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6.12. 1)

2. 제안사유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사업비, 수질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추진사업비 등의 지원에 따른 재원을 수용하고

○ 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대폭 증액 반영될 예정이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인한 국비(기금) 확보 애로 예상됨

3. 제안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조

4. 주요내용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규정 (안 제3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안 제4조)

○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안 제5조)

○ 자금의 전용․전출금지 규정(안 제6조)

○ 예비비 규정(안 제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설치 조례안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어,

○ 광역시ㆍ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하천의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환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상ㆍ하류유역 구성원의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 부산, 대구, 대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충청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극 추진하고 있음

○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요지

- 없    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15
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사업비, 수질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비 등의 지원에 따른 재원을 수용   하고

나. 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소요   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수계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대폭 증액 반영

될 예정이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인한 국비(기금) 확보 애로    예상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규정 (안 제3조)

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안 제4조)

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안 제5조)

라. 자금의 전용․전출금지 규정(안 제6조)

마. 예비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중앙관서사전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9.21∼10.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 특별 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0.수변의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전출금지)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