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06.12.1)

2. 제안설명의 요지

○.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신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시기 불투명으로,

단독주택 주민이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4. 주요 내용

○.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로 하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중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5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안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5조(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안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음.

안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6년 11월 현재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단독주택 총 74,699가구 중 25,940가구 보급으로 34,7%임.

○ 본 조례안 관련 2007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단독주택 도시 가스 보급 지원비”로 10억원 요구 되었으며,

년차적으로 2008년 10억원, 2009년, 2010년은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하고 또한 일반가정에서 필수적인 도시가스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설치비가 공동주택에 비하여 많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던 시기에 금번 조례제정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15.
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국 장

1. 제정이유

○ 단독주택 지역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신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시기 불투명

○ 단독주택 대부분이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 난방연료비용 비교 : 도시가스 100 ⇔ 경유(LPG) 160~170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로 하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중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5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9. 29 ~ 10.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⑧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