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폐회중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 】

○ 당초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금호산업 소유) 및 주변지역     (9,225평)을 매입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로 제공하     고자「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 행정절차 이행중

○ 문화재청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과 연     계한 건립계획 수립으로 부지가 협소하게 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를 현 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교환업무를 준비 중에 있음.

○ 국가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이며,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사업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전통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한「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해「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전라북도 2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구) 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 부지면적 : 19,835.6㎡(6,000평)

○ 부지매입 예상 소요예산 : 157억원 정도(잠정 평가금액임)

※ 2006년 부지매입 예산확보 : 30억원

○ 소 유 주 : 주)금호산업(도 신청사 신축 현물보상 ’05. 10)

○ 용도지역 : 문화시설 부지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건은 2005년도 제228회 정례회에서 본 부지를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 매입건으로 의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계한 건립계획 수립결과 부지가 협소함을 이유로 건립예정 부지를 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 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는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 국가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국가사업은 대부분 매칭펀드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한 본 부지 매입건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당초 전주시에서는 본 매입부지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위한 매입부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계한 건립계획을 추진, 우리시와 문화재청과의 업무조율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2006. 11. 10자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위원회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