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7년도분 지방채 발행 ⇨ 22,600백만원

①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10,000

②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 10,000

③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1,000

④ 삼천1동 청사 신축                 :    900

⑤ 송천2동 청사 신축                 :    700

2. 제 안 사 유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안(473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4. 지방채 발행계획

○ 대상사업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외 4개사업

○ 차 입 액 : 22,600백만원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환경부,지방재정공제회(공공자금,

환특자금,청사관리기금)

○ 이    율 : 3.25~4.25%(변동율), 3%(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10년 균등상환, 2년거치10년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5.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2006년도 승인액 381억원대비 92억원이 늘어난 473억원이며 금회 ①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②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③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④ 삼천1동 청사 신축 9억원, ⑤ 송천2동 청사 신축 7억원이며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2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은 길이1,250m, 폭35m로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2005 ～ 2008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의 기투자액은 10억6천만원이고 금년도 10억원을 투입하여 하가택지개발사업 지구내 1차사업으로 길이 300m 도로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30%임.

본 도로개설은 전주시를 북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주요간선 도로로서 개통이 지연될 경우 도심으로 교통량이 유입되어 교통 대란이 우려되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2004. 3.22 전주시와 맺은 협약서 제2조 및 도시개발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시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본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액 일정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사업비 등 긴밀한 유대관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장기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현재까지 273억 9천6백만원을 노후 배수관 교체 등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우리시 수돗물 유수율이 63.1%에 그쳐 대전80.6%,인천76.3%,서울87.2%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어 2007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22억원 중 100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맑은물 공급확대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 제224회 정례회에서 삼천1동 및 송천2동 사무소 신축건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각각 의결되었던 것으로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지방채 10억을 발행하여 서신동,중화산동 등 서부 신흥 주거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삼천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9억원 발행은 삼천1동사무소 현 청사가 1987년도에 건축된 동청사로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 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송천2동 청사 신축에 따른 7억원 지방채 발행은 현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주민 행정 수요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없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워 인근 관내 신천교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동사무소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시 총 부채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657억 6천7백7십만4천원으로 재정자립도 37.4%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5%이며 채무상환비율 3.43%임.

※ 참고사항

블록시스템 : 관망구성이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써 블록별 수돗물 공급량 및 소비량 누수량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망을 구성하는 블록별 전산화 체계를 말함.

동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한도액 : 10억원(사업비의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