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정정, 주택지역의 조례상 지번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통장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원활        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24통 6,655반 유지(통반 증감내역 없음)

○ 지번정정 및 아파트 명칭변경

- 평화동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

⇒ 평화동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

- 효자동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 효자동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

○ 현행 지적도의 지번과 조례상 오류지번 조정

⇒호성동 “1~6통” 일반번지 앞에 “1~3 가” 조정

□ 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0 ~ 2006. 10. 19) : 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장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정정, 주택지역의 조례상 지번을 실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반 증감은 변동없이 현행 1,324통 6,655반(완산구 : 748통 3,862반 / 덕진구 : 576통 2,793반)을 유지하면서 지번정정 및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화동1가 486-10 지안리츠아파트』을⇒ 『평화동1가 761 평화지안리즈아파트』으로, 『효자동1가 190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을 ⇒ 『효자동1가 799 효자동 한신休플러스 아파트』으로 하고, 호성동 1통～6통까지 『1～3가』 누락을 삽입하며 중복지번은 호성동 1통 2반 3가 19번지 등 57개 지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 또한 통장교육 및 국내외시찰, 통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자료】

※ 1개통 : 4 ～ 6개반,  1개반 : 20 ～ 50가구 (통반설치조례 제3조)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