련하여 건축물 밀도 계획시 판상형에 의한 차폐경관 방지와 바람통로 및 지상공간 녹화에 따른 열섬효과 방지를 위하여 제출한 “전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서에 명시한 저감방안 반영여부	○탑상형에 의한 고층분산형 주거단지로 형성하여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폐율 및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열섬효과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지구 단위 계획 관련	○2006.7.14(전주시고시 제2006-51호)일자로 결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함.	○전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도로과	도로 개설 및 시설물 검토	○대로3-6호선(태평로) 미포함구간(L=85m, 태평동 203-7번지~태평동203-23번지)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적합토록 개설요망.	○태평동203-7번지~태평동203-23번지는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로3-6호선(태평로) 미포함구간은 전주시 소유의 289번지로 전주시고시 제2005-15호(2005.3.)로 실시계획인가(태평로확장공사)된 구간이며 전주시에서 2007년까지 개설예정임.
		○각종 교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사전협의	○각종 교통시설물 등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전 관할경찰서와 사전협의 하겠음.
		○가로등을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가로등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녹지 공원과	공원 및 녹지 설치 검토	○본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폭25~30m 대로(대로3-6호선)와 접하여 설치 계획되어 있는 경관녹지는,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와 그 밖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검토	○협의의견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하겠음.
		○녹지설치에 관한 세부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협의 요망	○실시설계시 녹지설치에 관한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사회 복지과	공동 이용 시설 관련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주된 것으로 편의시설등에 대해서는 장애인ㆍ 노인ㆍ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음.	○완산구청과 협의하였음.
하수 관리과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계획 검토	○하수도 시설계획 적정함.
		○실시설계시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 준용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하수도시설기준을 준용하여 계획ㆍ설치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한브랜드과	문화재지표 조사 및 현상 변경 허가 관련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면적이 30,000㎡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및 동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지표조사의대상사업및범위) 규정에 으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문화유적이나 유물산포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화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완료후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와 조사기관 의견서 각5부를 우리과에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지표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기관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사업계획부지와 직선거리 약60m거리에 전라북도지정기념물 제71호인 숲정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 절차이행을 하여야 함.	○문화재현상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재무과	국 ∙ 공유지 관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일체의 착공 불가	○정비구역내 국∙공유재산 매입 후 사업시행(착공)하도록 하겠음.
		○도로 등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될 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기 바람.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 후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상수도관련	○현재 정비구역지정단계로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전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세부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완산 구청 (건설과)	도로 개설 관련	○태평로(대로3-6호선) 미개설구간 개설후 시에 기부채납	○구역내 태평로 미개설구간 개설 후 무상귀속하도록 하였음. (도로과 협의의견 참조)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3m도로 추가 확보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비구역 북측 중로2-6호선 3m도로 추가 확보하겠음.
		○소로1-56호를 중로2-107호선으로 연장 도시계획 변경 개설	○소로1-56호선(B=10m, L=236m) 폐지 후 중로2-107호선(B=15m, L=236m) 도시계획도로 연장하여 구역내 개설토록 하겠음.
		○정비구역 주변 도로개설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 별도 확보	○정비구역 주변 도로개설시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겠음.
		○태평로(대로3-6호선)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소음대책 마련 등	○태평로변에 완충녹지(W:12m)를 설치하여 교통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완산 구청 (시민 생활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사회 복지 시설 관련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중 노인정, 보육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검토 결과 의견 없음.	○공동이용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였음.
전주 교육청 (관리과)	학교 용지 확보등검토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증가 학생은 해당 통학구인 진북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현재의 진북초등학교 수용 여건은 시설의 노후 및 교실 부족등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획기적인 시설개선이 없는 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차질없는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재개발계획 등 주변 학생수용 전망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 바람.	○사업승인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군배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해 재협의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교통 행정과	교통성검토	○개발계획중인 KT&G 등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 계획 수립	○주변 개발중인 KT&G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겠음.
		○태평로는 KT&G 도로개설계획을 고려 계획 수립	○KT&G 도로개설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음.
		○개발에 따른 태평2길 통행량 증가를 고려 1개 차로 추가확보 검토	○태평2길의 경우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량이 양방향 536대/시로 도로용량에 여유가 있음. 또한, KT&G 개발에 따른 태평1길의 경우도 현재 2차로로 계획되었으므로 주변 도로체계를 고려할 때 2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가리네길과 태평2길이 교차하는 3거리 신호운영 등 처리방안 수립	○가리네길과 태평2길의 3지교차로는 현재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점멸신호로 운영중이나,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여건에 따라 신호운영체계를 계획하도록 하겠음.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연면적 6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임.	○관련법에 의해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도로단면 및 가ㆍ감속차로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시 도로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차로배분, 교통안전시설, 신호운영등 교통관련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설치등 사전 관할 경찰서와 협의	○교통관련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설치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겠음.
		○장애인 주차장 각 층 출입구에 균등 배치	○협의의견 반영하여 각 층 출입구에 균등하게 배치하였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환경 위생과	총괄	○본 사업은 완산구 태평동 236번지 일원의 “태평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총 면적 63,455㎡의 주택재개발사업임.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민의 영향 및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ㆍ수립하여야 할 것임.
	가. 기상	○바람길 확보 방안 검토 -우리시 도심 열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 하천주변 지역의 경우 바람길이 하천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층건물을 건설할 경우 이로 인한 바람길 축소/소멸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건물의 배치형태에 있어서 탑상형배치를 통해 건폐율을 최소화하고 동간거리를 확대하여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하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단지내 바람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음. -또한, 생태면적률을 30%이상확보하여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열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반영함.
	나. 토지 이용	○인접한 담배인삼공사 택지개발지구와 연계 및 주변의 하천 등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도면에 녹지축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시행 검토 요망함.	○담배인삼공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태평로변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하여 본 사업대상지내 완충녹지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대기질	○본 공사시 일부 건축물 해체 및 공사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의 시행시에 반영 요망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ㆍ토사등의 이송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추진 검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 및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시행시 이행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환경 위생과	다. 대기질	◦자동식 세륜 및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측면살수시설 설치(살수높이: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살수압 3㎏/㎥이상)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자동식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겠음.
	라. 수질	○배수구역을 세분화하여 여러개의 침사지 설치검토 및 지형 여건상 여러개의 침사지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다단계 가배수로 또는 2중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사업시행시 침사지 설치를 검토하여 수질오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또한 ‘06.5월부터 우리시 환경(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수립중에 있는 “환경(수질)오염 총량제 세부시행 계획서”에 본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으로 인한 총량 부하량 초과시에는 관련법규상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전 수질오염총량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마. 폐기물	○기존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의 세부적인 발생량 예측 및 세부적인 위탁처리 등 철저한 관리 요망	○사업시행시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음.
	바. 소음 ㆍ 진동	○건축해체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예측 및 주택가임을 감안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의 예측 및 세부적인 저감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시 추진 요망	○사업시행시 방음판넬, 야간공사금지 등 소음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보완내용 도심진흥과 의견

