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2006.6.29)되고, 200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 제증명 등 수수료가 법률로 규정되었거나 발급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되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안 제3조 별표1 제7호 및 제8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통합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1통당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을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인상함

나. 법정되어 있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안 제3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1)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2)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개정촉구 공문시달)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9. 21 ～ 10. 11)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 제정․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근거로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징수근거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고 1필지당 “500원”에서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 관련 규정 인감증명외 41건 삭제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개정시 세수영향으로 연 2천9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부분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신중한 행정적 절차 이행시 전주시행정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