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1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2월 1일)

2. 제정이유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 규정(안 제2조)

-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3) 입법예고 (2006. 10. 26 ~ 11. 14)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연서 주민수)에 의거 매년 1월 10일까지 연서주민수를 공표하였으며 종전 시행령에 의한 전주시의 연서주민수는 10,000명이었으나

금번 제정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하여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조치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는 인구수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시 19세이상 주민총수 450,694명을 기준으로 주민연서수를 추산해 보면 1/100 적용시에는 4,507명, 1/70 적용시는 6,439명입니다.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및 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청주시 등 인구 50만이상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외 대상은 ①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 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제정이유

○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 규정(안 제2조)

-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26 ~ 11. 14)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 시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