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1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2월 1일)

2.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4조)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7조)

-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안 제8조)

-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라.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비용부담 (안 제10조)

-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보공개제도는 전주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부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이 규칙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청주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년이 지난 금년도에서야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정보 공개 청구서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공개의 투명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기타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당연직 3명과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다만,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정기적 공표 목록과 수시적 공표 목록을 작성하여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업무계획 및 투명한 재정운영 상황, 각종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 취지 목적대로 관련사항을 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15
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4조)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목   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7조)

-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    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안 제8조)

-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라.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비용부담 (안 제10조)

-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20 ~ 11. 9)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행정(이하 “시정” 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청(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전주시 조례에 의한 투자․출연기관(이하 “투자․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삭제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 1호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행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 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집행기관의 장(시장), 부단체장(부시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6. 전주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통계, 쓰레기 발생량, 산업통계, 교통량 및 사업체 통계조사, 도시계획 관련통계 등)

7.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 시가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4.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5. 총공사비 5억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내역(건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6.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7.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재난 및 수해방지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9.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

5.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를 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집행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단, 우송료는 별도)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단,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이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부시장, 기획국장, 도시국장) 3인과, 위촉직 위원(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   칙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