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7일)

2. 개정이유

○ 「건축법」(2005. 11. 08), 동법시행령(2006. 05. 08), 동법시행규칙(2006. 05. 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3)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제22조제4항 별표3)

- 당초 허가수수료의 10분의3 ～ 4의 비율로 지급하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 (별표3 참조)

○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 건축물의 용도별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 3미터이상 이격 (별표4, 별표5 참조)

○ 맞벽건축의 규모 제한 등(안 제36조)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매년 80,000천원정도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3건, 강화 1건)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8. 28) : 의견수렴결과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심의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장소 및 업무담당자 그리고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삭제하고 대행 수수료는 당초 허가 수수료 10분 3~4% 비율로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대가 범위 안에서 수수료 요율을 개정 하였으며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전북건축사 협회를 통하여 당해연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개정하였으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추가로 명시하였음.

- 맞벽 건축에 있어서 당초 용도와 규모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용도와 규모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바닥면적 5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다만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하는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치금은 공사비의 1%를 예치하고 예치시기와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음.

-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이 규정에 다음 각호 사유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 규정에 적법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고.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 규칙 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건축허가 수수료 지급 누락분 수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자의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 정 하였음.

2. 수정주요골자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4항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의 수정안으로 한다.」라고 수정

제5항 신설 조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자는 수수료를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2조제4항 :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2. 제22조제5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제4항 :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2. 제22조제5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1. ~ 4.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ꡒ별표 3ꡓ과 같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수수료를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조례 ꡒ별표 3ꡓ과 같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4항 관련)

연 면 적 (㎡)	건축허가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	사용승인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4)	비고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9백원	단독주택 1천2백원
	기타 2천1백원	기타 2천8백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1천3백원	단독주택 1천8백원
	기타 4천5백원	기타 6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1만2천원	1만6천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2만2천5백원	3만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4만5천원	6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9만원	12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18만원	24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36만원	48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4항 관련)

연 면 적 (㎡)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	비 고
495㎡이하 (주거용인 경우 661㎡이하)	100,000원
495㎡초과 1,000㎡미만	120,000원
1,000㎡이상 3,000㎡미만	150,000원
3,000㎡이상 5,000㎡미만	170,000원
5,000㎡이상 10,000㎡미만	200,000원
10,000㎡이상	25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4항 관련)

연 면 적 (㎡)	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	비 고
495㎡이하 (주거용인 경우 661㎡이하)	건당 50,000원	100,000원
495㎡초과 1,000㎡미만		120,000원
1,000㎡이상 3,000㎡미만		150,000원
3,000㎡이상 5,000㎡미만		170,000원
5,000㎡이상 10,000㎡미만		200,000원
10,000㎡이상		25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15.
6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건축법」(2005. 11. 08), 동법시행령(2006. 05. 08), 동법시행규칙        (2006. 05. 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     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아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3)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제22조제4항 별표3)

- 당초 허가수수료의 10분의3 ～ 4의 비율로 지급하던 사항을 과학   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 (별표3 참조)

○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 건축물의 용도별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    3미터이상 이격 (별표4, 별표5 참조)

○ 맞벽건축의 규모 제한 등(안 제36조)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매년 80,000천원 정도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3건, 강화 1건)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8. 28) : 의견수렴결과, 별첨 (63쪽~64쪽)

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건축조례”를 “전주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 또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대학포함) 및 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3의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전라북도 건축조례」에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본 심의대상에 불구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건축법」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치시기는 건축물의 착공 신고시에 한다.

④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

3.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용도변경) ①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수수료를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생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타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법 제46조제3항의”를 “법 제46조제4항의”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4]와 같다.

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는 [별표5]와 같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시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이상

제38조제2항중 “양쪽대지를”을 “양쪽대지 및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40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의”를 “법 제6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15조의 2”로 하고, 동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별표1․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2호서식중 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완화심의 신청시 첨부할 사항

가.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심의신청 사유기재)

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제29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동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동항제3호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 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제22조 4항 관련)

연 면 적 (㎡)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비 고
495㎡이하 (주거용인 경우 661㎡이하)	100,000원
495㎡초과 1,000㎡미만	120,000원
1,000㎡이상 3,000㎡미만	150,000원
3,000㎡이상 5,000㎡미만	170,000원
5,000㎡이상 10,000㎡미만	200,000원
10,000㎡이상	25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전면)

건축심의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동 수			공사종류
구 조
주차대수	법적 : 대, 설치 : 대(자주식 : 대 , 기계식 : 대)
심의신청 내 용
기타사항
「건축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

(후면)

