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임시회 폐회중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사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가 주차장시설로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코자 함.

2. 취득재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47㎡ (86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 ~ 2008

※ 예산확보액 : 24억(균특 24)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은  전동 187-1번지 주차장 부지 부지면적 2,847㎡ (860평), 110면 규모로 사업비 40억원 (균특 24, 시비 16)을 2007 ~ 2008까지 2개년에 걸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주차장부지는 전동성당 맞은편으로 팔달로 및 남부시장를 통과하는 주 보도가 있어 진․출입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팔달로에서 본 주차장조성 부지로 진입하는 첫 번째 매입 대상이 사설주차장 “광장 주차장(전동 192-1번지)으로 대지 및 건물보상 외에 영업보상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조성 대상 부지내의 15필지 대지 및 17개건물 전체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서 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남부시장 천변에 380면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의 북쪽 및 풍남문 부근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어 도로변에 노상불법 주․정차하거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본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래 영세 상인들의 사기 앙양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공간 편의제공으로 주차장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조성 주차장이 상가 점포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