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안 사유

가. 시 청사 증축

○ 행정환경 변화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은   물론, 직원의 후생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실정임.

○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민의 청사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    상승 및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   청사를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차장       시설인 바,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전주 한옥마을 내 건축물은 도시화에 따른 변형된 도시형 한옥으로 전통정원 및 전통양식을 갖춘 전통한옥을 건축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건축물을 제시함으로서 전통문화도시 로서의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라.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 4월에 준공한 평화 3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부지에 대해 평화2동은 ‘06.6월말 현재 인구수가 47,491명에 이르고 아파트 추가입주, 택지 내 주택건설, 장기적 개발 가능성 등 인구의 꾸준한 증가요인이 있어 분동기준 충족 예상지역임.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 매수 또는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에 의한 매입금액보다 약 20억원 이상, 매입지연이자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평화2동사무소 분동시 청사 부지매입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과 건축공사 즉시 착공으로 시민불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2. 취득재산

가. 시 청사 증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민원실옆 부지)

○ 규    모 : 연건평 1,400평정도(지하1～3층, 지상6층)

○ 내    용 :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등 1식

○ 사 업 비 : 86억원(‘07년 20, ’08년 36, ‘09년 30)

○ 사업기간 : 2007. 2 ～ 2009. 6

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317㎡ (70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확보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2필지

○ 규    모 : 대지 1,650㎡  건물신축 400㎡

○ 사 업 비 : 39억원 (부지 18,  건물 21)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라.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

○ 규    모 : 1,499.7㎡ (453평)

○ 소요예산 :   694백만원 (시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청사 증축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번지

○ 규    모   :   건물 1,400평 정도 증축

○ 위 치 도

증축대상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4-1번지

○ 규    모   :   2,317㎡ (700평)

○ 위 치 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에정지

전통한옥 건립부지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2필지(향교인근)

○ 부지규모 : 1,650㎡ (500평)

○ 위 치 도

평화3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4-3번지

○ 규    모  :  1,499.7㎡ (453평)

○ 위 치 도

꽃밭정이

네거리

평화1동청사

평화2동청사

평화동2가 894-3

공용청사 부지

평화그린타운2단지

호반리젠시빌

현대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평화주공

4~5단지

우미아파트

지시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건물	15	12,286.7	17,194,000	15	12,286.7	10,594,000		4,620	3,600,000		4,620	3,000,000
	1. 매 입	토지	12	5,466.7	3,745,820	12	5,466.7	3,745,82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3	6,820	13,448,180	3	6,820	6,848,180		4,620	3,600,000		4,620	3,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2필지	5,466.7	3,745,820
1	대지	완산구전동3가 14-1	495.9	738,89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서울시양천구신정동973-31	김용문
2	대지	완산구 전동 166-2	813.2	229,32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66-2	양명순
3	대지	완산구 전동 67-3	251.8	77,05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중노송동 344-40	최원일
4	대지	완산구 전동 67-4	192.4	63,49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중앙동4가 67-4	김연홍
5	대지	완산구 전동 167-1	148.8	50,14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2가 167	정재철
6	대지	완산구 전동 167-2	162	69,17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동완산동1가 500	김정환
7	도로	완산구 전동 67-5	82.6	7,76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덕진구 진북동392-13	이병근
8	도로	완산구 전동 161	170.3	16,00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국(건설부)
9	대지	완산구 평화동2가 894-3	1,499.7	694,000	2007년	공공청사(동사무소) 부지		대한 주택공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0	대	완산구 교동 28	1,045	1,140,00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11	대	완산구 교동 28-2	274.4	299,35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12	종	완산구 교동 29-2	330.6	360,650	2007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교동 25-3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3동	6,820	13,448,180
1	건물	완산구서노송동 568-1	4,620	8,600,000	2007년～ 2009년	시 청사 증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건물	완산구 전동 14-1외	1,800	2,748,180	2007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3	건물	완산구 교동 28	400	2,100,000	2007년	전통한옥 신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