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근거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책임행정 구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

-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적용

-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06. 4.28 제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 4. 28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 4. 28 제정) 적용

○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조정(「공연법」개정 ‘06. 4. 28)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권한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진흥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권한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진흥과

다. 내부위임사무를 권한위임사무로 조정

○ 청소년보호에 관한 권한

- 현행 :「전주시 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임사무 추진

-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5조 및 기타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 근거법령이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외 2개 법률이 적용되고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조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권한이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진흥과』로 소관부서가 조정되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내부위임사무를 권한위임사무로 조정한 것은

○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