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 】

○ 당초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금호산업 소유) 및 주변지역     (9,225평)을 매입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로 제공하     고자「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 행정절차 이행중

○ 문화재청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과 연     계한 건립계획 수립으로 부지가 협소하게 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를 현 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교환업무를 준비 중에 있음.

○ 국가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이며,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사업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전통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한「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해「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전라북도 2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취득재산

【 구) 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 부지면적 : 19,835.6㎡(6,000평)

○ 부지매입 예상 소요예산 : 157억원 정도(잠정 평가금액임)

※ 2006년 부지매입 예산확보 : 30억원

○ 소 유 주 : 주)금호산업(도 신청사 신축 현물보상 ’05. 10)

○ 용도지역 : 문화시설 부지

4. 검토의견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건은 2005년도 제228회 정례회에서 본 부지를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 매입건으로 의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계한 건립계획 수립결과 부지가 협소함을 이유로 건립예정 부지를 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 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는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 국가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국가사업은 대부분 매칭펀드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한 본 부지 매입건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당초 전주시에서는 본 매입부지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위한 매입부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계한 건립계획을 추진, 우리시와 문화재청과의 업무조율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2006. 11. 10자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위원회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9
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안사유

【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매입 】

○ 당초 구)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금호산업 소유) 및 주변지역     (9,225평)을 매입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로 제공하     고자「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중

○ 문화재청의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     계한 건립계획 수립으로 부지가 협소하게 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를 현 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교환업무를 준비 중에 있음.

○ 국가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이며,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사업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연계한「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해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 부지면적 : 19,835.6㎡(6,000평)

○ 부지매입 예상 소요예산 : 157억원 정도(잠정 평가금액임)

※ 2006년 부지매입 예산확보 : 30억원

○ 소 유 주 : 주)금호산업(도 신청사 신축 현물보상 ’05. 10)

○ 용도지역 : 문화시설 부지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 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전라북도 제 2청사 부지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 면    적 : 19,835.6㎡

○ 위 치 도

전통문화 테마시설 부지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2	34,019.6	15,700,000	2	34,019.6	3,000,000		19,835.6	5,000,000		19,835.6	7,7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1 1	19,835.6 14,184.0	14,130,000 1,570,000	1 1	19,835.6 14,184.0	1,430,000 1,570,000		19,835.6	5,000,000		19,835.6	7,7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9,835.6	14,130,000
1	대지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19,835.6	14,130,000	2006년～ 2008년	전통문화테마시설부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주) 금호산업
				이	하	빈 칸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4,184	1,570,000
1	건물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14,184	1,570,000	2006년	전통문화테마시설부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주) 금호산업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