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1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2006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가 주차장시설로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코자 함.

3. 취득재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47㎡ (86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 24, 시비 16)

○ 사업기간 : 2007 ~ 2008

※ 예산확보액 : 24억(균특 24)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은  전동 187-1번지 주차장 부지 부지면적 2,847㎡ (860평), 110면 규모로 사업비 40억원 (균특 24, 시비 16)을 2007 ~ 2008까지 2개년에 걸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주차장부지는 전동성당 맞은편으로 팔달로 및 남부시장를 통과하는 주 보도가 있어 진․출입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팔달로에서 본 주차장조성 부지로 진입하는 첫 번째 매입 대상이 사설주차장 “광장 주차장(전동 192-1번지)으로 대지 및 건물보상 외에 영업보상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조성 대상 부지내의 15필지 대지 및 17개건물 전체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서 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남부시장 천변에 380면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의 북쪽 및 풍남문 부근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어 도로변에 노상불법 주․정차하거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본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래 영세 상인들의 사기 앙양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공간 편의제공으로 주차장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조성 주차장이 상가 점포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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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차장 시설인 바,      그간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 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2,847㎡ (860평)

○ 소요예산 : 40억원 (균특 24억, 시비 16억)

○ 사업기간 : 2007 ~ 2008

※ 예산확보액 : 24억(균특 24억)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 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위치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번지 일원

○ 부지규모 : 2,847㎡ (860평)

○ 위 치 도

남부시장주차장 조성에정지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7			2008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32	4,714	4,000,000	32	4,714	4,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15 17	2,847 1,867	1,970,000 2,030,000	15 17	2,847 1,867	1,970,000 2,03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5건	2,847	1,970,000
1	대지	완산구 전동 187-1	231.4	76,362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중앙동 1가 52	이효종
2	대지	완산구 전동 192-1	532.2	606,708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7-14	김여선
3	대지	완산구 전동 189-6	297.5	90,142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296-4	이인수
4	대지	완산구 전동 189-1	148.8	50,592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8-1	신득상
5	대지	완산구 전동 189-12	145.5	51,361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12	이덕순
6	대지	완산구 전동 189-9	43	46,87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5	김한순
7	대지	완산구 전동 189-2	171.9	187,371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우아동 대우2차 205동1003호	안병화
8	대지	완산구 전동 189-4	66.1	72,094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초원 101동406호	양정윤
9	대지	완산구 전동 189-5	59.5	64.855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평화동 코오롱 7동 202호	박규덕
10	대지	완산구 전동 189-10	49.6	54,064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교동 79-44	이효술
11	대지	완산구 전동 189-8	39.7	49.228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8	전진희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2	대지	완산구 전동189-7	76	25,08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5	김한순
13	대지	완산구 전동 190	525.3	413,936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92	박병채
14	대지	완산구 전동 191-3	192.5	93,555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대화A 904	서승교
15	대지	완산구 전동 192-4	267.8	88,374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신동아A 111동305호	김철희
			이	하	여	백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7건	1,867	2,030,000
1	건물	완산구 전동 188-6	50.9	2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7-1	정상호
2	건물	완산구 전동 189-12	145.1	40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12	이덕순
3	건물	완산구 전동 192-1	9.45	7,5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정읍시 수성동 741-1	허영준
4	건물	완산구 전동 192-1	132.2	53,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309	김여선
5	건물	완산구 전동 187-1	97.28	5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7-1	이효종
6	건물	완산구 전동 187-1	172.61	8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7-1	이효종
7	건물	완산구 전동 189-9	35.37	3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5	김한순
8	건물	완산구 전동 189-2	104.2	6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덕진구 인후동 대우2차A 101동 406호	안병화
9	건물	완산구 전동189-4	42.3	2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초원 101동406호	양정윤
10	건물	완산구 전동 189-5	80.85	5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A 7동202호	박규덕
11	건물	완산구 전동 189-5	59.4	2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5	임병옥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2	건물	완산구 전동 189-10	35.7	21,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교동 79-44	이효술
13	건물	완산구 전동 189-8	39.4	15,5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8	전진희
14	건물	완산구 전동 189-7	19.83	1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89-5	김한순
15	건물	완산구 전동 190	154	75,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92	박병채
16	건물	완산구 전동 190	399.79	593,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완산구 전동 192	박병채
17	건물	완산구 전동 191-3	289.35	500,000	2007	남부시장주차장 조성	논산시 연우읍 동신리 대화a 904	서승교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