구분	보완내용	조치의견	의견
토지이용 계 획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도심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서에 명시한 저감 방안 여부(미제출)	○현재 도심열섬현상 저감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추후 검토서를 제출하겠음.	미제출
	○건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확보 방안 -우리시 도시열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 하천주변 지역의 경우 바람길이 하천을 통하여 형성되는 점을 감안 고층건물을 건설할 경우 이로인한 바람길 축소/소멸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 수립 내역	○탑상형배치에 따른 바람길의 영향을 실험 중에 있으며 실험 완료후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미제출
공공시설 계 획	○태평로(대로3-6호선) 미개설구간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	○태평로 미개설구간 중 사유지에 대해 개설 후 무상귀속하도록 하였음.(도로과 협의의견 참조)	반영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3m도로 추가 확보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비구역 북측 중로2-6호선 3m도로 추가 확보하겠음.	반영
	○소로1-56호를 중로2-107호선으로 연장 도시계획 변경개설	○소로1-56호선(B=10m, L=236m) 폐지후 중로2-107호선(B=15m, L=236m) 도시계획도로 연장하여 구역내 개설토록 하겠음.	미반영
	○정비구역 주변 도로개설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 별도 확보	○정비구역 주변 도로개설시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겠음.	반영
	○태평로(대로3-6호선) 차량 통행증가로 인한 교통소음 대책 마련	○태평로변에 완충녹지(W:12m)를 설치하여 교통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대로3-6호선(태평로) 미포함구간(L=85m, 태평동203-7번지~태평동203-23번지)를 주택개발사업구역에 포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개설	○태평동203-7번지~태평동203-23번지는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로3-6호선(태평로) 미포함구간은 전주시 소유의 289번지로 전주시고시 제2005-15호(2005.3.)로 실시계획인가(태평로확장공사)된 구간이며 전주시에서 2007년까지 개설예정임.	미반영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소로2-138호, 소로3-252, 소로3-23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 협의	○소로2-138, 소로3-252, 소로3-23호선은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예정도로로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용도폐지하며,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재협의 하겠음.	반영

구분	보완내용	조치의견	의견
주거환경 계획	○일조장애 -환경성 검토서 특성상 층고는 여유고를 고려 2.9m로 가정하고 1층 부분의 여유고 1m를 삽입하여 예상층수를 건물높이에 산정 구해진 각각의 건물높이에 따른 동지일 진태양시에 의한 일영시간도를 작성 제출(설계상3.5m) -건물 높이의 변화에 따라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1일 일조시간 연속 2시간이상, 합계 4시간이상)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상한고 또는 건축물 입지 한계선 설정	○주변 현황도를 바탕으로 일조조건이 가장 좋지 못한 동지 일조시간을 3D분석해 본 결과 영구음영지역은 없으며, 기준일조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협의 필요
	○정비구역 지정요청서에 환경성검토서에 의한 일조장애 저감방안계획서에 의한 단지내 건물을 주변 건물과 45m 이격 탑상형배치계획이 배치도와 상이로 계획서에 의한 배치계획 검토 서류	○환경성검토서에 명시된 이격거리 45m는 단순히 정비구역내 북측 건축물에서 중로2-6호선 건너편 건축물까지의 거리로 건축물배치에 따른 인동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미반영
건 축 계 획	○201동, 202동 탑상형 재검토 “탑상형이란?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임.	○임대주택(201동, 202동)은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미반영

구분	보완내용	조치의견	의견
녹지공원 계 획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계획서	○주변지역의 효율적 연계 및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주보행축을 설정하였음.	사업 승인시확인
	○가로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으로 시가지내 녹지축 연계	○대로3-6호선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고, 정비구역 주변도로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시가지내 녹지축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	반영
	○폭25~30m 대로(대로3-6호선)와 접하여 설치 계획되어 있는 경관녹지는 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와 그 밖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검토	○의견 반영하여 완충녹지로 변경하겠음.	반영
경관 및 미관계획	○경관 관리계획서 제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경관성 검토서 제출예정	추후 제출
임대 주택 관리 계획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세대 관리 및 처분 계획서 제출		시행자관리 및 처분 계획서 필요

Ⅵ. 관련도면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건축물배치예정(안)도

○ 편입지적현황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