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1월 2일)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 일부개정․공포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제1항)

- 간판의 크기 조정

나.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31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 따라 현행 제31조를 재정함.

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 신고 과태로 부과 기준 신설(별표 5)

-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를 재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별도 과태료 차등 부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9. 5)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방지와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신설하여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3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입체형 간판 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사유가 발생할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체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이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 일부개정․공포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제1항)

- 간판의 크기를 입체형과 판류형으로 구분하여 규정.

나.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31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31조 제2항은 삭제함.

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5)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4에 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9. 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의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4미터이내이어야”를 “이 경우 입체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전주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란 제1호가목(1)(라)․(2)(라) 및 동호나목(1)(라)․(2)(라)․(3)(라)란의 기준란중 “금액”을 각각 “금액 이하”로 하고, 동표의 제2호란을 제3호란으로 하고, 동표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4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 3. (생략)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 ----------. 1.-------------------------------------------- --------------------------------------------- --------------------------------------------- --------------------------------------------- --------------------------------------------- --------------------------------------------- --------------------------------------------- --------------------------------------------- --------------------------------------------- --------------------------. 이 경우 입체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공고업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관련)

지 역	시설기준
전주시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생략) (가)~(다) (생략)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생략) (생략)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략) (생략) (생략)
(2) (생략) (가)~(다) (생략)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생략) (생략)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략) (생략) (생략)
나. 현수막 (1) (생략) (가)~(다) (생략)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생략) (생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략) (생략) (생략)
(2) (생략) (가)~(다) (생략) (라) 연면적 10제곱미 터 이상	(생략) (생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략) (생략) (생략)
(3) (생략) (가)~(다) (생략)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생략) (생략)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생략) (생략) (생략)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수막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연면적 10제곱미 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4) (생략) 다. 벽보 (1)~(2) (생략) 라. 전단 (1)~(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생략)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생략)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5) (생략)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4) (현행과 같음) 다. 벽보 (1)~(2) (현행과 같음) 라. 전단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 미만 다. 90일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이상 1년 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현행 2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