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6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 안

1. 제안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 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 완주군에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별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공 청 회 개 최 : 2006. 10. 27

○ 주민 의견 청취 : 2006. 10. 28 ~ 11. 10

○ 신문게재(새전북신문) : 2006. 10. 12

5. 참고사항

가. 전주 기본계획 현황

○ 면    적 : 313.18㎢ (전주 206.28㎢, 완주 95.84㎢, 김제 11.06㎢)

○ 목표연도 : 2021년

○ 인    구 : 850,000명

○ 기본계획 승인 : 2002. 9. 25(건교부장관)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기 정		증 감 (㎢)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313.18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39.87	12.7
	주거용지	30.08	9.6	감) 0.12	29.96	9.6
	상업용지	3.74	1.2	증) 0.12	3.86	1.2
	공업용지	6.05	1.9		6.05	1.9
시가화예정용지		9.42	3.0	증) 12.25	21.67	6.9
보전용지		263.89	84.3	감) 12.25	251.64	80.4

6. 검토의견

○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 도시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적으로 지역 균등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제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체계를 재정립하여 건전한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먼저 전주, 완주 혁신도시계획은 보전녹지 9.2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장래 전주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 생각되며

○ 둘째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은 보전용지 2.67㎢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와 연계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셋째 종합운동장 부지 상업지역 변경 계획은 주거용지 0.12㎢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컨벤션 및 호텔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발전의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체육 및 휴식 공간 상실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체시설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넷째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보전용지 0.32㎢를 시가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됩니다.

○ 본건은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절차 이행으로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종합운동장 부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취약과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 상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