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0. 31
5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7년도분 지방채 발행 ⇨ 22,600백만원

①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10,000

②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 10,000

③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1,000

④ 삼천1동 청사 신축                 :    900

⑤ 송천2동 청사 신축                 :    700

2. 제 안 사 유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안(473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4. 지방채 발행계획

○ 대상사업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외 4개사업

○ 차 입 액 : 22,600백만원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환경부,지방재정공제회(공공자금,

환특자금,청사관리기금)

○ 이    율 : 3.25~4.25%(변동율), 3%(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10년 균등상환, 2년거치10년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ꊱ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하가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절대 필요

○ 북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주요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50m, B=35m

○ 사 업 비 : 27,000백만원(보상 10,000,  공사 17,000)

○ 사업기간 : 2005 ～ 2008(4개년)

» ’06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은 1차로 하가택지개발사업 지구내

(L=300m) 도로개설공사에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 ’06.10월 현재 공정 3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하가택지개발사업이 2008년도 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도로사업도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추진 필요

○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소요사업비 확보 지난

□ 금후 추진계획

○ 하가택지 지구내 도로(300m)개설 -------------- ’06.5~12월

○ 원대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950m) 보상추진 --- ’07.1~12월

○ 원대한방병원~하가택지경계 공사추진 완료 -- ’07.5~‘08.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 획	2008 계 획
		소 계	’04년까지	‘05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7,000	1,060	260	800	1,000	1,000		10,000	14,940
국 비								-	-
도 비								-	-
시 비	27,000	1,060	260	800	1,000	1,000		(지방채) 10,000	14,940

ꊲ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수율 향상이 중요

하므로 2010년까지 선진도시 수준인 85%이상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구    간 : 블록시스템 (전주시 일원)구축

○ 사 업 량 : 블록 40개 (2007년도:6개)

○ 사 업 비 : 1,00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0(5개년)

» 블록시스템이란

관망구성이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써 블록별 수돗물 공급량 및 소비량

누수량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망을 구성하는 블록별 전산화 체계를 말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06～20010(5개년) 장기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 시행, 유수율를 현재 63%에서 85%수준으로 끌어 올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 2007년 추진계획

○ 시범블록(6개)사업 ------ 20,000백만원

- 공사비 : 18,920, 용역비 : 1,080

○ 시범블록 외 -------------- 2,200백만원

- 긴급 누수복구            : 550개소   600백만원

- 불용관 정비,노후관 갱생  : 5.9㎞   1,100백만원

- 적수발생지역 노후관 교체 : 4㎞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 획	이 후 계 획
		소 계	’04년	‘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100,000	-	-	-	3,800		3,800	22,200	74,000
시 비	100,000	-	-	-	3,800		3,800	22,200 (지방채 10,000)	74,000

ꊳ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서신동,중화산동 등 서부 신흥 주거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신흥 개발지역 중심지에 문화‧교육‧보건‧도서관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번지외 1필지(동사무소 옆)

○ 사업기간 : 2005.2 ～ 2008.7월(절대공기 18개월)

○ 부지면적 : 2,016.7㎡,(610평)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6,105㎡,(1,846평)

○ 사업기간 : 2005.2 - 2008.7

○ 사 업 비 : 80억원(균 10,특교 5, 도10, 시비 55)

» ’03.11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전북도 투.융자심사 05.11월설계현상공모

06.9월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마치고 10월 공사발주 계획중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05.7월 도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계획시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황능력을 검토하여 청사기금은 년3%의 낮은 이자로 10년

균등상환시 시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사업을 추진 하였음.

□ 금후 추진계획

○ 공사발주                             ------- ’06. 10월

○ 공사착공                             ------- ’06. 11월

○ 공사준공                             ------- ’08. 07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획
		소 계	2004년	2005년	소 계	당 초	1회추경
계	8,000	700		700	2,000	2,000		5,300
국 비	1,500	특 500		특 500	균 1,000	균 1,000
도 비	1,000				500	500		500
시 비	5,500	200		200	500	500		4,800 (지방채 1,000)

ꊴ 삼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그간 제기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넓고 쾌적한 주민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73-2외 6필지

○ 사업기간 : 2006. 9월 ～ 2007. 9월

○ 부지면적 : 2,225.4㎡,(641평)

○ 건축규모 : 연면적 1,500㎡, 지하1층 지상3층

○ 소요재원 : 시비25억원(부지매입 7억원, 건축비 18억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동청사 노후로 신청사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태로 지방비 자체부담

가중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 조기 시행

□ 금후 추진계획

○ 보상협의 완료(토지 6필지, 건물 5동) ------------  ’06. 12월

○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07.  3월

○ 건축설계용역 및 공사완료 ------------------ ’07.3월～9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획
		소 계	2004년	2005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2,500	-	-	-	700	700		1,800
시 비	2,500	-	-	-	700	700		1,800 (지방채 900)

ꊵ 송천2동 동청사 신축사업

○ 협소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부족으로 동청사를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1가 829-1(송천구획정리 지구내)

○ 사업기간 : 2007 ～ 2008

○ 신축규모 : 부지 1,480㎡(448평), 건물 1,026㎡(310평)

○ 총사업비 : 21억원(부지매입:7억, 건축:14억)

○ 사업내용 :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 ’04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정 의결되었으며

» ’05년 사업완료된 송천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동청사 부지를 확보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됨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동청사 노후로 신청사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태로 지방비 자체부담

가중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 조기 시행

□ 금후 추진계획

○ 토지매입 완료(1필지)        ---------------------------- ’07.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7. 3월

○ 공사발주 및 완료        ---------------------  ’07.7~’08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6년 확보			2007 계 획
		소 계	’04년까지	‘05년	소 계	당초	1회 추경
계	2,100	-	-	-	-	-	-	2,100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시 비	2,100	-	-	-	-	-	-	2,100 (지방채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