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수  14:00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안병춘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주요 시설	건축 년도	비 고
우 아 어린이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29-2	∘대지 787.60㎡ ∘건물 572.84㎡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	∘1층 (보육실6,식당1) ∘2층 (상담실1,소강당1)	1986년 (1996년 2005년 2층증축)	법인 전주시 증축 (국･도 ･시비)

5. 수탁자 선정 계획

○ 모집 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응모 자격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선정 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자격 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수탁자 선정 심의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 위탁 기간 : 2007. 1. 1 ～ 2009. 12. 31

○ 이후 추진 절차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 의회 간담회 개최(위탁관리협약체결내용)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6. 검토 의견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1986년 3월 17일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01. 3. 16까지 15년간 운영 하였으며,

2001.4.27.~2006.12.31까지 일반 공개모집하여 원불교 재단과 위탁체결 운영하여 오다 금회 2006.12.31.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시설 우아어린이집의 사업내용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영유아 보육시설)이며 우아어린이집 정원은 99명이나, 현원은 88명 이며, 본 시설의 입소아동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을 보면

- 만 2세  : 법정 저소득층 : 254,000원

기타 저소득층 (177,800원 ~ 101,600원)

- 3세이상 : 법정 저소득층 158,000원

기타 저소득층  (110,600원~ 63,200원)

- 방과 후 아동 : 법정 저소득층 79,000원

기타 저소득층 (55,300원 ~ 31,6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05년 예산현황은 380,787천원(보조금 282,332천원

법인부담금 26,411천원, 보육료부담금 72,044천원)이며,

2006년 예산현황은 286,184천원(보조금 203,123천원

법인부담금 24,602천원, 보육료부담금 58,459천원)입니다.

○ 따라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지금까지 원불교 재단에서 20년간 운영 관리한 점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