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 일부개정․공포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제1항)

- 간판의 크기 조정

나.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31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 따라 현행 제31조를 재정함.

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 신고 과태로 부과 기준 신설(별표 5)

-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를 재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 별도 과태료 차등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9. 5)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방지와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신설하여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3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입체형 간판 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사유가 발생할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체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이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