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수  14:00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덕진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안병춘

전주시덕진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노인복지시설인 전주시덕진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덕진노인복지회관이 2006. 11월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평)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노인 복지회관	덕진구 덕진동 2가 171,174	1,932평	820평	지하1/지상3	현재 신축중 (2006. 11월 완공 예정)

5. 위탁대상 사무

◦ 기본사업 : 노인건강운동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 선택사업 : 경로식당,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등 기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수탁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법인 1개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중복신청 불가)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로서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의 3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협약체결 후 3년

7. 이후 추진 절차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수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제출 동의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8. 검토 보고

◦ 금번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 북부권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5,482백만원(국비1,246, 도비 286, 시비 3,950백만원)이 소요되어 2007년 개관할 계획으로

본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시설의 건물규모 및 활용 방안을 보면

- 건물 규모는, 대지면적 1,934평, 건물면적 822평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 1층에는 경로식당,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등이 있으며,

- 2층에는 컴퓨터실, 장기 바둑실, 서예교실, 한글교실, 대강당이 있으며,

- 3층에는 휴게공간, 탁구장, 단순작업 일감을 제공하는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 2006. 9.30.기준 전주시 통계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624,794명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0,27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8.04%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시설의 민간위탁관리비는 년간 400백만원정도 소요예상 되지만 노인들의 생활복지에 대하여 많은 혜택이 예상되므로

노인복지회관을 전문 민간인(법인)에서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선정 자격요건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규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