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기금운용계획중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6년 12월 1일)

2.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

3.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 제21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2006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5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6년말 조 성 액
	소 계	시군비	이자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장학금	융자금	이차보전및기타
21,644	200,000	200,000		221,524	221,524				120

5. 2007년 기금 운용규모

(단위 : 천원)

2006년말 조 성 액	수 입 액						지 출 액			2007년말 조 성 액
	계	출연금	시군비	이자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120	600,120	600,000				120	600,120	600,000	120	120

6. 검토의견

○ 광역쓰레기소각장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함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 수입액이 6억1십2만원으로

ㆍ출연금 6억원, 예치금 1십2만원이며,

- 지출액은 6억1십2만원으로

ㆍ고유목적사업비 6억원, 예치금 1십2만원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