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기금운용계획 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년 11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6년 12월 1일)

2. 2006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5년말 누 계	조 성 액				집 행 액				2006년말 누 계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245	3,349		104	3,245	3,349		3,349		3,349

3. 2007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6 조 성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349	3,457		3,349	108		3,457	0	3,457

4.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전체)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 용 방 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 용 규 모

- 수     입 : 293억1천4백1십6만3천원

․출연금: 114억8천3백7십2만5천원 ․예치금회수:168억7천3백2십8만원

․적립금이자:7억7천2백7십3만8천원 ․융자금회수:1억8천4백4십2만원

- 지     출 : 293억1천4백1십6만3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104억9천6백2십9만8천원

․ 융자금 : 1억원

․ 예치금 : 187억1천7백8십6만5천원

5. 당 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06년도 말 현재액 :    3백3십4만9천원,  - 수입 :  1십만8천원

- 07년도 말 현재액 :    3백4십5만7천원,

6.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있음.

○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 감채기금 적립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단체,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전주시 총 부채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657억 6천7백7십만4천원으로 재정자립도 37.4%이며 행정자치부에서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이 3.43%,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1.%이고

지방채상환기금 예치 이자율은 3%대이며 지방채 상환 이자율은 4%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보다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에 더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2년 3억원 2003년 3억원을

조성하여 남부순환도로개설에 6억원을 상환한 바 있고

현재 이자 3,349천원이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음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