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3

다. 상   정   일   자  :  제237회 전주시의회 폐기중 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 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 완주군에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별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공 청 회 개 최 : 2006. 10. 27

○ 주민 의견 청취 : 2006. 10. 28 ~ 11. 10

○ 신문게재(새전북신문) : 2006. 10. 12

6. 참고사항

가. 전주 기본계획 현황

○ 면    적 : 313.18㎢ (전주 206.28㎢, 완주 95.84㎢, 김제 11.06㎢)

○ 목표연도 : 2021년

○ 인    구 : 850,000명

○ 기본계획 승인 : 2002. 9. 25(건교부장관)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기 정		증 감 (㎢)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313.18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39.87	12.7
	주거용지	30.08	9.6	감) 0.12	29.96	9.6
	상업용지	3.74	1.2	증) 0.12	3.86	1.2
	공업용지	6.05	1.9		6.05	1.9
시가화예정용지		9.42	3.0	증) 12.25	21.67	6.9
보전용지		263.89	84.3	감) 12.25	251.64	80.4

7. 심사의견

○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 도시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적으로 지역 균등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제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체계를 재정립하여 건전한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먼저 전주, 완주 혁신도시계획은 보전녹지 9.2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장래 전주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 생각되며

○ 둘째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은 보전용지 2.67㎢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와 연계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셋째 종합운동장 부지 상업지역 변경 계획은 주거용지 0.12㎢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컨벤션 센타 및 호텔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발전의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체육 및 휴식 공간 상실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운동량 및 체육시설을  선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 넷째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보전용지 0.32㎢를 시가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됩니다.

○ 본건은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절차 이행으로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채택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원회 의견 : 도시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 전주, 완주 혁신도시를 위한 보전용지 9.26㎢를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및 만성동 복합단지조성을 위한 보전용지 2.67㎢를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위한 보전용지 0.32㎢를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 우리 위원회 의견은 덕진동 종합운동장 부지 주거용지 0.12㎢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하는 것은 컨벤션 센타 및 호텔 건립 시 도시기반시설 취약과 체육 및 휴식 공간 상실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후 도시계획심의 시 예상되는 운동장 및 체육 공간 선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9
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 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 완주군에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별첨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 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 완주군에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내 용
전주․완주혁신도시	전주시 만성동․중동 일원 및 완주군 이서면 일원	9.26㎢	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만성동 복합단지	전주시 만성동 일원	2.67㎢	“
콩쥐팥쥐 동화마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	0.32㎢	“
종합운동자 부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원	0.12㎢	주거용지 → 상업용지

3.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가. 공청회 개최결과

○ 일    시 : 2006. 10. 27 (금) 14:00 ～ 15:30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정도

○ 토 론 자 : 곽계환, 김현숙, 최길열, 양용모, 소재현, 이점호

○ 주요내용

1)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및 만성동 복합단지 관련

- 혁신도시 및 만성동 복합단지 일원에 대하여 지리적 접근성등을 고려   하고 효과적인 교통수단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필요

-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개발시기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 혁신도시 및 복합단지 개발시 혁신도시의 위상 고려

- 법원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2) 완주군 콩쥐마을 동화마을계획

- 혁신도시와 연계하여야 하며 타시군의 성공사례등을 벤치마킹 필요

3) 종합운동장

- 혁신도시내에 컨벤션센터등을 유치함으로서 중복 투자는 불필요

- 현 종합경기장의 철거에 대한 설득력이 미약함으로 시민들에 대한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

4) 주민의견사항

- 효자동 이현순외 1인

전주대 및 만절리 부근 시가화예정용지 포함 요구

- 평화동 최현

혁신도시의 변경은 당연하며 신속하게 되도록 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 필요

나. 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6. 10. 28 ～ 2006. 11. 10

○ 신 문 게 재      : 새전북신문 (2006. 10. 12)

○ 의 견 제 출 자    : 없음

4. 참고사항

가. 전주 기본계획 현황

○ 면    적 : 313.18㎢ (전주 206.28㎢, 완주 95.84㎢, 김제 11.06㎢)

○ 목표연도 : 2021년

○ 인    구 : 850,000명

○ 기본계획 승인 : 2002. 9. 25(건교부장관)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기 정		증 감 (㎢)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313.18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39.87	12.7
	주거용지	30.08	9.6	감) 0.12	29.96	9.6
	상업용지	3.74	1.2	증) 0.12	3.86	1.2
	공업용지	6.05	1.9		6.05	1.9
시가화예정용지		9.42	3.0	증) 12.25	21.67	6.9
보전용지		263.89	84.3	감) 12.25	251.64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