□ 건축심의시 첨부할 사항

1. 간략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구조도 및 구조설명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조경·색채디자인 또는 소방 등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신 설>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 또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대학포함)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 (생 략) 1. ～ 2. (생 략) 3.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 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나. (생 략) <신 설> 4.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라북도건축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현행과 같음)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삭 제> 4.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전라북도 건축조례」에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본 심의대상에 불구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④ (생 략) <신 설>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재축	제18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 --------------------------------------------------- --------------------------------------------------- -------------------------------------------------- -------------------------------------------------- -------------------------------------------------- ---------- 1. 기존건축물의 재축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건축법」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 계약서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치시기는 건축물의 착공신고시에 한다. ④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3.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용도변경) ①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 --------------------------------------------------- -----------------------------------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 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수수료를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미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생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법령에 의거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삭 제>
제29조(건축물의 용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라.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마. 묘지관련시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바. 공사용 가설건축물 2.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건축물 나. 단독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마.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에 한한다) 바. 운동시설(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사.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아.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과 폐차장에 한한다) 자.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3.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 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라. 의료시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에 한한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철골콘크리트구조 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철골구조 마.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2.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가.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구조 나.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3.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가.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구조 나.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31조(재해위험구역안의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율보다 강화된 경우는 그에 의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도시지역 : 100분의60 2. 제1호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 100분의40 제34조(건축물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율보다 강화된 경우는 그에 의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 농림지역 : 80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구역 및 지역 : 200퍼센트	<삭 제> <삭 제>
<신 설>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4]와 같다. 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5]와 같다.
제36조 (맞벽개발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우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제36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시장 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이상
제3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 및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10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 ④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39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 -------------------------------------------------- -------------------------------------------------- -----------------------------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현 행	개 정 안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6.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1개소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 그 설치는 2개소이내로 한다. 3. ~ 4. (생 략) ③ ~ ④ ( 생 략)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분쟁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감정 등의 의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인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때에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비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 략) 가. ～ 라.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4회이내로 한다.	제4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1. ～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9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건축상의 종류·선정·시상 등 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④건축상 응모신청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 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별 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9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 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4항 관련)

연 면 적 (㎡)	건축허가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	사용승인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4)	비 고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9백원	단독주택 1천2백원
	기타 2천1백원	기타 2천8백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1천3백원	단독주택 1천8백원
	기타 4천5백원	기타 6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1만2천원	1만6천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2만2천5백원	3만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4만5천원	6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9만원	12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18만원	24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36만원	48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제4항 관련)

연 면 적 (㎡)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	비 고
495㎡이하 (주거용인 경우 661㎡이하)	100,000원
495㎡초과 1,000㎡미만	120,000원
1,000㎡이상 3,000㎡미만	150,000원
3,000㎡이상 5,000㎡미만	170,000원
5,000㎡이상 10,000㎡미만	200,000원
10,000㎡이상	25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5조의2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전면)

건 축 심 의 신 청 서
연 번				심의신청내용
건축위치
건 축 주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성 명		ꄫ
용도지역 및 지구
계힉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건 폐 율(%)			주 용 도
	구 조				용 적 율(%)			부속용도
	건 축 종 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 고 높 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전화(FAX)		( )
	사무소명						성 명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제4조 및 전주시건축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합니다. 붙 임 : 건축심의 도면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전면)

건축심의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지 목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동 수		공사종류
구 조
주차대수	법적 : 대, 설치 : 대(자주식 : 대 , 기계식 : 대)
심의신청 내 용
기타사항
「건축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후면) 1. 심의도면에 첨부할 사항 가. 위치도(1/3,000 지도에 방위 표기 및 건축위치 표기) 및 현장사진과 주변 현황 사진(5“×7”) 나. 설계개요 몇 토지이용계획과 주변현황도 다. 배치도 라. 각층 평면도 마. 단면도(종횡 주단면도) 바. 입면도(정면․측면․배면) 사. 구조계획도(구조설명서․구조계획도․기초구조계획도․주요구조전환부분 상세도 등) 아.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자. 조경계획도 차. 방재계획서(계략도면 제출) 카. 공간별 소방시설 개요(도면) 타. 방․배연구획 및 배연계통도 파. 소방차진입, 주차위치 및 방재센터의 위치도 하. 수직관통부 구획도면 및 방화구획면적 거. 토지굴착계획서(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용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너. 대지조성계획서 더. 주위시설물 현황도(주위건물․도로․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러.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머. 흙막이 도면(평면도․단면도․전개도․주요부분 상세도 등) 버. 흙막이 구조계산서 서. 지반조사서서, 지반조사서 어. 공개공지설치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2. 유의사항 가. 도면은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에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다. 도면규격은 A3(30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할 것 라. 설계변경이나 재심의 때에는 도면 서두에 설계변경 및 재심의 사유 및 수정사항을 명기하고 전후대비가 되도록 작성할 것	(후면) □. 건축심의시 첨부할 사항 1. 간략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구조도 및 구조설명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후면) 1. 완화심의도면에 첨부할 사항 가. 위치도(1/3,000 지도에 방위 표기 및 건축위치 표기) 및 현장사진과 주변 현황 사진(5“×7”) 나. 설계개요 다. 주변현황 및 대지현황 라. 배치도 마. 각층 평면도 바. 단면도(종횡 주단면도) 사. 입면도(정면․측면․배면) 아. 주차계획도(건축물 지하 또는 옥상 및 기계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 조경계획도(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잇는 경우에 한함) 차. 완화요청에 따른 의견서 2. 유의사항 가. 도면은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에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다. 도면규격은 30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할 것 라. 설계변경이나 재심의 때에는 도면 서두에 설계변경 및 재심의 사유 및 수정사항을 명기하고 전후대비가 되도록 작성할 것	(별지 제2호서식) (후면) □. 완화심의 신청시 첨부할 사항 가. 위치도 및 주변현황도(심의신청 사유기재) 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